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 세금은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어 왔는가?
오무라 오지로 지음, 김지혜 옮김 / 리드리드출판(한국능률협회) / 2022년 9월

일명 세금밥을 먹는 사람입니다. 세무, 회계 업무를 30년 가까이 하다보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말에 공감은 하면서도 절세 방법, 비과세 혜택, 많이 벌고 적게 세금 내는 방법, 합법적으로 세금 덜 내는 방법 등등에 관심은 많지만 또 의외로 일이 아닌 일상 생활에서는 세금 생각을 안하는 귀차니스트 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금이 인류의 역사를 바꿨다고라고라? 로마의 붕괴도, 프랑스 혁명도, 미국의 독립도 모두 세금 때문이었다라고라? 시선을 확끄는 문장에 홀리듯 이끌려 [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속으로 풍덩 빠져들어갑니다. 지금, 롸잇나우.

고대 로마의 공화정 시대(기원전 509년~기원전 27년)에는 ‘전쟁세‘가 있었습니다. 시민이 신고한 전 재산에 상응하는 세금에 부과되는 일종의 재산세 였으며 보유한 재산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변동되는 구조로 보석과 같은 사치품에는 일반 세율의 10배에 달하는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로마공화정은 전쟁시에 부유층이 전쟁에 필요한 군자물품들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융자를 받도록 의무화 시켰습니다. 대신 전쟁에서 승리하면 획득한 전리품 만큼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를 사용하여 로마군이 전쟁에 더욱 적극적으로 싸우게 되는 동기부여를 하였으며, 로마군의 승리로 점점 영토가 확대되고 더이상 전리품이 늘어나지 않게 되자 전쟁세는 차츰 폐지 되었고 대신 식민지 주민들에게 부과한 세금으로 로마의 국고는 채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착취 당하는 식민지 피지배층의 반발은 날로 커지고 결국 반란으로 공화정 로마는 몰락하고 황제가 통치를 하는 제정 시대의 로마로 전환되게 됩니다.

세금이란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 꼭 필요한 재원입니다. 하지만 한쪽으로 기울어진 저울을 이용한 세금부과 방식은 혁명, 반란 등의 모습으로 사회를, 국가를, 체제를 뒤엎는 무서운 풍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동일한 세금을 동일하게 부과한다는 것이 무조건 옳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간접세의 형태로 부과되고 있는 세금의 경우 같은 제품을 살 때 같은 세금을 내고 있어 평등하게 보이지만 소득이 적은 이들도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물품에 포함 된 간접세의 경우 실질적인 과세 효과는 불평등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저자 오무라 오지로는 일본 국세청에서 10년간 법인 담당 조사관으로 근무한 경력과 일본의 과거 세금제도에 많은 관심이 있어 그야말로 ‘황당한‘ 일본의 세금들에 대해서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처음 ‘전쟁 회피세‘라는 단어를 봤을 땐 우리나라의 군포처럼 전쟁에 나가야 하는 병역의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세금인줄 알았는데 비슷하면서도 다른 제도였습니다. 일본의 전국시대는 무사들을 이용해 전쟁을 벌이는 그야말로 춘추전국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전투시 사방에 진을 치고 전투가 시작되면 마을에 불을 지르거나 건물을 무너뜨리는 등 지역 주민들에게 민폐를 끼쳤기에 주민들은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낌새가 보이면 ‘전쟁 회피세‘를 지불하고 ‘방어어례‘라는 폐를 받아 마을에 걸어두어 군대가 그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방어막을 설치함으로써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온천에 입장할 때 마다 내야하는 ‘온천세‘부터 비료의 원재료가 되는 분뇨에 부과되는 ‘분뇨세‘, 다 허물어져가는 오두막도 건물이라며 세금 딱지 딱딱 붙이는 ‘동별전‘까지 다양하고 황당한 세금들 뿐만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반려동물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일본의 ‘제페니즈 친‘과 같은 특이종에 더 많은 견세를 책정했던 사치품 소비세 같은 차등 세율의 반려견 반려견 세금이 이미 있었다가 지금은 누구나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등록비 3,000엔(약 3만 원)만 내면 되도록 바뀐 상태입니다.(183쪽)

세계사의 큰 장면들 뒤에 이런저런 세금 이야기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살펴보며 때론 재밌고 때론 흥미로우며, 반대로 씁쓸한 기분이 들게 만드는 [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는 청소년들이 읽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딱딱한 세금이야기가 아닌 옛날이야기 식의 재밌는 세금이야기, 기대하시며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추천합니다.

*출판사 제공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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