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혁명

생태혁명 - 지구와 평화롭게 지내기
존 벨라미 포스터 지음, 박종일 옮김 / 인간사랑 / 2010년 4월

지구온난화가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생활 속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는 산업사회의 무분별한 자연훼손의 결과임을 이제는 누구나 알고 있다. 자연훼손은 자연보호운동이나 환경보존운동 같은 도덕적 각성으로 치유가능한가? 저자는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의 저자는 오늘날 생태 문제의 핵심은 막다른 길에 다다른 자본주의라는 문명체계라고 본다.

자본주의가 근대세계의 혁신의 원동력으로서 역할 하여 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자본주의가 하나의 생산체제로서 자리 잡은 이후로 가져다 준 물질적 풍요로 말하자면 인류의 역사가운데서 그 이전 시대에 문명이 이룩한 모든 업적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이루어 내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런데 자본주의적 축적방식은 이전의 생산방식보다 현저하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축적의 사회적 비용을 빈곤층, 저개발국,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구 전체(생태계)에 전가하기 때문에 점차로 인류의 발전과 심지어 인류의 (그리고 대부분의 "고등" 생물종의) 생존까지도 위협하는 장애물로 변모했다. 자본주의는 끊임없는 자본의 확대재생산의 논리를 바탕으로 출발하였고 그 바탕 위에서만 존속할 수 있기 때문에 시발점에서부터 자연을 정복의 대상, "공짜 선물"로 인식하였으므로 생태파괴는 자본주의 문명체계의 필연적 결과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주류 정치경제학에서는 생태산업혁명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거의 전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시스템과 같은 기술적 수단에 의존하여 자본주의의 발전을 지속시키려는 새로운 산업혁명을 의미한다. 이러한 녹색산업혁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생태적 근대화"라고 표현하며, 흔히 부유한 국가들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생태혁신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생태적 근대화는 "소유적 개인주자들(possessive-individualist)"이 지지하는 현존 사회질서와 충돌하지 않는다. "자본주의는 지속가능"하며 따라서 생태혁명은 생산방식의 급진적인 전환이 아니라 기존체제의 근대화를 통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류 정치경제학의 주장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투입되는 에너지와 원재료의 양을 줄임으로써 자본주의 경제는 "탈 물질화" 될 수 있다.

그러나 저자는 문제의 근원은 생산관계이지 기술 자체가 아니라고 본다.

시장에 대한 맹신과 기술적인 접근방법, “오염방지 중심의 가치관”과 “절제의 정치” 등 윤리적 자기극복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자본의 무제한적인 성장욕구는 지구 생태계에 압력을 주게 되고 그 압력을 극복하기 위해 동원된 기술은 다시 압력을 증가시키는 모순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문명이 지나간 자리에는 사막이 남는다.’ 현대에 와서 이런 생태적 파괴의 경향은 전 지구적 범위로 확산되었고 자본주의는 이를 “창조적 파괴”라는 말로 미화시켰으나 실재로는 인류와 자연 모두를 위험에 빠트리는 “파괴적 창조력”으로 변모하고 있다.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제 “해마다 증가하는 GNP에 매달리는 구식 경제”의 꿈을 초월해야할 때가 되었다. “GNP증가는 전쟁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거나 전쟁준비에 의해서만 보강될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는 팽창된 잉여를 전쟁이란 엄청난 낭비를 통해 흡수할 뿐, 균등하게 배분하거나 공황을 유발하지 않고 해소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더 나아가 금융, 보험, 독점기업이란 수단을 통해 유지되는 거짓 안정은 역동적인 평형상태를 달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사회적 수단의 사용을 좌절시킨다.

그래서 저자는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장기적 해답은 자연과 인간이 상호의존적이고 역동적인 공동체(와 공동체들의 공동체)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이것은 곧 사회주의를 의미한다. 저자는 사회주의의 기초삼각형이란 개념을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1) 사회적 소유, (2) 노동자들이 조직한 사회적 생산, (3) 공동체적 수요의 충족(교환가치 중심이 아닌 사용가치 중심의 공급) 등 세 꼭짓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진정한 생태혁명은 자본주의가 파괴한 인간과 자연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복원하고 모든 인간과 토지를 함께 끌어안는 공동체적 신진대사 체계를 추구하는 생태사회혁명을 요구한다. 이 방식은 필요한 경우에는 대안 기술의 적용을 수용하지만 인간과 자연의 관계와 사회의 구성을 그 바탕이 되는 현존하는 생산의 사회적 관계에서부터 바꾸는데 중점을 둔다. 이 목표는 지속가능한 인간개발의 과정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생산과 분배, 교환과 소비를 평등하고 공동체적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사회 질서의 주류 논리와 결별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 목적은 현대 세계경제의 특징인 인간/자연의 상호 신진대사관계의 균열이 지속되는 것을 막고 보다 유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생태적 사회적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혁명을 바탕으로 한 문명적 전환을 의미한다.

그런데 현실세계에서 이런 혁명이 가능한가? 저자는 현실세계에서의 (사회주의적) 생태혁명의 사례로서 중남미 좌파정권을 주목하고 있다.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이런 대안을 수용하고 시도할 만한 것인지는 또 다른 논쟁의 시발이 될 것이지만 하나의 문명체계로서 자본주의가 한계에 이르렀고 대안적 문명체계를 수립해야한다는 저자의 주장은 주저 없이 새겨들어야 할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사회주의로 가는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마도 이 저자의 목적이 원인분석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니가 한다. 그렇기는 해도 현실적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여전히 아쉬운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