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인터뷰 전문 - 권희진 MBC 경제부 기자 <06.07.07> ⊙ 김연국 / 진행 :
한미 FTA 2차 협상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서울에서 열립니다. 한미 FTA에 반대하는 여론이 점차 확산되면서 정부의 신경은 상당히 곤두서 있습니다. 언론보도 하나하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오늘은 불법시위를 엄단하겠다는 엄포도 놓았습니다. 한미 FTA가 과연 독이 될 지 약이 될 지 다른 나라들 사례도 일단 중요한 참고가 되겠죠. 2004년 미국과 FTA를 체결한 칠레를 현지 취재하고 돌아온 기자가 있습니다. 통상교섭본부를 담당하고 있는 MBC 보도국 경제부의 권희진 기자입니다.
⊙ 권희진 / MBC 기자 :
안녕하십니까?
⊙ 김연국 / 진행 :
예. 그동안 우리가 멕시코 사례는 여러 차례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봤는데요. 칠레도 상당히 FTA를 여러 나라와 맺은 나라 중에 하나겠죠?
⊙ 권희진 / MBC 기자 :
네, 칠레는 2003년에 EU, 그리고 다음해인 2004년 1월에 미국, 그리고 몇 달 뒤인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발효했습니다. 중국과는 지난 1일부터 FTA 협정을 발효했으니까 모두 39개 나라와 FTA를 맺은 겁니다. 칠레가 맺은 FTA 협정의 백미는 역시 미국과의 FTA일 텐데요. 실제로 지난 2004년부터 칠레의 경제는 상당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2003년까지 3%대이던 경제성장률이 2004년, 2005년엔 6%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제성장률이 과연 FTA 때문이냐 하는 겁니다. 미국과의 FTA를 맺기 직전인 2003년부터 중국이나 인도에서 구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제 구리 값이 매년 60%이상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리는 칠레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그러니 이런 구리 값이 급등하면 당연히 수출이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하는 거죠. 구리와 같은 지하자원과 더불어서 중요한 수출품목이 사과, 포도와 같은 과일인데 미국과의 FTA를 맺은 뒤인 지난 2년 동안 칠레의 대미 과일 수출은 9%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과일 수출업계의 사람들은 과일 산업이 실제로 그동안도 계속 발달해왔다, 수출도 늘어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FTA로 관세가 내려가서 물론 그 전보다 수출하긴 좋아졌지만 그건 우리가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이지 FTA 때문만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 김연국 / 진행 :
그렇다면 실제로 경제성장이 FTA 때문인가 하는 점은 다른 방법으로 검증이 필요한 거겠군요?
⊙ 권희진 / MBC 기자 :
그렇습니다.
⊙ 김연국 / 진행 :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칠레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 효과를 기대했을 겁니다. 미국과 FTA를 맺으면 국가 신용등급이 올라갈 거고 따라서 외국인 투자가 늘면서 경제성장에 훨씬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했을 텐데 실제 칠레의 현실을 설명해주실까요?
⊙ 권희진 / MBC 기자 :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푸어스가 2004년 8월에 칠레의 신용등급을 A로 올렸습니다. 중남미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신용등급이죠. 미국과의 FTA를 맺은 지 8개월이 지나서입니다. 신용등급도 올라가고 여기에 FTA로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조성됐기 때문에 예상대로라면 상당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투자는 대부분 돈이 되는 광산업에 집중됐습니다. 미국 회사 등이 광산을 사들인 건데요. 이것도 투자라면 투자일 수 있겠지만 칠레 정부가 기대하는 것처럼 공장을 세워서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과 같은 이런 투자는 없었던 겁니다.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려면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투자는 역시 돈이 되는 곳에 모인다, 이런 걸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 김연국 / 진행 :
마치 우리가 투자문호를 개방하니까 돈이 되는 부실 은행들만 사들여서 다시 되파는 외국 자본들의 행태, 이런 걸 칠레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났다는 얘기군요.
⊙ 권희진 / MBC 기자 :
예.
⊙ 김연국 / 진행 :
그런데 FTA를 체결하면 실제로 수입하는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관세가 없어지니까요. 물가가 내려갈 거다, 따라서 소비자들한테 좋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런 얘기들을 물론 하고 있고 실제로 칠레에는 어땠습니까?
⊙ 권희진 / MBC 기자 :
칠레정부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티아고 시내의 대형 유통 업체라든가 슈퍼마켓 같은 거리, 이런 데서 여러 시민들을 만나서 여러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예상과는 달리 그전보다 크게 나아진 게 없다, 이런 대답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칠레는 피노체트의 독재시절인 지난 70년대부터 개방정책을 펴왔고요. 그래서 원래도 수입품을 구하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가격도 별로 떨어지지 않았다, FTA를 체결한 뒤에도...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과 FTA를 맺으면서
관세 장벽을 철폐하니까 칠레 정부의 관세 수입이 당연히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선택한 건 부가가치세를 1% 더 올리는 거였죠. 그래서 소비세율이 18%에서 19%로 1% 포인트 올랐는데요. 돈이 많은 사람이건 적은 사람이건 1만 원짜리 물건을 산다면 무조건 2천 원 정도는 세금으로 내야 되는 겁니다. 칠레 예산 가운데 60%는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거둔 소비세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 김연국 / 진행 :
간접세를 늘리는 건 사실 빈부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방법이 되지 않습니까?
⊙ 권희진 / MBC 기자 :
그렇죠.
⊙ 김연국 / 진행 :
외국 수입업체들한테 물리던 세금이 이제 국내 소비자들에게 전가한 셈이 되겠군요?
⊙ 권희진 / MBC 기자 :
분배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 김연국 / 진행 :
우리 정부가 지금 미국과 FTA를 추진하면서 미국의 앞선 기술과 시스템을 받아들이면 훨씬 경쟁이 촉발될 거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직접 비교하면 좀 곤란하겠지만 칠레의 경우도 이런 얘기들을 했을 텐데 실제 현실은 어떤가요?
⊙ 권희진 / MBC 기자 :
똑같은 얘기들을 칠레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나온 얘기가 비슷비슷한데요. 지난 2년 동안 칠레의 수출이 크게 늘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속내를 살펴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수출의 절반 이상이 구리와 같은 광물을 캐서 판 건데요. 또 6% 정도가 농수산물 임산물입니다. 제조업이 34%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어분, 목재, 펄프, 메타놀 같은 아주 기초적인 가공품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 김연국 / 진행 :
어분이라면 사냥으로 쓰이는...
⊙ 권희진 / MBC 기자 :
물고기... 물고기 가루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죠. 반면에 미국이나 EU 등의 공산품들이 밀려들어오니까 가뜩이나 취약한 제조업의 기반이 또 빠른 속도로 잠식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관세와 같은 무역장벽을 걷어내면 그 나라가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이 주로 발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칠레는 경쟁력 있는 1차 산업만이 발달하는 아주 기형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산업기반이 어느 정도로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는데요. 칠레에는 30년 전까지만 해도 자동차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칠레 정부가 프랑스의
푸조자동차에게 칠레에도 자동차 공장을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푸조자동차사는 단번에 거절했어요. 이유가 칠레는 자동차 공장과 연관된 부품공장이라든가 제조업 기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공장을 세울 수가 없다, 이런 거였습니다. 지금은 구리를 캐다가 판다고 하지만 국가 경제가 국제 원자재 값 변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수십 년 뒤에 구리 자원이 고갈된다면 그 땐 어떻게 할건가에 대해서 많은 칠레 경제학자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 김연국 / 진행 :
산업구조가 상당히 불균형하게 발전을 했다는 뜻이겠군요?
⊙ 권희진 / MBC 기자 :
네.
⊙ 김연국 / 진행 :
우리나라는 칠레와 산업구조는 다르지만 역시 불균형은 예측해 볼 수 있겠네요. 칠레 경제구조가 이렇기 때문에 FTA가 칠레 고용을 늘리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지난 보도에서도 있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실제로?
⊙ 권희진 / MBC 기자 :
광업이라는 건 우리로 치면 자동차라든가 반도체와 같은 칠레 최대 산업입니다. 그런데 자동화나 기계화로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늘어도 고용이 그다지 늘어나지 않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광업이나 농업과 같은 1차 산업이 현재로서는 원자재 수출 단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건 값싼 단순 노동력뿐이고요. 그래서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대부분 값싼 비정규직으로 인력을 대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도 꾸준히 8%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문제는 일주일에 한 시간만 일해도 이게 취업 인구로 잡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20% 이상이 고용으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칠레 노동자의 90%가 월 5백 달러 정도의 임금을 받는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식품은 우리나라보다 싸지만 그밖에 다른 것들이 우리나라와 비슷할 정도로 상당히 물가가 비쌉니다. 칠레가... 그래서 이 돈들 받아서는 살기 상당히 힘든 겁니다.
⊙ 김연국 / 진행 :
칠레를 비롯한 대부분의 남미 국가들이 겪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 중에 하나가 양극화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최근에 양극화 IMF 외환 이후에 상당히 심해졌다고 걱정들이 많은데 양극화가 칠레에는 실제로 어느 정도였습니까?
⊙ 권희진 / MBC 기자 :
칠레 양극화 상당히 심한 수준입니다. 남미에서는 세 번째 정도, 멕시코, 브라질, 이 정도 다음에 세 번째 정도,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12번째 정도라고 이렇게 경제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칠레에 상위 20%가 소비하는 양이 전체 소비량의 60%에 달합니다. 하위 20%가 3% 정도를 소비합니다. 칠레 양극화에 대해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독재자 피노체트가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70년대부터 미국의 요구대로 일관된 개방정책을 펼쳐왔고요. 그래서 성장 산업이 보호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FTA는 이런 양극화, 불균형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킨다는 거죠. 개방이 더 심해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상위 1%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자재를 수출하는 회사들이 이들이 칠레 수출의 96%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인구는 전체에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고용은 나머지 3, 4%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이 만들어내는데 이런 중소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심한 개방과 경쟁에 노출되면서 빠르게 잠식되고 있고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 김연국 / 진행 :
산업구조는 정반대지만 우리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외환위기 이후에 상당히 개방의 폭이 넓어지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FTA가 자칫 여기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듭니다. 구체적인 제도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FTA를 맺었을 때 투자자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기구에 제소를 할 수 있는 제도, 이미 1차 합의문에 들어가 있다고...
⊙ 권희진 / MBC 기자 :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죠. 소송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 김연국 / 진행 :
이 제도를 칠레도 실제로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받아들였죠?
⊙ 권희진 / MBC 기자 :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광업은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칠레 최대의 산업인데요. 상위 17개 회사 가운데 16개가 미국 등의 외국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광산 대여료라든가 채굴료와 같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습니다. 일부 아주 작은 세금만을 낼뿐인데요 버는 돈에 비해서 적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칠레의 구리를 캐서 자국으로 가져간 돈이 작년 매년 칠레 정부의 예산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구리 값이 매년 크게 올라도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건데요. 칠레 정부가 뒤늦게 이들에게 과세를 하려고 들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미국과의 FTA로 정부와 투자자간 소송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칠레 정부의 과세 움직임이 바로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광산 회사들이 칠레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 라고 협박을 하고 나왔기 때문이죠. 우리 정부는 투자자와 정부간 소송에 대해서 미국과 원칙적으로 합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 김연국 / 진행 :
일단 지금까지 칠레가 미국과 FTA를 맺으면서 나타났던 부작용들을 쭉 살펴봤는데 문제는 칠레와 우리나라를 직접 비교하는 건 아무래도 힘들 것 같습니다. 칠레보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훨씬 크고 또 우리나라는 제조업 같은 산업기반이 비교적 칠레보다는 탄탄하게 구축돼 있는 나라인데 직접 비교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떤 점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 권희진 / MBC 기자 :
칠레와 우리나라는 말씀하신 대로 산업구조라든가 산업화의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다릅니다. 또 지나친 너무 때늦은 개방 때문에 산업화에 실패한 칠레와 우리나라의 사례를 단순 비교하는 것도 상당히 무리죠. 하지만 경쟁력 있는 일부 산업만 발달해서 산업구조가 고착화되는 문제라든가 정부와 투자자간의 소송 문제 등으로 정부의 정책이 크게 제약을 받고 또 공공성이 훼손되는 문제 등은 미국이라는 우리나라와 앞서 경제와 FTA를 체결해야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부분입니다.
⊙ 김연국 / 진행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짚어보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차 협상이 미국과 하는 협상이 서울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어떤 점들을 정부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까?
⊙ 권희진 / MBC 기자 :
1차 협상에서 일단 한미 양측은 통합협정문을 만들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통합협정문이라는 건 말씀드린 대로 일단 한 권의 책을 두고 양측이 같이 협상을 벌일 수 있는 어떤 공통의 자료가 만들어졌다는 건데요. 남은 2차 협상에서 통합협정문을 바탕으로 해서 양측이 어떤 부분들을 내주고 어떤 부분들을 받을 것인가,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논의를 하게 됩니다. 정부는 일단 우리가 통합 협정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협상이 상당히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고무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협상을 얼마나 일정대로 끝내느냐가 아니겠죠. 칠레만 하더라도 2년 동안 14차례의 협상을 거쳤습니다. 문제는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에 대한 세부 사항들이 앞으로도 논의될텐데 이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또 외환의 급속한 유출입에 대해서 어떤
세이프가드와 같은 보호장치를 두자 라고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해결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상당히 주시해야 될 겁니다. 정부의 장밋빛 전망대로 FTA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이런 조건들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 김연국 / 진행 :
MBC 경제부의 권희진 기자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연국 앵커 ykkim@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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