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너머 자유 - 분열의 시대, 합의는 가능한가 김영란 판결 시리즈
김영란 지음 / 창비 / 2024년 3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은 분열과 반목의 시대, 반민주주의와 반지성주의가 판치는 사회가 된 느낌이다. 특히 정치에서 시작된 분열과 반대를 위한 반대로 상식과 공정이 무너진 지금.
이분법적이고 편향적인 사고가 팽배해지면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독립성도 크게 훼손되어 가고 있는 실정인 것 같다.

책은 롤스의 '정치적 자유'를 기본으로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최신 판결을 살펴봄으로써 공적 이성을 잘 발휘하고 있는지, 중첩적 합의를 통해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은 잘 해나가고 있는지 고찰하고 있다.
일반 시민이 평소 판결문을 접하기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본다고 생각해보니 이보다 귀한 책은 없을 듯하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적어도 법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국민에게 무엇보다 '공적이성'으로 말하고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는 계속 변화하고 다원화되고 개인의 욕구와 자유에 대한 개개인의 권리 요구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갈등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시대에서 더욱 법과 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기계적인 판단과 개인이 가진 철학에만 의존한 판단이 아니라 사회 변화와 국민 정서에 맞는 법해석과 판결이 이루어질 때 우리 사회의 통합과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라 본다.
이책이 분명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통합과 합리적 이성을 바탕으로 한 법치주의로 나아가는데 큰 깨달음을 줄 것이라 믿는다.

법을 전공하는 사람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읽어도 무리가 없을 만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씌여진 책이라 추천하고 싶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