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검찰개혁은 언제쯤 완성될것인가?

대한민국 부당거래 - 권력, 검찰 그리고 언론
김요한.김정필 지음 / 지식의숲(넥서스) / 2019년 4월

예전 정권 같으면 이러한 서적들이 출간되지 못하였을 상황이었는데, 확실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의 검열체제에서는 발간되지 못하였을 책이다. 이유는 책의 제목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팟캐스트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점에 게스트로서 김프로라는 책의 저자의 생각과 의견을 많이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근 10년간의 이슈에 대해 다양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읽어보고자 하는 생각에 접하게 된 책이다. 

 우선 책의 구성은 총 3부로 되어 있는데, 1부는 이명박 시절로 2008부터 2013년의 KBS 정연주 사건과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민간인 사찰 사건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2부는 박근혜 시절로 2013-2017로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세월호 수사 사건,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마지막으로 정윤회 문서 사건이 있다. 마지막 3부에서는 양승태 사법농단과 관련하여 2011-2017년의 내용을 담는 것으로 책은 마무리 된다. 

 저자가 이 책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검찰개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매 정권의 시작은 검찰개혁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검찰은 민주주의의 최상부에 위치하며, 국가적 혼란을 일으킨다. 그러면 검찰개혁을 해야 되는 시점보다는 왜! 검찰개혁을 해야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할 것이다. 

 저자는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총 3가지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검찰개혁은 무엇보다 내부 개혁에서 출발해야 한다. 

1. 서로 불신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2. 적격심사를 실효적으로 운영해 매년 1% 이상의 검사를 걸러내야 한다.

3.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안착시켜 인사권자의 재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결국 인사가 재천이며, 인사가 만사다란 말처럼 조직을 운영하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성과를 창출하려면 인재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지난 10년의 검찰, 법원 사건을 다루며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이야기를 말한다고 한다. 그리고 권력과 검찰, 언론이 오작동할 때 우리 사회가 얼마나 퇴보하고 한 개인의 삶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 직시하고, 정치적 수사라는 유령을 경계하고자 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