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방임론자 혹은 리버테리어니즘의 맹점은 인간 사회의 자기조정작용을 오직 시장에만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모든 자기조정작용을 "시장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다른 말로하자면 '등가교환'이란 것이다. 하지만 아무런 댓가도 없는/바라지 않는 증여나 약탈도 있다. (최근 금융위기 국면에서 이익을 사유화하고 손해는 사회화하는 일련의 정책 과정들을 보면 사실상의 약탈 혹은 증여나 다름없는 일이다) 따라서 모든 조정작용을 등가교환 시장적으로 환원하는 것은 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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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달프 2013-03-05 01:1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약탈이나 증여가 교환에 비해서는 예외적인 듯이 보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려운 것일수도 있다. 그러나 약탈이나 증여가 언제 발생하는가를 따져보면 그렇지도 않다. 인간세계 내의 모순이 비등점에 이르면 그걸 해소하기 위한 뭔가가 초래되게 되고 그것이 약탈이나 증여 같은 것일 수 있다. 평소엔 안 보이지만 항시 잠재적으로 머무는 것으로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란 것이다. 모순의 폭력적 해소를 피하기 위해 교환시장 외부의 '개입'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 개입의 방법은 과학적 접근과 민주적 참여를 통해 취하는 것이 인간-자연 세계의 자기조정작용에도 부합하는 것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