다시 발전을 요구한다를 읽고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 - 장하준의 경제 정책 매뉴얼
장하준.아일린 그레이블 지음, 이종태.황해선 옮김 / 부키 / 2008년 7월

지금 전세계 경제가 요동을 치며 난리가 났다. 말로만 듣던 빅뱅이 일어난 듯 하다.
신자유주의를 부르짖던 미국과 영국이 이 빅뱅의 중앙에 있다는 사실이 의아스러우면서도 장하준의 비판이 전부 사실이었음을 저절로 검증이 된 셈이다.
이에 한술 더 떠서 부실은행들을 국가가 인수하여 국유화 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은 장하준이 내놓은 대안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빅뱅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
장하준은 늦기 전에 경제정책의 방향을 바꾸라고 충고 하고 있다. 그렇게 맹종했던 미국식 경제가 하수도로 빨려 들어 가고 있는데 바꾸지 않으면 같이 하수구로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관료들과 경제 학자들은 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인가? 정말로 맹박이와 만수에게 우리나라의 운명을 맡기고 다 같이 하수도로 들어 가자는 얘긴가? 언제나 그랬었지만 위기 때 죽는 건 서민들이고 동참하는 것도 서민들이다. 관료들과 기득권 세력들은 책상에 않아서 탁상공론만 하고 있다가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 나가 다 한일이니, 저 사람이 잘못한 일이니 탓만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나는 경제학자도 아니고 경제학에 대해 전공한 적도 없는 보통 사람이지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름은 판단 할 수 있다. 명분이 중요한지 실리가 중요한지 생각해 보면 답은 금방 얻어 질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실리보다는 명분을 중요시 했던 나라이다. 그래서 결국 발전이 늦어 졌던 것이고 그나마 이 정도까지 발전을 가져오게 된 것도 잠깐 잠깐이나마 실리를 중요시 했던 인물들이 더러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 책은 신 자유주의는 잘못된 경제정책이며 신 자유주의자들이 내놓은 정책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며 그 에 대한 대안을 제시 하고 있다.
무역과 산업, 민영화와 지적 재산권, 국제민간 자본의 흐름, 국내 금융규제, 거시경제 정책과 그 제도등의 대한을 제시하였다.
무조건 신 자유주의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신 자유주의를 펼쳐야 할 나라가 있고 그렇지 말아야 할 나라가 있다는 것이다.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출발점이 똑 같아야 하는데 어느누구는 50m에서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0에서 시작한다면 0m에서 출발한 사람이 결코 50m의 사람을 따라 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힌 건 50m에서 출발한 사람이 100m달리기 기록이 훨씬 좋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신 자유주의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장하준 교수가 제시한 대안이 결코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참고할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가에서 이런 사람의 책을 불온 서적으로 정해놨다는 사실에 우리나라의 장래가 어느 정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경제팀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요즘 돌아 가는 꼬라지를 보니 오히려 몇십년 전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든다. 맨날 쌀밥만 먹던 사람이 어느 날 꽁 보리밥을 먹으면 적응이 되지 않듯이 이미 우리나라의 국민 수준이 이정도 까지 성숙해 졌는데 유독 정치만이 퇴보된 것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다.
제 2의 IMF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선 관료나 정치인들이 선봉에 서서 올바른 길로 국민을 유도 해야 할 것이다. 잘못된 길로 들어 설 때 지식인들 특히 경제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국익을 부르짖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