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로스쿨 사다리...

로스쿨은 끝났다 - 어느 명문 로스쿨 교수의 양심선언
브라이언 타마나하 지음, 김상우 옮김 / 미래인(미래M&B,미래엠앤비) / 2013년 4월

 2000년대 초중반만 해도 MBA(경영학석사)가 상당히 열풍이었다. 그리고 미국 Top MBA를 나오면 국내에 상당히 높은 직위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열려있었다. 그러다가 미국 MBA출신들의 실효성과 국내 MBA들이 우후죽순 배출되면서 MBA는 더이상 커리어 전환의 열쇠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그 이후 다시 로스쿨이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국내에는 이미 기득권 층인 주요 법무법인들에서 한국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국내에도 MBA와 마찬가지로 로스쿨을 학교에 유치했냐 안했냐로 학교 서열이 정해질만큼 치열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상위 3개 대학 빼고는 MBA와 마찬가지로 인원 채우기에도 급급한 실정이 되어버렸다.

 사설은 여기에서 마치고 책의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 한다. 서론에서 이미 이 책의 모든 내용의 주요골자들이 언급되었다. 이 책은 교육학적 문제는 깊이 다루지 않았지만 로스쿨 운영의 근본적인 경제적 측면에 문제를 제기했다. 로스쿨은 지금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은 부와 권위를 추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로스쿨은 실패하고 있는 제도라는 것이다. 천문학적 수준으로 학비를 올리면서도 학생에게는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대폭 줄여왔고, 이로써 법조계 진입을 가로막는 거대한 경제적 장벽을 쌓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미국의 로스쿨 교수들과 의회 의원들 그리고 연방정부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선 책의 구성은 총 4부로 되어 있다. 1부는 교육보다는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한 교수들의 움직임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리고 왜 고비용 로스쿨을 만들었는지 이야기도 같이 나와 있다. 2부에서는 로스쿨의 실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강의시간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교수들의 연봉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그리고 학자교수들의 고질적인 문제인 실무 경험이 적다는 점이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3부에서는 명문-비명문 로스쿨들의 대학 서열 전쟁이다. 이 부분 역시 국내와 별반 다르진 않지만, 미국 로스쿨도 역시 순위 경쟁의 노예로 전락해 버렸다. 마지막 4부에서는 로스쿨의 경제적 폐해를 다루고 있다. 이 내용이 이 책의 주요골자이면서 결국 로스쿨의 방만한 운영은 학계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졸업하고 나온 학생들 자체에게도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어떠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진행되면 그 곳에서 곪은 부분이 발견되게 되고, 문제는 지속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는 이미 모두가 알고 있다. 순차적으로 한가지 한가지씩 문제점을 진단하고 조사하고 치료를 해야 한다. 미국 로스쿨도 마찬가지이다. 재정적인 문제, 방만한 운영, 그리고 서열 경쟁 이 모든 것이 주요 문제점으로 두곽되고 있다.

 국내 역시도 별반 다르지 않는 상황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아탑의 교수는 없는가란 생각도 들면서, 이제 트렌드는 MBA에서 로스쿨로 로스쿨에서 어디로 움직일지 상당히 궁금증이 많아졌다 하겠다. 로스쿨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한번 쯤 이 책을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