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도난마 한국경제를 읽고

쾌도난마 한국경제 - 장하준.정승일의 격정대화
장하준 외 지음, 이종태 엮음 / 부키 / 2005년 7월

쾌도난마 한국경제라……. 어지럽게 얽힌 한국경제의 대안에 찾고자 이종태 기자가 사회 맡아 하나의 주제를 던지면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장하준교수와 국민대 경제학 교수인 정승일 교수가 대담하는 과정을 엮은 책이다.

장하준교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백지장 같은 경제지식을 재 점검케 해주신 분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보수정치인이나 보수언론에 의해 철저히 세뇌되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창피함을 느꼈고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듯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그 동안 떠벌리고 다녔던 순간을 떠올리니 얼굴이 화끈거리고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다.
노동력 착취의 대명사인 유신독재자 박정희와 재벌기업이 한국경제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인정해야 한다는 부분부터 시작하여 대안은 대타협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끝부분 까지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흥미로웠다.
개인적으로 국제시장의 자본이 경제에 큰 보탬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면을 보면 국가나 기업으로 보면 큰 득이 없다는 사실은 잔잔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경제주체인 정부, 기업(기업), 가계(노동자)들은 과연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하나씩 짚어보자.
먼저 정부는 자본시장 개방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과연 국민과 기업을 위한 것이었나? 아니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국가의 신인도 때문에 선진국의 대세에 맞추었나? 아마도 이 질문이 맞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추진중인 한미 FTA는 어떤가? 그 것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다음 기업들은 신자유주의를 외치며 정부의 규제를 탈피하고자 하는데 진정 살발한 신자유주의 하에서 살아 남을 기술력과 자본력등을 갖추었는가? 그리고 노동 시장 유연화가 유일한 탈출구 인양 부르짖고 있는데 거시적인 시각에서 단시간에 수익을 올리기 위해 노조를 탄압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면 이 기업이 영원히 롱런할할 수 있겠는가?
마지막으로 노동자들이 재벌과 신자유주를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과연 적절하게 주적으로 삼고 있는가? 그리고 노동운동을 자처한 노조들이 과연 대한민국 전체 노동자를 잘 대변하고 있는가?  재벌들은 미우나 고우나 일정 정도가 사회통제범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노동운동이 전체국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재벌이 해체되면 노사관계가 더욱 잘될 거라고 착각 하지 말라고 하면서 주적은 재벌이 아닌 국제금융자본이라는 것을 상기 시켰다.
각 주체별로 이기주의에 빠져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결국에는 국가전체가 자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책의 내요은 위의 내용이외에도 박정희의 개발 독재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재벌 시스템의 정당성과 유호성, 신자유주의 및 주주 자본주의의 본질과 한국에서의 전개 양상 및 파장, 자본과 노동이 서로 자기 발등을 찍고 있는 현황, 국가라는 조직이 우명무실화 되어 가는 우리의 현실과 그 결과, 소위 진보.개혁세력이 겪고있는 이데올로기적 혼선의 상황등 8가지 주제에 대해 나열되어 있다.
이러듯 복잡하게 얽긴 실타래를 풀 대안은 있는가? 아주 간단명료하게 대답하였다.
대안은 복지국가시스템을 건설이라고…..
우리나라의 지식인(?)이라 하는 사람들 사이에 미국식 경제 시스템이 대세인양 떠들고 다니는데 결코 미국의 모델은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없다고 단언 하고 스웨덴이나 핀란드 모델을 배우라고 하였다. 이런 나라들은 사회주의적인 시장 경제 시스템인데 단시간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정부, 기업, 노동 경제주체 모두가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겠지만 정부가 구체적 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첫째 공공성의 원칙을 세우고 금융감독부터 철저히 하여 투기 자본을 감시해야 한다. 둘째 재벌개혁도 투기성 짙은 주주 자본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 되는 방향으로 선회하여야 하다. 마지막으로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였다.
주주 자본주의 시스템이 기업의 경영권과 노동자의 일자리를 함께 위협하고 있으므로 상생이 되지 않으면 공멸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해야 할 것이다.
경제 학자 대부분이 주주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가 대안이 아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지식인(?)이라고 하는 놈들은 왜 대안이라고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