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에 신분이나 계층은 없다

불량 판결문 - 이유 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1년 4월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과정은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종종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우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내 주장이 철옹성처럼 공고한 법적 안정성에 균열을 일으킬 만큼 파격적인 것이 아님에도 이런 질문을 받는 것은 상당히 민망한 일이다.

"법적 안정성은 일개 변호사나 활동가가 고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법적 안정성을 걱정할 만큼 이주 노동자나 장애인의 상황이 느긋하지 않다."

상식에 맞지 않는 법의 안정성은 국민이 고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철옹성처럼 견고하다. 그렇기에 국민이 중시해야 할 가치는 '구체적 타당성'이다.

p.28~30

법원은 국민을 상대로 다양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거에 비해 법률 서비스의 문턱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국민에게 재판부는 원수보다 먼 사이인 것입니다. 재판부가 친근할 필요는 없으나, 최소한 당사자들이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사이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세상에 나온 두 번째 존댓말 판결문을 받은 유승희 변호사님의 이야기

p.93

패소한 이유가 통째로 생략된 판결문,

이유 같지 않은 이유가 버젓이 기록된 판결문,

특정 판례 문구를 기계처럼 붙여넣기 한 판결문.....

지금도 법정에서는 이런 '불량 판결문'이 꽤 자주 탄생하고 있다.

온갖 억울함과 부당함을 호소할 마지막 관문인 법원에서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과연 우리는 법원을 신뢰할 수 있을까?

p.114

"배운 사람들이 그러는 걸 보고 못 배운 걸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 시민 단체 '지금여기에'와 은유 작가가 간첩 조작 피해자들을 만난 후 기록한 책의 이야기

p.167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 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p.187

재판정에서 하는 말을 녹음하거나 속기해달라고 미리 신청하는 방법이다. 민사소송법 제159조, 형사소송법 제56조의 2는 재판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p.308

"어떤 일이 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그 일은 서투르게 할 만한 가치도 있다."

- G. K 체스터턴

p.324

최정규, <불량 판결문> 中

+) 이 글은 현재 변호사인 저자가 불합리하고 부당한 판결에 대해 공개적으로 A/S를 요청하는 책이다.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인 법원에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판결문이 넘쳐나고, 일반 국민보다 우위에 있듯 행동하는 법원의 태도에 시정을 요청하는 글이다.

읽는 내내 참 답답했다. 내가 만약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했을 때, 그것을 법적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을 몇 개월 혹은 몇 달을 기다려야 하고 그 판결이 한 두줄의 단평이거나 이해되지 않는 것이라면 얼마나 황당할까?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당연함이 신분이나 계층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말그대로 그건 규칙이고 약속일 뿐이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그 법을 수호하는 분들이라면, 그들이 최우선으로 두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국민이다. 고압적인 자세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지만 단호하게, 법적 근거를 타당하게 대지만 따뜻하게, 그렇게 국민들을 대했으면 좋겠다.

법원과 판사가 친절하다고 우습게 여길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 존중하지 않을까? 친절하지만 단호한 판결문, 근거가 타당한 판결문이 우리를 납득하지 않을까? 현직 변호사로서 법원을 향해 이런 외침을 하기가 무척 어려웠을텐데, 저자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응원한다. 그리고 존경하는 판사님이, 존중할 판결문이 더 많아지길 바란다.

걱정이란 부질없는 일

가시가 꽃이 되다 - 혜거스님과 함께하는 마음공부
혜거 지음 / 책으로여는세상 / 2008년 5월

"사람은 늘 바뀌기 마련인데, 당신이 미워하는 그 이웃은 언제 적 사람입니까? 어제의 사람이라면 밤새 달라졌을 수 있으니 이제는 그만 미워하시고, 오늘 아침의 사람이라면 그 사이 또 바뀌었을 수 있으니 그만 미워하시고, 방금 전의 사람이라면 앞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니 그만 미워하십시오."

p.9

말을 하지 않으면 하루가 두 배로 길어지고, 배도 고프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축내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인지 잘 알게 됩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단지 말을 하지 않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묵언 수행을 하는 동안에는 떠오르는 생각들을 글로 써 보는 것이 좋습니다.

p.67

지금 무슨 걱정거리가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다음과 같은 것은 아닙니까?

이미 지나간 일이거나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거나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 할 수 없는 일이거나

너무 사소한 일이거나......

이미 지나간 일은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고,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내 힘으로 어찌 하지 못할 일은 걱정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일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하면 됩니다.

이처럼 걱정이란 아무 부질 없는 것입니다.

p.91

<금강경>에서는 '과거심불가득 현재심불가득 미래심불가득'이라 하여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잡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버린 시간이고, 현재도 '지금'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과거가 되어 돌이킬 수 없고,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미래에 집착하는 것은 모두 부질없는 것입니다. 오직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수행의 핵심입니다.

늘 지금 이 순간을 사십시오.

p.122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가려 해야 합니다. 마음을 탁하게 하는 생각이 한순간도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늘 아름다운 생각, 좋은 생각, 건강한 생각, 다른 사람을 가엾게 여기는 생각, 희망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남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면 먼저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는 주위 사람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생각 가운데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생각을 가려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때 가능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면 탐욕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면 아름답지 못한 생각, 나쁜 생각, 건강하지 못한 생각,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생각, 절망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복수하려는 생각을 품어 마음이 탁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저절로 주위 사람들의 마음까지 탁하게 만들고 맙니다.

p.136

그렇다면 어떻게 복을 지어야 할까요? 늘 보시를 행하십시오. 자신의 처지에 따라 자신의 것을 나누십시오. 지금 잘사는 사람들은 그 복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베풀고, 지금은 잘살지 못하나 앞으로 잘살고 싶다면 복을 얻기 위해 베풀어야 합니다. 뿌리지 않고 거둘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참된 복입니다.

p.144

혜거 스님, <가시가 꽃이 되다> 中

+) 제목의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해보다가 스님의 평소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다. '마음 공부를 할 때 마음 속의 가시는 꽃이 되고 그 꽃은 나를 아름답게 하고 나아가 세상을 향기롭게 한다'는 것이 스님의 생각이다. 이 책은 평소 스님의 법문을 엮은 것이다. 쉽게 풀어 쓴 것이라 종교와 상관없이 마음을 다독이며 위안을 받을 수 있다.

책을 읽으면서 '탐진치'를 멀리하고, 좋은 생각을 품어 마음을 깨끗하게 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베푸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 책이다. 또 복을 짓는 것이 결국 행복을 얻는 것임을 또 한번 공감하게 만든 책이다.

자기 인생을 피하지 말고 짊어지자

기꺼이 오늘을 살다 - 삶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나를 지켜내는 심리학
가토 다이조 지음, 이영미 옮김 / 나무생각 / 2020년 12월

편안한 인생 같은 건 애당초 없다. 세상에 태어난 이상, 기꺼이 자신의 짐을 짊어져야 한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삶의 자세에서 보람과 기쁨도 생겨난다.

삶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짐을 기꺼이 짊어졌을 때다. 인생의 짐을 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p.9

지금 당신이 더는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괴롭다면 지금의 인간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p.18

무슨 일이든 괴롭고 힘든 일들을 오롯이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면 마지막에는 반드시 커다란 무언가가 남는다.

그것이 바로 신의 선물이다. 신의 선물이란 특별한 재능도 출중한 미모도 아니다. 고통을 참고 견디며 살았을 때 마지막에 남는 것, 그것이 바로 신이 보내주는 선물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고맙다, 고맙다' 여기며 노력하면 마지막에는 커다란 무언가가 남는다. 인생의 짐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p.38

인생의 짐은 불필요하거나 나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삶의 확실성을 부여해주는 것이다. 각오하고 받아들이면 모든 일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p.68

인생에 있어 가장 위험한 행동은 문제 해결을 하루하루 미루는 것이다.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점점 더 커질 뿐이다.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말은 수라장을 체험한 후에 고뇌를 돌이켜보며 나누는 얘기다.

p.130

'자기 능력으로 불만을 해결하는' 것이 엄청난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일상적인 불만을 해결하는 데에서도 사람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자기 의사를 밝힐 수 없을 때 '불만'을 품게 된다.

p.196

가토 다이조, <기꺼이 오늘을 살다> 中

+) 이 책의 저자는 한결같이 말한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짐은 있으니 그 짐을 당당히 짊어지라고. 벅차고 힘들지만 그 짐을 짊어지는 것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인생에서 가치 있는 무언가를 남게 만든다고 한다.

저자는 살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수많은 일들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기꺼이 감당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인생이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고 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힘과 내 인생의 짐을 감당하는 용기가 우리의 삶을 더 가치있게 만든다는 말이다.

저자의 뚜렷한 주관이 느껴지는 책이었다. 자기 인생의 짐을 피하지 말고 짊어지라는 말을 쿨하게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다.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의 두뇌에 대해

어느 애주가의 고백 - 술 취하지 않는 행복에 대하여
다니엘 슈라이버 지음, 이덕임 옮김 / 스노우폭스북스 / 2018년 3월

술에서 기인된 감정의 바닥을 기어 다니고 삶 자체를 훼손하고 있을 때 금주는 시작된다. 일종의 마지막 보호 본능이 작동된 셈이다. 하지만 그 본능을 누를 만큼 술의 힘은 더 강력하다.

누군가는 이해하기 어려울 거다. 삶에서 느끼는 고통과 고독에 빠지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는 일. 그 무게가 너무나 커서 일상의 작은 절망감이나 실망스런 일쯤은 가벼운 에피소드조차 넘길 힘이 남아 있지 않아 별 것 아닌 양 치부할 도구가 술밖에 없다. 왜 힘든지, 왜 이런 상실감이 드는지 그 이유를 따지는 일도 점점 어려워질 뿐이다. 안타깝게도 감정과 사고는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나를 규정짓는 유일한 주체인 내면이 술로 인해 망가졌기 때문이다. 악순환, 끝없는 악순환이 시작된 것이다.

p.18

지금 내 삶에서 술이 차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솔직한 대화도, 어떤 질문이나 상의도 하지 않았다. 결국 술을 마시는 세월이 쌓일수록 나는 더 많은 양의 술과 더 많은 날의 술을 마시는 일이 당연해졌다.

작은 노력들과 반성, 술이 내 삶에 문제를 일으키는 여러 증거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다.

나는 여전히 술을 마셨다.

p.38

우리 모두는 자신과 주변 사람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알코올중독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갖고 있다.

나 역시 오랫동안 그랬던 것처럼.

p.58

'단지 오늘만'이라는 구호에 따른 심리적 효과는 사실 매우 크다. 술을 계속 마시면 육신과 정신이 파괴된다고 아무리 경고해도 계속 마시려는 욕구는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지녔다. 의지나 결심의 힘보다 훨씬 강력하다. 그러므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게 현명하다.

p.112

'모든 사람은 가끔 미칠 때가 있다. 하지만 다행히 모두 한꺼번에 미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언제나 위안의 말을 건네주는 누군가가 곁에 있었다.

p.124

규칙적인 음주는 두뇌의 연결망을 재배치해 그 상태로 지속되게 하는데 천천히 우리의 성격도 변하게 만든다. 구체적으로 알코올은 두뇌의 전달 활동에 균형을 깨트리고 신경세포들을 교란시킨다. 성격을 변화시키고 정작 자신은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사이에 말이다.

p.155

알코올중독이 질병이라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조차도 그것이 자신에 대한 방치나 의지력의 결핍에서 비롯된다고 믿는다. 즉 원하기만 하면 '정상적'으로 마시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신이 모두 관리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부분의 사람은 술을 오랫동안 마시면 두뇌가 다른 모든 것을 방치하게 만든다는 단순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자신들이 아직은 이 병에 걸려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른 일을 방치하고 술만 마시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p.179

다니엘 슈라이버, <어느 애주가의 고백> 中

+) 책을 읽으면서 조금은 충격적이었던 것 같다. 이 책에서 언급한 '나는 알코올중독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라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알코올중독'이 진짜 알코올중독과 동떨어진 관념일 수 있다는 의심과, 습관적으로 마시는 술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절제할 수 있다는 착각에 대해 처음으로 고민하게 만들었다.

저자는 언급한다. 규칙적인 음주가 두뇌의 연결망을 재배치해서 우리의 성격을 바꿀 수 있다고. 술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내면의식 혹은 성격까지 영향을 줄꺼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 저자는 성격이 변한다고 말했지만 그것을 비롯한 모든 것들에 영향을 줄 것이다.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는 두뇌의 작용이, 자전거 타는 법을 기억하는 두뇌의 작용과 다르지 않다는 말도 놀라웠다. 이 책은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들에게 충격과 공포, 그리고 현실감을 안겨준다.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든다. 돌고 도는 악순환의 반복이라는 저자의 표현이 깊이 와 닿았다.

술을 즐기는 애주가라면, 혹은 내가 알코올중독일 수 있다는 농담을 해본 사람이라면, 그래서 술을 줄여야 하는가 고민해본 사람이라면, 한번쯤 읽어도 좋을 것 같다. 그 어떤 변화나 결심에 도움이 된다기 보다, 적어도 현실적으로 내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책이다.

조금은 불편하지만 거기서 배우는 삶의 지혜

진정한 심플라이프, 휘바 핀란드 - 행복지수를 높이는 핀란드의 미니멀라이프 55
모니카 루꼬넨 지음, 세키구치 린다 편저, 박선형 옮김 / 북클라우드 / 2017년 6월

핀란드인에게 오랜 세월 동고동락해온 물건은 함께 추억을 쌓은 친구이자 친척과 같은 존재다. 이러한 물건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깊고 높은 가치가 있다. 새로운 제품이 아무리 근사하고 멋지다고 해도 그 물건에는 이러한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는 어렵다.

p.16

핀란드 사람들은 고요함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요하게 지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여긴다. 고민이 있을 때나 깊은 생각에 잠겨야 할 때 훌쩍 떠날 수 있는 자연이 항상 주변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마음이 불안할 때는 고요함을 찾아 아무도 없는 조용한 장소에 가보는 건 어떨까. 질 좋은 고요함은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치다.

핀란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여름 휴가란 4주간의 휴가 동안 한적한 시골의 호숫가 별장에서 지내는 것이다.

핀란드 사람들에게 별장에서 지내는 여름이란 특별할 것 없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별장에서 지내는 동안에 특별히 하는 일은 없다. 오히려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p.46~50

핀란드 사람들은 인생에서 진짜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 아는 삶을 살려고 한다. 현재를 고요하게 머물며, 옛것의 가치를 높이 사고 그것들과 평온하게 살아가는 것, 현 시대가 강요하는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욕심내어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 것,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모두 소중히 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핀란드인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이다.

p.60

재산 계획을 세우면 존재 없는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마음이 안정되고 여유가 생기면 돈이나 재산, 지출 내역 등을 정확한 수치로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재산 계획을 세웠다면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다. 내가 항상 하는 것이고 친구들에게도 권하는 것인데, 바로 '행복 계획표'를 세우는 것이다. 행복 계획표란 돈 이외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내가 무엇을 할 때 기쁘고 행복한지', '내 삶의 의미와 만족감은 어디서 오는지'를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계획을 세우면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섞여 있던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 행복의 주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p.109

모니카 루꼬넨, <진정한 심플라이프, 휘바 핀란드> 中

+) 이 책은 핀란드에서 행하는 심플라이프, 미니멀라이프의 삶을 담고 있다. 소유한 물건의 취향이 확고하고 오래도록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익숙한 삶, 재활용과 재사용 그리고 중고거래가 익숙한 삶, 자연과 친화된 삶, 조금은 불편한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를 존중하는 삶, 물건보다 시간과 인간관계에 집중하는 삶 등등에 대한 이야기가 그것이다.

읽으면서 마음의 여유가 왜 필요한지 다시 느꼈고, 핀란드인의 4주 간의 긴 여름휴가나 평일 4시 퇴근이 무척 부러웠다. 자기만의 시간과 여유가 생기면 사람들은 힘을 내서 또 한걸음 나아갈 수 있다. 어쩌면 바쁘게 사는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이지 않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