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정책의 현장감각을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책

온 아워 웨이 On Our Way -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지음, 조원영 옮김 / 에쎄 / 2009년 10월

 프랭클린 루즈벨트란 인물이 최근 다시 대두되고 있다. 버락오바마대통령 취임 이후, 그린뉴딜정책에 입각하여, 이전 경제대공황시 뉴딜정책을 통한 새로운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대통령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국내 이명박대통령도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경제부흥정책을 토대로 정책을 이끌어가고 있다.

 

 솔직히 이 내용은 몰랐는데, 프랭클리 루즈벨트의 자서전인 이책을 오바마대통령이 이명박대통령에게 선물한 책으로 유명했다고 해서 새삼 더 관심이 갖던 책이다.

 

 우선 책의 구성은 총 13개의 장으로 되어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대통령이 이끄는 뉴딜정책을 1933년 취임이후 각각의 정책의 적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 있는 책이고, 그렇게 뉴딜정책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가 없다면 무슨내용인지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 책이다. 루즈벨트가 이끌었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업과 은행 그리고 정부 자체까지 주도했던, 수적으로는 매우 적지만 강력한 개인적 힘에 의해 장악되어있던 엣 경제및 사회의 구조적 특권을 박탈하기 위한 비상수단

2. 범죄와 독직과의 전쟁 및 도덕적 가치관의 함양

3. 3세대에 걸쳐서 소수가 끊임없이 부를 축적하는 쪽으긍로 기울어진 추를 국부의 폭넓은 분배 방향으로 되돌리기

 

이렇게 들 수 있다. 최근 이 책을 보면서 느낀거지만, 정말 정치란 것은 어렵고, Negotiation(협상)의 연속인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법이다. 누군가는 혜택을 받지만 누군가는 잃게 된다. 아무리 win-win이라고 해도 그렇게 될 수 없는게 서로간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고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정책이라도 집행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되기 마련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민간투자사업이라던지 정부의 시행사업에 있어 이러한 민원을 바탕으로한 정책의 지연을 쉽게 볼 수 있다. 최근 4대강 사업을 지지하는 입장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진행되어왔던 폐기물처리시설이라던지, 발전시설이라던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집앞은 절대 안된다는 Nimby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최근 어떤책을 읽었는데 미국에 공항난이 엄청심하다고 한다. 하지만 그리드정책에 따라, 1978년 이후에 지어진 공항은 단 5개라고 한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누구나 쉽게 알것이다. 주변의 민원과 더불어 주민들의 이해가 없기 때문이다.

 

 새삼 이 책을 읽으면서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뉴딜정책 즉 경제부양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끈 프랭클린 루즈벨트란 인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다시생각해보면 루즈벨트 산하에 정말 뛰어난 인물들이 많았던 시기라고도 볼수있겠다.

 

 마지막으로, 정부정책을 다룰 수 있는 자리에 갈 경우, 또는 정부의 일을 하게될 때 다시 이 책을 꺼내서 읽고 싶은 생각으로, 평생 보관할 책이란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