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흠흠신서, 법은 누구의 편인가 - 다산 정약용이 풀어내는 정의란 무엇인가?
정약용 지음, 오세진 편역 / 홍익 / 2025년 2월
평점 :
"책을 '흠흠(欽欽)'이라 한 것은 '삼가고 삼가는' 일이야말로 형벌을 다스리는 근본이기 때문이다."
- <흠흠신서> 서문 중에서
조선 최고의 판례집이자 수사 지침서라 할 만한 다산 정약용의 <흠흠신서>. 이 책이 이렇게 재미있게 읽힐 줄은 몰랐다. 홍익피앤씨의 <흠흠신서, 법은 누구의 편인가>는 크고 작은 사건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임금의 판결과 다산의 견해로 구성돼있어, 마치 하나하나 사건을 풀이하고 판결에 이르기까지 독자가 함께 참여하는 듯 이끌어 낸다.

"정조의 판결문, 다산의 논평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상호 견제, 납득, 인정을 사법 행정에서 중요한 가치로 인식했다는 점이다." 편역자가 서두에서 이같이 밝혔듯 본문에서 이어지는 서른 여섯편의 사건과 판결에서 국가와 법의 역할, 중앙과 지방의 관계,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연 등이 세세히 드러난다.
현대 재판과 다소 거리가 있는 판결도 있지만, 그 속에서 임금이 애민정신과 다산의 원칙과 합리성은 충분히 이해되고도 남는다. <흠흠신서, 법은 누구의 편인가>는 <흠흠신서> 중에서 조선의 사례를 담고 있는 <상형추의>, <전발무사>의 사례를 선별하여 편역했다. 각 사례마다 사건 개요, 검시 보고서, 임금의 판결문, 다산의 견해 순으로 구성됐다.

책을 따르다 보면, '따뜻한 법'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법규정은 엄격히 적용돼야함이 옳겠지만, 조선시대 법과 인정을 함께 고려한 사례에서도 교훈을 얻는다. 본문에 따르면 "법이 그렇기 때문에 법대로 한다기 보다는 '백성들이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의지가 정조의 판결문에도 고스란이 녹아있다.
방탕한 생활로 가산을 탕진한 아들을 죽인 사람이 옆에 있던 사람에게 죄를 덮어씌운 사건을 해결한 정조. 그리고 이에 대한 다산의 논평을 보자. 다산은 "자식을 죽인 죄는 도리어 작고, 사람을 허위로 고발한 죄가 더 크다. 살인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지만, 누명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 벌인 고의적인 범죄이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단순히 조문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다.

비록 죄인일지라도 인권에 대한 정조의 인식도 놀랍다. 정조는 죄수를 함부로 대하고, 그들을 복종케해 범죄를 저지르게 한 옥졸에 대해 크게 분노한다. "형틀을 세척하고 옷과 약품을 충분히 공급하라. 죄수에게 모욕과 학대를 가하는 옥졸을 엄히 단속할 것을 법령으로 정하라. 나라에 법과 기강이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겠는가".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옥졸의 악행을 수수방관하고 단속할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수령을 당장 파면할 것을 지시한다.
물론 조선시대의 사회상이 현대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예를 들자면 '아내를 죽인 남편을 벌하는 세 등급'이 그렇다. 첫째, 아내의 간통을 목격하고 저지른 살인 죄는 묻지 않는다, 둘째 시부모에 순종하지 않은 아내를 살해한 경우 형장 100대에 처한다는 것. 그러나 셋째로 부부간에 싸우다가 일어난 범죄는 살인죄로 사형에 처하고 있다.
시대를 떠나 법과 심판에 대해 다시금 생각케 하는 <흠흠신서>. 어렵지 않게 단편소설집을 읽듯 술술 넘어가는, 그리고 그 속에 담겨있는 공정과 원칙에 대한 의미를 느끼게 해주는 <흠흠신서, 법은 누구의 편인가>다.(*)
*컬처블룸 소개로 책을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