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 가정 폭력과 여성 인권
정희진 지음 / 또하나의문화 / 200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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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판절판


억압적이지만 익숙한 관계를 끝내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다. 하물며 그러한 관계가 구체적인 폭력으로 매개되어 있다면, 이때는 관계의 청산이라는 말로는 부족하고 “탈출”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이다. 그러나 “탈출”이 쉽지 않기에, 카프카의 말대로 새로운 인식이 시작된다는 첫번째 징표는 죽고 싶은 심정이다. 자기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제까지의 삶은 견딜 수 없어 보이고 다른 삶은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 마련이다.

(-) 여성학을 공부하는 즐거움 못지않게 나를 힘들게 한 것은, 여성의 삶을 “분석”하고 규명하는 것과 여성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사이에 어떤 불가피한 간극이 있다는 느낌이었다.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 해방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때때로 비참한 기분이 들기도 하는 것은 아마 이 때문이 아닐까? (-)

“아내 폭력”(아내에 대한 폭력)에 대한 나의 기본적인 문제 의식은, (-) 한국 사회의 “아내 폭력” 대처 방식이 인권과 성 평등gender equality 관점에서가 아니라 지나치게(가부장적인) 기존 가족 보호의 입장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
한국에서 “아내 폭력”이 처음 사회 문제로 제기된 것은 1983년 여성 폭력violence against women 추방을 운동 과제로 내세운 「여성의 전화」가 창립되면서부터다. 이후 쉼터(피난처) 마련 운동, 성폭력 특별법과 가정 폭력 방지법 제정 운동을 거쳐 “아내 폭력”은 여성 폭력의 대표적인 영역이 되었고, 1990년대 한국 여성 운동이 성 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을 획득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
(-) 여성주의 관점에 입각한 몇몇 연구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가족과 폭력에 대한 일반적인 가부장적 통념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이들은 가족을 사회 기본 단위 혹은 휴식처라고 간주하고 있으며, 가족 구성원 간에는 차이(사실은 “위계”)가 있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가해자의 폭력 행위에는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

(-) 이들은 “아내 폭력”을 “일탈”(비정상) 행위로 보면서 주로 폭력 가정의 인구학적 특성에 주목해 왔다. 즉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무엇인지 고찰하는데, 이때 주로 등장하는 상황들은 가해 남편의 의처증, 스트레스, 알코올, 열등감, 경제적 무능력, 분노 등이다. 하지만 이것은 폭력의 원인이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남편의 행위 자체가 폭력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한편, 폭력당한 아내의 심리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들은 오랜 폭력으로 인한 폭력의 결과(무기력, 보복의 두려움, 자아 의식 상실, 판단 능력 결여, 모순에 가득 찬 폭력 대처 기술 등 피해 여성의 상태)를 마치 폭력의 원인인 양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가정 폭력을 극소수 일탈 가정의 문제 혹은 개인 심리의 결과로 보는 관점은 상당히 뿌리 깊다. 가정 폭력이 가부장적 가족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모든 아내들이 다 맞고 사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갖는다. 안 때리는 남편도 많고 안 맞는 아내도 있으므로, 그것은 결국 개인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과 관련된 이슈는 언제나 사적인 문제로 취급되는 편견의 결과일 뿐이다. 예를 들어 전 국민의 1% 정도가 절도 피해를 입었다면 그 누구도 이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 절도범의 스트레스와 분노로 인한 문제로 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당연히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분석되고 국가 사회적 대책이 세워질 것이다. 그러나 “아내 폭력”은 거의 모든 통계에서 50% 이상이 경험하는데도 여전히 개인적인 일로 간주된다. 성폭력 등 여성이 범죄의 피해자일 경우 언제나 이와 비슷한 논리가 적용된다.

(-)
나는 “아내 폭력”에 대한 가족 유지적 접근이 과연 “아내 폭력” 문제의 대책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 부정적이다. (-)
만일 어떤 사람이 가정이 아닌 길거리에서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당했다면, 당연히 가해자를 처벌해야지 치료하거나 상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즉 “아내 폭력”이 전쟁, 고문, 조직 폭력 등 일반적인 폭력과 다른 것은 그것이 단지 “가정”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행사한다는 점이고 그로 인해 오랫동안 은폐,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Copelon, 1994) 바로 이 부분을 지적, 비판하지 않는다면 “아내 폭력”을 근절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

시대와 지역, 종교, 인종, 계급, 교육 수준, 일부일처와 일부다처제를 막론하고 인류가 공통적으로 경험해 온 역사가 있다면 그것은 “아내 폭력”일 것이다. 한국 사회에도 “아내 폭력”에 대해 언급한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조선 후기 유학자였던 이덕무는 “남편과 시부모가 성질이 포악해서 때리고 구박하여 집에 못 있게 하더라도 친정에 돌아가는 것은 배반이 아니겠는가”라고 적고 있고(이덕무, 1744 ; 조주현, 2000 : 23에서 재인용) 조선 시대 여성들의 생활 지침서였던 내훈 2권 부부장에는 “남편을 아버지같이 섬길 것이나, 혹 그릇된 일을 간하였다가 매를 맞는 일 있더라도 노하기는커녕 전혀 원망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한국 여성 개발원, 1990 : 37).
서양에서도 “아내 폭력”은 고대 바빌론 시대부터 현대 산업 자본주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 왔다(Stets, 1988 : 2-3). 로마 시대 남편들은 아내를 벌 주고 죽이고 마음대로 이혼할 수 있었다. 중세 유럽에서는 기사와 귀족들이 자기 농노를 때리듯이 “정기적으로” 아내를 구타하였고 당시 여성들이 산 채로 불태워진 이유는 “혼외의 아이를 낳았을 때, 자위했을 때, 아이를 돌보지 않았을 때, 남편에게 호통치거나 잔소리가 심할 때, (남편의 구타로 인한 것일지라도) 유산했을 때”였다(Davis, 1975 : 252-264). “아내 폭력”은 종교 교리, 법률 등으로 성문화成文化, 보장되었는데 그 내용은 주로 아내의 의무와 역할에 관한 것이었다. “식사를 늦게 준비했거나 다른 남자와 말을 하는” 등 도리를 지키지 않은 아내를 남편은 언제든지 처벌할 수 있었다(Archer, 1994 : 312-313). 16세기 러시아에서는 남편이 언제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아내를 때릴 수 있는가를 명기한 가정 법령을 선포하기도 하였다. 현대 사회주의 국가도 예외는 아니다. 1980년대 소련 타지크 공화국에서는 첫날밤 신부의 순결 검사 관습과 남편의 구타에 못 이겨 분신자살하는 여성들이 1년에 30-40명에 이르러 그들을 “살아 있는 등불”이라고 불렀다(하니 로젠버그, 1991 :53-55).(-) 19세기 영국의 관습법은 “엄지손가락 법칙”rule of thumb이라고 하여 매의 굵기가 남편의 엄지보다 크지만 않으면 아내 구타는 정당하다는 원칙을 발전시켰다. 영어의 대략적으로 잰다는 뜻의 “눈대중”rule of thumb이라는 말도 여기서 유래했다. (-)

(-)

미국에서 살해당한 여성의 약 42%는 이전 또는 현재의 파트너에 의해 죽은 것이다. 방글라데시, 브라질, 케냐, 태국은 50%를 육박하며 파키스탄에서는 전통적인 여성 억압 문화인 퍼다purdah의 영향으로 80% 정도의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학대받는다. 볼리비아 정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매해 10만 건 정도 행해지고 95%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미국에서 아내 구타는 강간, 자동차 사고, 강도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외상의 이유이며 여성이 다치는 가장 일반적인 원인이라고 여겨진다. (-)
지난 5년간 미국에서 “아내 폭력”으로 사망한 여성의 수는 베트남전쟁에서 사망한 미국인의 수와 비슷하며 미국의 소아마비 환자 모금본부에 의하면 임신중 남편의 구타가 기형과 유아 사망의 주 원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피처드 겔즈, 1998 : 12-13)


이 글을 읽는 독자 중에는 내가 처음부터 가정 폭력, 아내 구타, “아내 폭력”이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는 것과 아내 폭력을 “아내 폭력”이라고 표기하는 점에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적잖이 있을 것 같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아내에 대한 폭력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용어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다. 가정 폭력domestic violence·가족 폭력family violence·아내 구타wife battering/beating·구타당하는 아내battered women/wives·학대당하는 아내·학대당하는 부인·매맞는 아내·아내 학대wife abuse·아내 폭행wife assault·부부 폭력marital/conjugal violence·배우자 학대spose-abuse·가부장적 테러리즘patriarchal terrorism 등이다.
기본적으로 용어의 선택과 사용은 매우 정치적인 행위이다. “아내 폭력”을 어떤 용어로 표현할 것인가는 곧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드러낸다. 가정 폭력은 그동안 가정에서 연장자 남성에 의해 교육의 차원에서 당연히 행해졌던 관습을 폭력으로 정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무엇보다 대중적인 설득력이 있다. (-)가부장제 사회의 “안식처로서의 가족” 관념에 빛추어 볼 때 “가정”과 “폭력”은, 병렬될 수 없는 일종의 이문 융합으로서 그 자체로 정치적 의미가 크다. 그러나 가정 폭력은 아동 학대, 노인 학대 등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을 포괄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고, “아내 폭력”을 성 중립적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하다.
(-)
아내 학대는 구타보다는 광범위하지만 다소 심리적, 성적 학대에 치중하는 듯한 어감을 준다. 아내 구타는 여성 운동 진영을 비롯하여 그간 한국 사회에서 비교적 널리 사용되어 왔지만 “구타”는 여성의 경험을 드러내기에 부족하다.

남편은 만날 “나는 목을 조른 것이지 때린 것이 아니다. 내가 언제 너 팔뚝 같은 데 때렸냐? 너는 때리는 게 뭔지 모른다. 내가 때리면 그때 너는 최소 사망이다. 이건 안 때린 거다” 그러면서 자기는 때린 적이 없대요(35세, 주부, 고졸 여성).

“구타하다”를 뜻하는 영어의 “batter”는 격렬하게 연타당한다는 의미로 구타당한 상태battered는 두들겨 맞아 찢어진 상태를 가리킨다. 이처럼 구타는 물리적 폭력, 혹은 때리는 행위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목을 조른 것이지 때린 것이 아니”라는 가해자의 주장 앞에서 피해 여성은 대응할 논리를 찾지 못한다. 1990년대 초 성폭력 특별법 제정 운동 당시 아내 구타가 성폭력이냐 아니냐의 논쟁 역시 구타가 가지는 표현 상의 한계에 기인한 바 크다.
부부 관계에서 신체적 폭력이 없는 언어적, 정신적 폭력은 발생할 수 있어도 언어적 폭력이 없는 신체적 폭력은 없다. 이 글의 증언자들은 특히 남편의 언어 폭력에 대한 고통을 호소했다. 언어 폭력은 육체적 폭력만큼 아내를 절망케 하는데, 대체로 여성의 성sexuality과 관련된 것이 많고 매우 여성 혐오적이다. (-)

구타를 하는데 그 다음에 꼭 아이를 데리고 가출을 해요. 아이가 이제 3개월인데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추운데(아이가 얇은 옷을 입은 상태) 우유도 안 주고 차 같은 데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미치는 거지요. 핸드폰도 꺼놓고 연락이 안 되니까. 남편이 때려서 두 번 유산했고 이 애는 (구타로) 7개월 때 양수가 터져 1킬로그램으로 출산했어요. 3개월 간 인큐베이터에 있던 애예요(31세, 사무직, 대졸 여성).

이처럼 “아내 폭력”은 강간, 성적 학대, 의처증, 남편의 경제적 통제 혹은 무능력, 집요한 협박, 알코올 남용, 시집 갈등, 유기적 성격의 외도, 폭언, 잠을 재우지 않음 등 언어적, 심리적, 육체적, 경제적, 성적, 정서적 폭력을 동반하기 때문에 “구타”나 “매”는 여성의 폭력 경험을 협소한 의미로 축소하게 된다. 한국 사회에서는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행동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적 폭력과 같은 “사소한” 폭력은 폭력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본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은 곧 폭력을 일상화, 정상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여성의 경험에 근거하여 폭력의 개념을 폭넓게 정의한다는 의미에서 아내에 대한 폭력, 즉 “아내 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_정희진_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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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심보감 (양장) - 시공을 초월한 인간관계론의 성전 ㅣ 글항아리 동양고전 시리즈 6
범립본 원저, 김원중 옮김 / 글항아리 / 2012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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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지용無用之用이란 말이 있다. 세속적인 안목으로는 별로 쓰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도리어 큰 쓰임이 있다는 뜻이다. 『장자』 「인간세人間世」 편에서 장자는 다음과 같은 우화를 들었다. "산에 있는 나무는 사람들에게 쓰이기 때문에 잘려 제 몸에 화를 미치고, 등불은 밝기 때문에 불타는 몸이 된다. 계수나무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베이고, 옻나무는 그 칠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잘리고 찍힌다. 사람들은 모두 유용有用의 용用만 알 뿐 무용無用의 용用을 알려 하지 않으니 한심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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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관계 이론 ㅣ 커뮤니케이션이해총서
김동윤 지음 / 커뮤니케이션북스 / 2013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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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바츨라빅(Paul Watzlawick)은 체계로서 가족의 특수성을 설명하기 위해 가족을 천장에 매달린 모빌에 비유한다. 그는 모빌을 가족에, 각 구조물을 가족 구성원에, 그리고 그 구조물들을 이어주는 실을 커뮤니케이션 규칙에 빗대어 설명했다. 모빌을 구성하고 있는 작은 구조물들은 각기 적당한 공간에서 다른 구조물들과 실로 잘 연결되어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때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구조물들 가운데 어느 일부에 압력이나 힘을 가하면 금방이라도 모빌의 균형은 깨지고 만다. 나아가 모빌의 구조물을 잇고 있는 어느 하나의 실이라도 잘릴 것 같으면, 모빌의 형세가 일그러져 균형을 잃고, 정상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가족이라는 체계 내에서 작용하는 미세한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구사하는 커뮤니케이션 양식을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특히, 바츨라빅은 가족 구성원 각자가 자신이 다른 구성원과 맺고 있는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강조한다.


가족 관계를 이러한 체계로 접근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특정한 행동을 취하는 방식을 단순하게 설명해 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행동 방식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 나타난다고 믿기 때문이다. 예컨대,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말을 건넬 때, 아들이 뒷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듣는 행위는 아버지의 말이 그다지 달갑지 않거나 불만이 있을 때 나타나는 행동이다. 이때 아버지는 자신의 메시지를 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던 나머지 아들이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버지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될 리 만무하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 좀 더 근본적인 대화와 소통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는 대인 관계라는 것이 일차 방정식처럼 쉽게 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식의 단순한 진술문만으로 표현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래서 가족 간 커뮤니케이션 문제는 매우 복잡한 고차 방정식이며, 커뮤니케이터들의 태도와 감정, 그리고 상황과 맥락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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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이미지 ㅣ 알마 인코그니타
에르베 기베르 지음, 안보옥 옮김, 김현호 해설 / 알마 / 2017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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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작가이자 사진가와 기자로 활동한 에르베 기베르는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유년기는 파리에서 보내고 라로셸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며 극단 활동을 했다. 1973년에 다시 파리로 돌아온 그는 영화 학교에 지원해 탈락하지만 여러 잡지에 영화 칼럼을 발표한다. (-)

동성애자였던 에르베 기베르는 1990년에 발표한 소설 『내 삶을 구하지 못한 친구에게』를 통해서 자신이 에이즈 환자임을 밝힌다. 이 소설은 『연민의 기록』 『붉은 모자를 쓴 남자』와 함께 3부작을 이루며, 에이즈의 진행 과정에 따른 그의 일상과 신체 변화를 묘사하면서 자신의 투병 생활을 보여준다. 에이즈에 걸려 변화하는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수치 또는 파렴치>는 그의 사망 몇 주 전에 완성되었고, 그가 사망한 후, 1992년 1월 30일에 TV에 방영되었다.



나의 아버지 이름은 세르주다. 아버지는 나를 에르베 세르주라고 불렀다.

나의 아버지는 내 몸에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임을 증명해주는 표시들을 보여주었다. 즉 엄지손가락 마디에 없는 그 뼈, 아마도 살 속으로 파고든 것 같은 그 발톱, 그 모든 선천적인 증거들, 작은 변형들 같은 표시들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잘 규정된 한도에 따라서 내 몸을 서로 나누어 가졌다, 아침에 어머니가 나의 몸을 차지할 때는, 어머니는 나를 일으키고, 옷을 입히며, 소변을 보게 하고 엉덩이를 닦아주었다. 저녁에 아버지가 내 몸을 차지할 때는, 아버지는 침대 위에 서 있는 나의 옷을 벗기고, 잠옷을 입혀주었다. 아버지는 욕실에 가서 솜뭉치와 오드콜로뉴를 찾아오곤 했다. 아버지는 무릎 위에 타월을 펼치고 나의 다리를 타월 위에 올려놓았다. 아버지는 알코올을 적신 솜으로 내 발가락 사이를 하나하나 닦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나를 잠자리에 눕혔고, 내가 잠자는 동안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커다란 침대 시트를 금속 집게로 매트리스에 고정시키면서 침대 가장자리를 정리해주었다. 어둠 속에서 아버지는 나와 함께 '주기도문'과 '성모송'을 암송했으며 나를 포옹해주었다, 그러면 나는 잠들었다.

_베르나르 포콩에게 시퀀스 제안


La Pudeur ou L'Impudeur

https://www.imineo.com/documentaires/arts/litterature/pudeur-impudeur-video-1182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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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의 두 남자
에릭 엠마뉴엘 슈미트 지음, 최정수 옮김 / 열림원 / 2017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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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상가들은 말했대요. 흑인은 흑인일 뿐이다. 흑인은 특정한 상황과 관계 아래에서만 노예다. 특정한 상황과 관계 아래에서만 노예다. (-)차별적인 상황, 억압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impairment를 가진 사람, 손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 그 손상은 사실은 손상일 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손상 때문에 장애인인 것이 아니라, 손상은 손상일 뿐인데 그것 역시 특정한 상황과 관계 아래에서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특정한 상황과 관계가 뭔가를 할 수 없게 만들 때 장애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차별금지법에서 얘기하는 ‘정당한 편의’에서 정당하다는 게 뭐에요? ‘뭔가를 할 수 없게’ 하는 그 특정한 상황과 관계 아래에 놓이지 않도록 만드는 행위, 바로 그 행위가 정당한 행위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으면 그 사람이 ‘뭔가 할 수 없게’ 되지 않는 거죠.”(김도현, <장애, 장애학, 법>, 제3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프로그램, 희망을만드는법, 2014. 2. 8.)



2015년 허핑턴포스트(US)에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살다 마침내 결혼한 노만 맥아더와 빌 노박 커플 이야기가 소개되었다. 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뉴욕에선 동거관계(domestic partnership)을 법적으로 인정받았지만 펜실베니아주로 이사하면서부터는 동거관계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한다. 그들이 서로의 법적인 보호자가 되기 위해서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입양밖에 없었다.

 

“만약 둘 중 하나가 병으로 입원하게 된다면, 병실에 들어가서 간호할 수 있는 권리는 타인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 빌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저는 유일한 동반자임에도 불구하고 간호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법적으로 병실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지요.”(허핑턴포스트US, 2015. 5. 30.)

 

2014년 발표된 한국LGBTI(이하 성소수자)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도 이미 많은 성소수자가 상당히 장기적인 연애 관계를 맺고 살고 있다. 그들 역시 ‘파트너 관계 및 공동 생활을 유지하는 데 가장 시급히 필요한 제도’(복수응답, 3개 선택)로 ‘수술 동의 등 의료 과정에서 가족으로서 권리 행사’(68%)를 꼽았다. ‘국민건강보험 부양-피부양 관계 인정’(45%)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레즈비언의 98.1%가 파트너십의 제도화를 원한다고 응답했고 특히 가족으로서 권리 행사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2016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모임 풀하우스는 ‘결혼이 아닌 다른 가족제도는 없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성별이나 성애적 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친밀함을 바탕으로 주거와 생계를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파트너’를 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파트너등록법’ 지지 서명 캠페인을 벌였다. 이 파트너등록법은 2014년 진선미 더민주 의원이 초안을 마련한 ‘생활동반자법’과 거의 같다.(한겨레, 2016. 11. 07.) 혈연이나 혼인 관계로 엮이지 않았어도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법안의 핵심이다.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진선미 의원은 말한다. 누구나 ‘삶을 함께 살아갈 특별한 한 사람’을 가질 권리가 있고 그게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해당한다”고. 그는 ‘특별한 한 사람’을 법률적으로 꼭 ‘결혼한 배우자’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오늘날에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것은 현대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라는 것이다. 이미 보편화된 다양한 ‘가족’들, 기존 법의 바깥에 있는 이들의 삶을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진선미 의원이 모델로 삼은 것은 ‘두 이성 또는 동성 성인 간의 시민 결합 제도’인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PACS, Pacte civil de solidarité)이다. 이 법에 대한 프랑스 사회 고민의 출발점은 아동권의 보장에 있다고 한다. “부모의 결합 형태(결혼 또는 동거)와 무관하게 모든 아동은 동등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철학이 법안 발의의 밑바탕에 있었다. 동성 부부이든, 여성 부모 가정이든, 혼외 자식이든 구분하지 않고 새로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동등한 조건에서 자라야 한다는 철학이다.”(한겨레, 2014. 9. 12.)


동성 커플이 법적으로 결혼하지 못하게 하는 법은 동성 커플들과 그들이 함께 키우는 아이들 모두에게 심리·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미국 소아과 학회 회원들은 LGBT 커플에 대한 보다 포용적인 대중 정책을 펼칠 것을 주장한다. 부모와 자녀 간의 가족 관계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 줄 수 있고, 아이들을 법적, 경제적, 감정적으로 불확실한 지위의 불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이기도 했다.(허핑턴포스트US, 2017. 2. 22.)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이 흐름을 이어받아 이성 간의 혼인에 의한 ‘가족 구성’뿐만 아니라 동거노인, 미혼모, 공동체, 동성커플, 비혼커플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동반자등록법을 제정하겠다는 복지 공약을 내세웠다.

 


LGBTI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결과를 좀더 살펴보자. 응답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가 혐오, 차별, 폭력의 대상이 된다고 느꼈다. 공공장소에서 성소수자를 향한 증오와 혐오발언이 표출되는 일이 종종 또는 자주 일어나고(87%), 공공장소에서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물리적 폭력 및 괴롭힘이 종종 또는 자주 발생하며(55%), 미디어에 의한 조롱이나 왜곡, 차별적인 묘사가 종종 또는 자주 일어난다(84%)고 답했다. 이 때문일까? 응답자 중 28%가 자살을, 35%가 자해를 시도한 적이 있었다. 특히 18세 이하의 청소년 성소수자 중 46%가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고 53%가 자해를 시도했다. 두 명 중 한 명인 셈으로 위험성이 심각하다. 이는 한국(0.4%, 2013), 전 세계(0.2~0.3%, 2010)의 평균 자살시도율과 비교했을 때도 매우 높은 수치다(마음연결, 성소수자자살현황). 또 성소수자라는 점 때문에 차별이나 폭력을 경험한 이들의 자살시도와 자해시도의 비율 역시 41%와 48%로, 차별이나 폭력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경우(21%, 27%)보다 높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자살 위험성을 줄일 수 있을까? 1999년부터 2015년까지 거의 80만 명에 달하는 모든 성적 지향의 학생을 조사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줄리아 레이프먼은 동성혼 법제화 이후 매년 자살을 시도하던 청소년 성소수자가 약 13만 명 정도 줄어든 것으로 추정한다. 그는 “동성 결혼을 허용하면 성적 지향과 관련된 구조적 오명이 줄어든다”는 점을 지적한다. 조사 대상자 대부분은 결혼할 일이 없는 고등학생이었지만 “자신이 당장 사용할 일이 없다 해도,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 되면 학생들은 오명을 덜 느끼게 되고 미래에 대해 보다 희망적이 된다”는 것이다.(위의 글, 2017. 2. 22.)


독일에서도 동성 커플의 법적 보호를 위해 2001년부터 ‘등록된 동반자’(registered civil partnership)법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동성 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하면 동성애자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동반자등록법이 시행된 뒤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됐느냐’는 이준일 교수의 질문에 주자네 베어 독일연방헌법재판관은 답한다.

 

“내가 알기론 아니다. 아무도 동성애자 증가를 보지 못했을 것이다. 젊은 학생들의 자살이 줄었다. 그동안 여성성·남성성과 관련해 사회적 압박이 많았던 것이다.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는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이성애자에게도 해를 끼친다. 동반자등록법 시행으로 사회가 더 건강해졌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토대를 마련했으며, 동성애자들은 두려워하거나 숨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한겨레21, 제10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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