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만복 국장 'FTA 의약분야 피해 거의 없다'(?)
美전문가들 "아무 이익이 없다면 미국이 왜 만들었겠나"
조태근 기자
지난달 25일 한미FTA협정문이 공개된 후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부분을 꼽으라면 단연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였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한미FTA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들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의 협상 결과가 국민의 약값 부담을 가중시키고, 미국 제약회사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등 "다른 어떤 FTA에 비해서도 최악의 협상"이라고 지적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비판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거의 전부를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해 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한미FTA 의약품.의료기기 협정문에 명시된 '허가-특허 연계'조항, '독립적 이의제기기구', '경쟁적 시장도출가격', 의료기기 조항, 영리병원 허용, 모든 특허품을 혁신적 의약품으로 인정한 것이 약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부인했었다.
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미FTA와 미국의 신통상정책이 한국 보건의료제도에 미칠영향'이라는 제목의 국제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석한 전만복 보건복지부 한미FTA지원국장은 이같은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내 전문가는 물론 미국의 공공보건 전문가들은 한마디로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우선 가장 논쟁이 첨예하게 벌어진 다국적 제약사들의 '독립적 이의제기기구' 부분부터 살펴보자.
한미FTA협상에서 의약품.의료기기 분과장을 맡아 협상을 실질적으로 총지휘했던 전만복 국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본적으로 독립적 이의신청기구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잘못됐다고 해서 번복되는 것이 아니다. (비판자들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결정이 독립적 이의기구의 결정에 따라 번복될 수 없다'는 문구가 없기 때문에 원심이 번복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너무 소극적.수동적인 입장, 피해의 측면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반영 안했으면 되는 것이지, 안 넣었다고 번복된다는 것은 소극적인 입장, 너무 우리 피해만 강조하는 입장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심포지엄에 참석한 샌프란시스코 대학 앨런 쉐퍼 교수(무역과 건강정책연구센터 공동대표)는 전 국장의 말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표정이었다.
쉐퍼 교수는 "전 국장의 말을 들어보면 '걱정하지 말라, 미국은 그럴 의도가 없다'는 식인데 미국의 제약회사들은 그들의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한미FTA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아무 이익이 없다면 독립적 이의제기 기구를 왜 만들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쉐퍼 교수는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것이 정부"라고 못박고, "독립적 이의제기기구 때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안이 번복(overturn)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왜 만들었겠나. 독립적 기구는 다국적제약회사의 이해가 침해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메리카대학 워싱턴 법대의 마이크 팔미도 연구원(정보정의 및 지재권 프로그램 연구책임자)도 "독립적 이의제기 기구가 '이행'을 위한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원심을 바꾸기 위한 제소절차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제약회사들은 워싱턴에서도 로비를 통해 원하는 것을 거의 얻는 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전만복 국장은 또 한미FTA로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우리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무력화하고 민간의료보험이 늘어나면서 국민건강보험체계가 사실상 와해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다.
"특허관련 5천억, 약제비 적정화로 5천억 피해를 얘기하는데 이 부분의 구체적인 근거를 모르겠다...위원회 만든다고 해서 약값 올리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뭔 근거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피해가 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민간보험을 말하면서 통제의 메커니즘이 상실돼서 건강보험에 연계 기능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보험절차를 간소화 해서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것이다...건강보험은 민간보험에 대체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미FTA에서 건강보험을 대체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이에 대해서도 쉐퍼 교수는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이중(2-tier)시스템은 결국 인권의 문제"라고 전제한 뒤 "민간보험 시스템과 영리목적의 병원은 예외없이 건강보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면서 "도대체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에 이들이 어떤 이득을 주느냐"고 지적했다.
이어서 전만복 국장은 의료기기분야 협상과 영리병원을 허용한 것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한미FTA와는 상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의료기기 분야에서 CT, MRI 비용상승으로 우리 건강보험 제도가 바뀐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보고 우리 건강보험이 바뀌어 져야 하는지 그 근거를 말해달라. 의료기기는 개별 수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의 한 부분으로 녹아 들어가는 것이다. 의료기기 가격이, MRI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됐다고 해서 건강보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영리병원 허용은 FTA와 관계없이 정부의 정책으로 재작년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한 것이다. 다만 미래 래칫조항(역진방지 조항)에 따라 계속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은 맞다. 앞으로 의료를 영리화 하는 것, 영리병원을 개방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으로 찬반논란이 많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FTA와 상관없이 하고 있는 것이다"
심포지엄에서 발제를 맡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의료기기분야에서는 의료기기라는 단어가 36번 나왔다. 이게 보험에 영향이 안 미친다고 하는게 말이 되느냐"면서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의료기기분야의 피해를 빼고도 한미FTA 의약품 분야의 피해만 1조원"이라고 반박했다.
우석균 실장은 또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정부 당국자들과의)끝장 토론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면서 답답함을 토로했다.
출처: http://www.vop.co.kr/new/news_view.html?serial=75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