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의 가려움증을 통쾌히 긁어줄 수 있는 책, 하지만 분명 오류는 있다.

승자의 음모 - 위험천만한 한국경제 이야기
조준현 지음 / 카르페디엠 / 2011년 5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내용과 전혀 상반된 논리를 볼 수 있는 책이라 선택하게 되었다. 부동산관련된 재테크 책에서는 정책에 상반되는 다른 의견들이 담긴 책들이 많이 발간되는 것에 비해,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는 옹호하거나, 정말 이론적인 이야기만 담긴 서적들 위주로 발간되었다. 어쩌다 경제부분을 다룬다고 해도 재테크나 부동산에 초점을 맞추지 전반적인 상황, 특히 현 정권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하지만 이 책은 그러한 가려움을 확실히 긁어 줄 수 있는 통쾌한 경제논리라 할 수 있겠다. 누구나 문제점은 있으나 그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는 이는 적었다. 하지만 이러한 책이 발간됨으로써 현 경제의 상황을 기존의 논리와 상반된 논리를 바탕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책이라 하겠다.

 우선 책의 구성은 총 8가지의 음모로 되어 있다. 한국경제는 수출위주가 맞다, 박정희 시대의 개발논리가 맞다, 대기업 재벌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다, 노동시간 단축이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토건사업이 국가를 부강하게 만든다, 부동산이 부자의 원천이다, 개인의 행복은 성적순이다, 북한체제의 붕괴에 대비해야한다. 이렇게 8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주제 하나하나가 정말 민감하게 보일 수 있는 내용이다. 이 책을 쉼없이 읽다가 최종 페이지를 덮으면서 새삼 통쾌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기존 장하준의 경제논리를 무참히 밟아버리는 이 책은 너무나 반사회적, 반경제적인 사람들만 아니라면 충분히 다른 시각의 논리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무조건적으로 조준현박사의 말이 맞는 건 아니다. 이 저자가 가지고 있는 논리들도 충분히 반박을 하려면 반박할 수 있는 논리는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지나 신문에서는 항상 현 경제논리의 타당성을 기준으로만 작성되는데 반해, 이 책에서는 기존의 이것이 맞다라고 가정된 조건들을 하나 하나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이 간 부분은 한국경제는 수출위주와 대기업 재벌이 없으면 성장불가이다. 다른 6가지 음모에 대한 내용도 재미있었지만, MB정권에서 밀고 있는 토건사업과 4대강사업에 대해서는 원래부터 충분히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었기때문에 관심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출주도적 개발 정책은 내수부족과 외환부족이라는 두가지 이유에서 나온것이다. 이전 개발도상국시절의 시대와 현재의 시대는 다르다. 한국의 GDP는 세계 14위이고 무역은 11위이다. 경제규모뿐 아니라 한국의 내수시장은 더 많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외환 보유고는 3,000억달러가 넘는다. 외환부족이 아니라 외환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이제는 고민인 것이다. 모든 경제적 선택에는 기회비용이 따른다. 당연히 수출주도적 정책에도 그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 수출을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고환율과 저금리 정책이 함께 실시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소득을 가계로 부터 기업으로 이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정책의 전환을 분명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3. 우리나라 재벌 3~4세들이 평균 31.2살에 임원이 되고 37.2살에 최고경영자에 오른다고 한다. 재벌 3~4세들이 입사 뒤 임원으로 승진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불과 4년 남짓이고, 심지어 최고경영자에 오르는데 걸린 기간도 10.7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양반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능력을 검증 받았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그 반대로 적지 않은 재벌그룹들이 오너의 무능력과 독단으로 인한 이른바 '오너 리스크'를 이미 겪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다시말해서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을 우리 모두의 운명을 단순히 누구의 아들이라는 생물학적 우연에 맡긴다는 것은너무도 위험하지 않은가 말이다. 그래서 재벌은 제대로 감시되고 통제되어야 하는데 누가 재벌을 통제할 것인가가 여전히 궁금한데, 국가가 아니라면 그것은 결국 국민과 시민사회일 수 밖에 없다.

 정말 냉정하지만 뼈에 와닿는 내용이다. 대한민국은 정책적 전환이 분명 필요한 시기이고, 그리고 재벌그룹들의 재정비와 정립은 분명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서 현시대의 경제적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해준 조준현박사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