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불량 판결문

불량 판결문 - 이유 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1년 4월

‘악법도 법이다‘가 가진 프레임에 갖혀 살던 이에게 [불량 판결문]의 저자 최정규 변호사는 툭,
˝상식에 맞지 않는 법, 악법은 더 이상 법이 아니다!˝ (p.026)
라고 선언합니다.

온통 까만 색으로 가려져 있던 유리창문이 깨져 밝은 세상이 보이는 것 처럼 ‘악법‘일지라도 ‘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찬성한 것이므로 사회 안정을 위해 지켜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잘못 된 굴레를 벗어나 잘못 된 법은 고쳐야 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에 시선을 주게 되었습니다.

사례로 나오는 사건들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피해자들은 정당한 자신들의 권리에 소리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30년 가까이 염전에서 노예와 같은 취급을 받으며 착취당한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의 이야기는 TV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의 공분을 산 엄청난 사건이었으나 그 결과가 10년 공소시효로 인해 10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8000만원의 배상과 피고인에게 1심에서 3년 실형 선고, 그후 항소심 판결에서 감형 되어 1년 4개월의 실형으로 선고 됨으로서 사건은 마무리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항소심 재판에서 감형의 이유로 가해자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처벌 불원서‘)가 있었으며, 제출 된 ‘처벌 불원서‘ 대부분의 내용은 컴퓨터로 작성 된 문서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 밑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을 자필로 기재하고 지장을 찍었다고 하나 피고인의 지능지수가 45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처지였다는 점을 가만 하면 과연 자신의 이름을 쓰고 지장을 찍는 행위에 대한 인식이 가능했냐는 것을 누구라도 의심할 만한 사안이었으나 법원은 이를 묵인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빼앗은 피고인에게 감형의 혜택을 내렸다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사법부의 실태인 것 입니다. 장애인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기계적인 형량을 단지 선고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AI판사가 더 나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판결이 나고 3년 되는 시점에 재판부의 잘못에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한 저자 최정규 변호사는 국가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거의 없음에도 승소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소장을 제출했고, 확신은 재판 첫날 무너졌습니다. 국가가 피고인이 된 사건,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사건, 국가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발생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사건임에도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는, 법원은 국민이 아닌 국가를 대리하는 변호사처럼 소송을 제기 한 피해자를 향해 단 1회의 변론기일 진행 후 사건을 종결처리 했습니다. 허무하게도.

[불량 판결문]을 받아 든 피해자가 오히려 변호사를 위로하는 상황, 편의점의 20원 봉투값 때문에 발생한 살인사건의 유족에게 ‘요족‘이라며 오타가 난 판결문을 그대로 보낸 경우, 공익을 위해 제보한 사람에게 불법적인 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50만원의 벌금을 내렸다가 그마저도 항소심에서 20만원으로 깍인 선고 내용 등 기가 찬 불량 판결문의 A/S를 정말 어디가서 받아야 하는지, 받을 수는 있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의식 있는 내부 고발자가 있어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 된 것을 알았으니 고쳐나가야 하고 그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사회로, 미래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꼭 읽어봐야 하는 책입니다. 법에 관심이 있다면 더더욱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청소년, 어른 할 것 없이 자신의 권리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꼭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출판사 제공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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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문장] 반란의 경제

[오늘의 한문장] 불량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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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리뷰] 당신만 모르는 인생을 바꾸는 대화법

당신만 모르는 인생을 바꾸는 대화법 - 말 잘하는 사람들의 여덟 가지 공통점
스쿤 지음, 박진희 옮김 / 미디어숲 / 2021년 5월

평소에 말 잘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타고나길 저렇게 말을 잘하고 분위기를 띄우는 능력이 있어 좋겠다는 부러움과 약간의 질투어린 마음으로 바라만 봐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일상생활에 툭툭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일명 ‘꼰대‘라고 하는 자기만 옳다는 식의 말이 여과 없이 튀어나오고, 가끔은 절대 하지 말아야지 하는 말이 불쑥 뱉어져 나와 당황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이런 저에게 지금 꼭 필요한 책을 발견 했습니다. [당신만 모르는 인생을 바꾸는 대화법]입니다. 문제점을 발견 했지만 습관처럼 나오는 말실수들을 어떻게 바꿔야하는지 난감하던 차에 대화법을 알고 실천하려 노력하니 조금은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신만 모르는 인생을 바꾸는 대화법]에 들어가서 처음 만나는 단어는 ‘LANGUAGE‘ 입니다. 이 책의 저자 스쿤이 어느날 국제선 비행기의 출발이 지연 되어 3시간 가까이 이륙하지 못하는 지루한 시간 중에 옆 자리 꼬마 아이의 영어 단어 빈칸 채우기 놀이를 보다 영감이 떠올랐다고 하는 바로 그 영어 단어 ‘Language(언어)‘의 알파벳으로 대표되는 말하기 법칙 8가지를 통해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라고 생각하며 ‘인생을 바꾸는 대화법‘을 배워 보겠습니다.

논리(Logic)적으로 말하기 법칙, 간단히 말해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 감성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포인트 입니다. (p.31) 즉흥적으로 말할 때에도 주제의 중심 기준을 3개 정도로 잡고 뼈대를 세운 후 살을 입히고 처음 했던 말을 마지막에 다시 한번 반복함으로써 마무리까지 하는 연습을 하면 주제를 벗어나 장황한 설명으로 낙제점수를 받는 일은 없을 것 입니다.

유추(Analogy)는 어려운 개념을 이해 할 수 있는 단계로 전환하거나 창의력을 발산 할 수 있는 수사법 입니다. 예를 들어 인체와 컴퓨터의 공통점을 찾아내 컴퓨터의 CPU와 우리의 뇌가 같은 역활을 한다고 비유하는 방법 입니다. 어려운 전문적 지식을 어렵게 설명하면 그 분야를 아는 사람이 아닌 이상 더 배우려고 하거나 관심을 갖고 접근 할 수가 없으니 듣는이가 이해 할 수 있는 사물이나 현상들로 유추하도록 유도 하는 방법입니다. ‘LANGUAGE‘ 의 나머지 알파벳을 따라가다보면 구체적으로 묘사(Narrate a Picture), 좋은 사례(Good Story), 의외의 예측불가(Unexpected) 유머 포인트, 질문(Ask), 어떤 이득(Gain)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묘사하다보면 결국 공감(Empathy)를 얻어 인생을 바꾸는 대화법을 터득할 수 있다는 사실 입니다.

말을 잘하는 것이 어렵다면 완전히 잘못하는 말만 안하는 것으로 선회해서 최악의 길을 막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강연은 지루한 강연과는 어떤 점이 달랐는지 스스로 비교해 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듣는 이(청중)로 하여금 적극 강연에 참여시키는 경우 지루 할 틈이 없고, 질문을 통해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 역시 수동적인 강연이 아닌 적극적인 상호 커뮤니케이션의 한 방법 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절대 일괄적인 목소리 톤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전도 기계의 높낮이 없는 ‘삐‘ 소리는 결국 사망을 의미하듯 대화나 발표, 말하기 할 때 목소리 톤을 조절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읽고 메모하고 기억한다고 해도 실전에서 한 마디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연습하고, 피드백을 받고 잘 못된 곳은 고치며 [당신만 모르는 인생을 바꾸는 대화법]을 통해 진짜 인생을 바꿀 기회를 잡기를 바랍니다. 유머러스 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대화는 인생을 즐겁게 합니다. 180도 전혀 다른 인생으로의 전환은 아니더라도 스스로 만족하고 즐길 수 있는 대화법을 꼭 익힐 기회를 이책을 통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출판사 제공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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