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구가 사기를 당한 날

<끝나지 않은 추락/머니랩>을 읽고 리뷰해 주세요.

끝나지 않은 추락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스티글리츠의 세계경제 분석
조지프 스티글리츠 지음, 장경덕 옮김 / 21세기북스 / 2010년 10월

끝나지 않은 추락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가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설명을 신랄하게 해주는 그런 책이다. 

당시에 뉴스 등을 통해서 어느정도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 내용들이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준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로 알려진 이 사태는 사실 경제의 중요한 주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라는 설명이다. 가령 대출을 위해 신용도를 제대로 평가해야할 신용평가회사,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에 따른 리스크를 경감할수 있도록 해야하는 금융보험회사, 이런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인지를 점검하여야하는 각종 기관들...  

그러면 왜 이런 주체들이 이렇게 동시에 자신들의 할일을 하지 않은 것인가에 대해서 스티글리츠는 '자기들의 할일을 제대로 할 유인이 없다'라는 말로 설명한다. 자기들의 할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결과가 나쁘게 나와도 그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혹시라도 결과가 좋게 되면 그 과실은 다 취할수 있다면 굳이 자기들의 할일을 충실히 할 이유가 없다고 느끼는 것은 인지상정인데, 그동안의 미국금융계의 현실이란 이런 것이었다는 것이다. 대마불사- too big to fail 금융기관들이 이미 망해버리기에는 너무 커져버렸다고 이로 인해서 부실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주게 되고 그러다보니 금융기관이 지게 되는 리스크는 줄어들고 다시 동일한 부실을 만드는 식이다.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 해야한다는 경제철학적 입장은 거품을 거품으로 매우는 식으로 버텨오다가 일을 크게 만들었다. 

저자가 특히 아쉬워 하는 것은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서 이런 고리들을 끊어줄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적어도 이 책을 쓰는 시점에서는 그런 희망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전의 부시정부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세금으로 은행의 부실을 지원하는 방식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책을 읽으면서 여러가지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졌다. 전에 "환률전쟁"을 읽으면서 정말 이렇게 숫자를 주무르는 것으로 세계경제를 좌지우지 하는 것이 가능할까하는 의구심이 들었었는데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커다란 경제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답답했다. 또한 임기가 정해진 선출된 권력이 임기도 없이 돈을 주무르는 형식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세력을 견제할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경제위기 당시에 국고 지원을 받으면서도 자신들의 거액의 인센티브는 챙겨가는 모습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알게되니 '인간을 이기적(좋게 말하면 합리적)인 존재로 전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지도 생각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가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걱정은 더욱 크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계 뿐이 아니라 건설업계와 같이 금융이 아닌 곳에서도 줄줄 세고 있는 것이 보인다. 과연 우리가 선출한 정부는 이를 방지해줄까? 아마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임기에만 터지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합리적인 개인으로서 임기 중에 좀더 많이 챙겨갈 것인가에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