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왜 정권이 바뀌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가 - 신재민 전 사무관이 말하는 박근혜와 문재인의 행정부 이야기
신재민 지음 / 유씨북스 / 2020년 3월

 아마 이 저자는 세월호 사건이후 최순실 국정농단사건과 관련하여 기재부 사무관으로 상당한 이슈가 되었던 인물이다. 개인적으로 기억하는 부분도 KT&G 청와대 인사개입건으로 무언가 내부고발자로서 목소리를 내었다가 순식간에 언론으로부터 타격을 받은 다음 징계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이 책을 통해 다시 접하게된 인물이다. 그러다 보니 그간 어떠한 사연이 있었는지 개인적인 궁금함, 그리고 이전 기재부 사무관으로서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을 보고자 읽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책의 시작은 저자는 행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썼다고 표현을 하고 있으며, 책의 구성은 총 6장으로 작성되어 있다. 1장은 내각 위에 군림한 청와대로 기존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고 있으며, 2장은 국회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3장은 언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저자 또한 언론을 통해 순식간에 엄청난 궁지에 몰렸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본인에 대한 잘못된 주장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담고 있다. 4장은 저자가 서문에서 부터 말하고자한 행정부의 움직임에 대한 의견을 담고 있고, 그에 따라 5장은 각 정책 입안에서의 문제점들, 마지막 6장에서는 재정 민주주의에 이써 예산 집행, 채무관계 그리고 기재부가 중심에서 움직이고 있는 예산 실행등에 대해 신랄한 저자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정부기관 중 재무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그안의 조직에서 경험했던 저자가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나마 전체적인 분위기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때문에 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상당히 신선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전반적으로 기재부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예산 편성의 문제점들을 다루면서 본인이 사무관으로 일하면서 장/단점, 그리고 안타까웠던 점들에 대해 나름대로 관련 자료들을 모아서 분석하고 설명을 하고 있다. 시야각의 한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나름 경험을 토대로 표현한 내용들이라 기억에 남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특히 Chapter 중간중간에 저자 본인의 생각을 간단한 사설식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기재부의 자부심'은 상당히 기억에 남았다. 고시사무관(행시출신)과 비고시사무관(7-9급에서 승진한 사무관, 민간경력 사무관)으로 구별되어지는데, 고시사무관 중심으로 모든 체계가 운영된다는 점에 대해서 신랄한 비평이 있었다. 저자 본인도 서울대 상경출신이 아니다 보니, 주류 세계에서도 나름 차별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에 비해 더욱 더 차별 받는 공무원들은 비고시사무관들을 들 수 있는 것 같다.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에 대해서 저자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부분들이 많아 개인적으로는 많은 도움이 되었던 책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이 책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문구로 리뷰를 마칠까 한다. 

"국민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잘못된 결정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