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동상이몽이군...... 쌀, 쇠고기,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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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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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MCnet | April 19, 2006
(Asia In Focus Via Thomson Dialog NewsEdge)WASHINGTON, April 20
한국과의 FTA에서 더 엄격한 조항이 필요하다고 미국측 주장
(Asia In Focus Via Thomson Dialog NewsEdge)WASHINGTON, April 20 Asia in Focus
한국과의 FTA 협상에서 아시아 국가의 독특한 장벽에 대처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항이 필요하다고 USTR의 보좌관이자 한미FTA의 미국측 대표 협상자인 Wendy Cutler가 말했다.
그녀는 Global Business Dialogue에 의해 주최된 강연에서, 한국에서 미국 회사들이 직면한 비관세 장벽의 특성 때문에 미국의 민간 부문에 의해 제기된 한국의 이러한 독특한 장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항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 한국과 미국은 지난 2월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선언했으며, 이 협상이 타결될 경우, 양자간 교역에 있어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제거될 것이다.
* 양측은 미 의회가 타결된 FTA 안(案)에 대해서 수정 없이 찬반 투표로 통과시키는 trade promotion authority 체제 하에서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2007년 초까지 협정을 채결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SIA IN FOCUS
20-04 1304
< 원문>
US calls for more rigorous free trade pact with South Korea
(Asia In Focus Via Thomson Dialog NewsEdge)WASHINGTON, April 20 Asia in Focus - The 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FTA) with South Korea will have more provisions than those with other countries to reflect unique barriers specific to the Asian nation, according to Wendy Cutler, assistant U.S. Trade Representative and chief negotiator to the South Korea-U.S. FTA (KORUS FTA) talks. She said in a speech sponsored by the Global Business Dialogue that the nature of non-tariff measures US companies are facing in Korea are unique and require new provisions to address specific Korea barriers that have been raised by the US private sector.
* South Korea and the U.S. announced in February the launch of FTA negotiations which, when concluded, would remove tariff and non-tariff barriers to bilateral trade.
* They want to wrap up the talks by early spring 2007 for the FTA to be covered under what is called the trade promotion authority, a temporary U.S. legislation mandating the Congress to accept or reject the FTA draft without amendment.
ASIA IN FOCUS
20-0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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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펌]
쌀개방·개성공단 조기 이슈화 "한미FTA 벌써 삐걱"
韓 "양보못할 절대조건"에 美선 "무슨 소리" 부정적
양국 모두 "목표희생 안해" 협상 결렬가능성까지 언급
뉴욕=서정명 특파원 vicsjm@sed.co.kr
손철기자 runiron@sed.co.kr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양국간 기(氣)싸움이 깊어지면서 한미 FTA 추진이 초반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특히 쌀시장 개방 문제에 이어 북한 개성공단 생산제품 문제가 전면에 등장하면서 첨예한 대립이 이어져 양국 모두 협상 결렬 가능성을 언급한 점이 주목된다.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는 19일(현지시간) 뉴욕 주재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FTA 적용 논란과 관련, “개성공단 제품은 FTA 협상에서 매우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미국 측은 이 같은 우리 입장에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웬디 커틀러 FTA 협상 미국 측 수석대표는 이날 “협상 데드라인이 중요하기는 하나 협상시한을 맞추기 위해 우리 목표를 희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발언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7일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우리의 마지노선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한일 FTA 협상처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뒤 나온 것이다.
개성공단 문제는 쌀 개방 예외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한 ‘양보 못하는 절대조건’에 포함돼 있다는 게 정설이지만, 미국 측에서 이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미국 정부 측은 방미 중인 고경빈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등 한국 측 관계자들에게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자금이 유입된다는 사실에 상당한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단장은 이날 워싱턴 문화홍보원에서 가진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미국 당국자들을 만나본 결과 북한에 현금이 들어가는 것과 북한 노동자에 대한 임금직불 문제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미국 당국자들은 이에 앞서 “개성공단에서 노예 노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해 우리 당국자들을 긴장시켰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