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철현 『오마이뉴스』 일본지사 대표 기자 -
5월 26일 히토츠바시 대학원 사회학연구과 교수로 있는 와타나베 오사무(57) 교수를 만났다. 각 정당 헌법조사회의 참고인으로 활동중인 와타나베 교수는 전후 일본 국가와 사회의 성격을 '기업에 의한 지배'로 규정하는, '기업사회론'의 대표적 이론가이다. 와타나베 교수와의 대담은 마침 일본에서 연구활동 중인 홍기빈씨(캐나다 요크대학 정치학 박사과정)의 면담요청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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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타나베 오사무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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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기업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
▲홍기빈(이하 홍) - "선생님께서는 '기업사회 일본'의 개념을 이미 지난 1980년대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선생님의 기업사회론을 요약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와타나베 오사무(이하 와타) - "저의 기업사회론은 실제로는 아주 간단합니다. 일본은 기업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지요. 보통 현대 국가라면 국가경쟁력을 나타내는 여러 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군대, 외교력, 경제, 복지, 인권 등인데 이중에서도 군사력과 경제부문이 국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요소로 나타나지요. 그런데, 일본의 경우 패전 이후 군대보유가 금지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시다 2차 내각은 공개적으로 경제성장주의 정책을 천명했구요. 이를테면 공공부문의 노조금지, 노동자 탄압 등을 명시한 '경제 9원칙'이 그의 작품이지요. 요시다는 경제성장주의를 채택해야 일본이 (국가로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계산한 것입니다. 군대를 보유하기엔 헌법이 허락치 않고, 복지정책을 펴기엔 생산력이 너무 발달되지 않았지요. 외교에서도 패전국으로서 강대국 지배를 받았아야하니까 '기업이 일본의 중심이다'는 식으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전후 일본사회의 보이지 않는 규칙이 되어버린 셈이지요."
▲홍 - "'상호주식보유'라고 하는 일본의 독특한 기업 소유구조도 바로 '기업 사회' 형성의 산물로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이러니입니다만, 미군정이 미쓰이, 쓰미토모, 미쓰비시 등 재벌 일족을 척결한 것은 그 어떤 사회주의 혁명 이상으로 효과적인 자본가 계급의 재편을 가져온 셈입니다. 그후 정계-관계-재계의 이른바 '철의 삼각형'으로 이루어지는 일본 지배블록의 구조는 일본경제 전체를 특정 개개인의 자본가가 아닌 지배계급 전체의 집단적 통제 아래 놓는 형식으로 발전했습니다."
▲와타 - "네. 그렇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지주회사가 가장 많은 주식을 가지고 계열사를 관리하던, 전쟁 이전의 재벌 시스템은 미 점령군의 조치에 따라 사라졌습니다. 당시 '상호주식보유' 방식을 내놓은 것은 정치권이었습니다. 흔히 6대기업집단이라 불리는 구재벌계 3사와 금융계 3사가 서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예를 들어 A라는 회사의 주식은 B가, B의 주식은 C가, 다시 C의 주식은 A가 가지는 형태입니다. 이런 주식은 지주회사나 개인의 소유, 즉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기업 자체가 다른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법인자본주의'라는 변종이 나타난 것이지요.(편집자 주 : 개인 대주주인 재벌이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한국과 달리 일본의 대기업엔 개인 대주주가 없다. 와타나베 교수가 이야기한 '상호주식보유'로 이동하는 주식은 개인이 아니라 회사, 즉 법인의 소유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호간 주식을 보유한' 기업들은 기업집단을 형성해서 기업지배권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기업간 거래관계를 긴밀히 해서 수익창출을 지향한다. 즉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목적이 주주로서의 권리 향유, 즉 그 주식을 통해 수익을 취하려는 것이 아닌 것이다. 법인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엔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다. 이에 따라 일본경제는 한때 '선진자본주의국가에 유례 없이 개인 대주주가 소멸한 것'으로 비쳐지기도 했다. '사적 소유'가 극복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이 같은 독특한 소유구조 때문에 일본경제는 '법인자본주의'라고 불렸다.)
칼 맑스는 「자본」에서 '자본가 계급은 노동자의 착취에서 얻어진 잉여가치를 자신의 사유재산 증식과 잉여가치를 다시 창출하기 위한 설비투자에 투입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전후 일본의 자본가 계급, 즉 대표이사나 회장 자리에 앉아있는 대부분의 자본가 계급은 맑스의 자본가 개념으로는 설명이 안됩니다. 바로 법인자본주의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사유재산 증식을 위해 잉여가치를 유용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이지요.
잉여가치가 (개인 자본가가 아니라) 기업으로 속해지는 것에 더해서, 일본 국가는 그 잉여가 다시 설비투자로 전면 재투입되도록 작동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기업이 이익을 설비투자에 투입할 경우 세금을 면제하는 법률을 제정한 바 있지요. 그 결과 앞서 언급한 6대 기업집단은 자신들의 잉여를 계속 설비투자에 돌리는 경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쪽에서 무엇을 만들거나 설립을 하면, 다른 쪽에서도 똑같은 것을 반드시 만듭니다. 그러한 계속적 설비투자와 경쟁이 결국엔 고도성장의 계기가 된 것이지요."
'회사인'으로 전락해버린 일본 노동자계급
▲홍 - "즉, 개인적인 인격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자본가 대신, 정계, 재계, 관계에 퍼진 지배 엘리트 전체가 하나로 뭉쳐서 마르크스가 '오로지 자본의 축적과 재투자 논리만의 인격화'라고 상상했던 '몰인격적 자본 집단'을 형성했다는 말씀이군요. 이는 현대 사회과학에서 통념처럼 되어 있는 '사적 영역'의 자본과 '공적 영역'의 국가라는 구분이 전후 일본사회에서는 무의미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본 고도성장의 역사적 배경과 유래에 대해서 듣고 있으니, 기업 위주로만 일본사회가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만, 그 안에서 노조의 반발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없었나요."
▲와타 - "그게 일본 기업들의 놀라운 점입니다. 기업들의 노동자 지배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미국이나 유럽을 보시면 노동자 계급 내에서도 교묘한 알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블루컬러 대 화이트 컬러'라는 구분이지요. 노동자 계급은 보통 착취당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화이트 컬러는 그런 인식에서 비교적 자유롭지요. 자신들도 언젠가는 자본가가 될 수 있다는 환상도 가지고 있구요. 그래서 블루컬러들은 자본가 계급에 대한 적대심은 물론이요, 화이트 칼라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동참을 요구하고 분노하면서 자신들의 투쟁심을 높여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런게 없어요. 1950년대 중반부터 일본기업은 블루컬러와 화이트컬러 노동자들에게 동등한 승진제도등을 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출발점은 틀리겠지만 블루컬러 노동자도 자신이 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진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종신고용제'까지 이어집니다. 아무튼 이 승진제도를 가리켜 당시 언론은 '푸른 창공이 보이는 승진제도'라는 말로 대대적인 홍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블루컬러라 할지라도 '자신의 능력'에 의해 관리직, 심지어 이사직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사례를 제도화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신의 능력'이란 것의 내용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도 노동자의 성과나 실적에 따라 승진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일본의 경우 그 '능력'이란 것은 사실상 회사 조직과 상부에 대한 '충성도'를 의미합니다. 결국, 블루컬러 노동자들은 계급의식으로 뭉치기보다 개인적인 승진의 길을 열망하게 되고, 이를 위해서는 악착 같이 회사와 조직에 충성하는, 저 악명높은 일본의 '회사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1980년대에 문제가 된 과로사 같은 것이야말로 그러한 기업지배 체제가 어디까지 노동자들의 충성심 경쟁을 몰고 갈 수 있는가를 보여준 예라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착취와 평등의 교묘한 결합'이라고나 할까요."
1965년!
▲홍 - "그러나, 1960년대 미일안전보장조약의 갱신을 반대하는 '안보투쟁'에서 노조가 큰 활약을 했지요. 당시엔 어느 정도 노동조합의 규제력과 단결력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와타 - "'안보투쟁'은 당시 내각이 총사퇴하고, 그 이후 들어선 이케다 내각이 개헌을 보류하고 복지국가로 나가겠다는 방향을 설정하면서 진정국면에 들어가게 되지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노조의 규제력과 결속력은 대단했습니다. 뒤를 이은 사토 에이사쿠 역시 본성은 우익에 가까운 사람이지만, 이케다 내각의 복지국가론을 이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의 이런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기업과 경제 체제도 본격적으로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그 중요한 기점은 1965년이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푸른창공이 보이는 승진제도'로 노동자간의 경쟁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이 이 즈음인데요. 이 때 이후로 노동 계급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 사회당의 힘이 결정적으로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통계를 보면, 1965년을 지나면서 민간 기업 노동자들의 사회당 지지율이 절반 가까이 급감합니다."
▲홍-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1965년인데요. '상호주식보유'라는 일본식 소유구조가 본격적으로 형성된 것도 1965년이었거든요. 그 결과 일본 경제의 '안정 주주 지분 비율'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1965년에 급격히 30%대로 육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와타- "재미있군요. 전후 일본이 기업사회로 본격적으로 형성된 시점으로서 1965년의 중요성이 더욱 다가오는군요"
90년대, '기업사회'의 해체와 신자유주의 수용
▲홍- "1990년대 이야기로 넘어와보지요. 일본경제는 10년을 넘어가는 긴 세월동안 불황의 터널에 빠져 든 바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와타 - "일본기업의 자만이지요.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로고가 한때 세계 제 1위의 경쟁력을 지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쟁력은 어디서 왔을까요. 저는 그것이 중소기업 등 장인의식을 지닌 하청회사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전세계는 지구화의 모토 아래 해외생산기지를 건설하는 등 생산원가 인하에 나섭니다. 일본은 1985년 부터 그런 움직임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전세계적 엔고 현상과 시장점유율 저하라는, 수동적 이유 때문이지 적극적으로 전개하려는 마음은 가지지 않았어요. 국내생산 → 해외수출의 패턴을 지키려고 한 것이지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정신적 자만과 함께 일본 특유의 하청회사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4단계까지 하청을 주는데, 해외로 나가려면 그들을 다 데리고 가야 기존의 경쟁력이 갖추어지거든요. 그런데, 하청회사를 모두 데리고 나가기엔 여유가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망설이게 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버블경제가 붕괴됐습니다. 그런데 일본 기업인들이 얼마나 자만심에 빠져 있었냐면, 버블이 무너졌을 때 한가하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2∼3년이면 회복된다. 이건 일시적이다.' 그러면서 점점 일본의 국가경쟁력이 떨어져 간 것입니다. 얼마전 스위스에서 발표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일본이 25위였습니다. 20년전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결과지요."
▲홍 -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1990년대의 일본 지배블록은 기존의 일본 정칟경제 체계 전체의 재구조화를 적극적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하시모토 내각이 2개의 큰 주안점으로 내세웠던 국가경영의 기본전략이 '군사대국화'와 '신자유주의'였는데, 이는 사실 전후 일본의 국가 형태를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이었던 '탈군사화'와 '기업 사회'라는 구조를 모두 재편하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결국 지배블록 내부에서 국가와 지배 체제의 성격에 대한 합의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 될 텐데요. 궁금한 것은 그런 변화를 둘러싼 지배블록 내부에서 각 집단의 입장과 움직임입니다. "
▲와타 - "자민당 내부의 보수세력은 이미 1980년대 나까소네 수상 시절부터 군사 대국화와 개헌 등을 꾸준히 꾀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평화애호 의지가 항상 일정 정도 존재했기 때문에 강행할 수 없었지요. 1990년대 중반, 하시모토 내각의 시도도 국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쳤습니다. 한편, 재계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지구화와 다국적화라는 새로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서 기존의 '기업 사회' 체제가 가져다주는 경쟁력 제고는 국내적인 환경에서만 가능할 뿐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특히 버블 붕괴 이후 이들은 기업구조조정의 필요 등에 휘말리면서 정부에 구조개혁과 법인세 인하, 탈규제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하시모토는 다 받아 들입니다.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기업의 일방적 요구에 굴복하는 하시모토 내각의 움직임에 대해 많은 반발이 있었어요. 하시모토파는 물론이요, 심지어는 공명당과 그 지지기반인 승가학회, 공산당등 좌우를 초월하는 반발에 직면합니다. 한편, 재계는 탈군사화된 전후 국가의 성격을 넘어 군사화를 선호하기 시작합니다. 1985년의 엔고(高) 이후 동남아시아 등지로 자본 직접투자와 생산기지 확장이 본격화되면서, 정치적으로 그다지 안정되지 않은 이 지역에서 자본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일정한 군사적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이 자민당의 보수세력들과 힘을 합치면서, 결국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군사화라는 두 개의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 신자유주의 개혁의 주체는 재계
▲홍 - "말씀 중에 1980년대부터 이미 나까소네 등이 구조개혁이나 군사대국화를 꾀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1980년대의 세력과 1990년대의 하시모토 파벌 등의 세력 사이에 어떤 시간적 연속성을 가진 주체적 정치 세력을 상정할 수 있을까요."
▲와타 - "그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하시모토 파벌 등 일본 정치세력들은 독자적인 브레인 집단을 갖고 있는 집단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재계 등의 집단으로부터 내용을 공급받는 것에 가깝습니다. 분명히 1980년대 나까소네의 '제2임조' 형성 등에서 신자유주의적인 구조개혁을 지향하는 정책 집단의 원형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도 경단련 등의 재계 쪽이 큰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연속성을 담지한 집단은 아무래도 재계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홍 - "고이즈미 정권은 현재 강한 일본을 주장하면서 대미관계 강화를 통한 신자유주의 색채를 분명히 띠고 있고, 또 군사대국화로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기존의 기업이나 자민당 등으로 구성된 일본 권력체제를 넘어서는 강력한 힘을 행사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고이즈미 내각의 앞날을 어떻게 보십니까."
▲와타 - "21세기 자본주의의 특징인 신자유주의, 글로벌리즘, 다국적 기업 등은 국가의 파워를 등에 업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엔 그 반대로 기업의 파워가 국가를 상징해왔던 것이지요. 40년동안 말입니다. 그런데, 2001년 집권한 고이즈미 총리의 개인적 스타일에 강한 일본을 요구하는 일본 국민들의 대중적 지지가 결합되면서 정부의 발언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과거의 불균형이 서서히 밸런스를 맞추어 나가고 있는 양상을 띠게 된 것이죠. 고이즈미 역시 기업이 1990년대에 요구했던 세금 경감, 규제 완화 등을 충실히 지키면서 군사대국화와 세계화 전략등에 힘을 쏟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불만도 있지만 일단 따른다는 입장이지요. 불편한 동거처럼 보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있으니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암묵적 동의 위에 개헌론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이즈미 내각의 우경화는 우려스럽습니다."
▲홍 "마지막으로, 한일 양국의 진보운동이 협력해나가야 할 필요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21세기 현재,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는 군사화와 신자유주의의 방향으로 사회의 재구조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양국의 진보세력이 현안으로 걸려 있는 이 두 개의 문제를 중심으로 연대한다면, 자칫 추상적일 수 있는 '동아시아 진보 연대' 같은 움직임에 구체적인 내용을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일 시민사회, 신자유주의 문제에 주목해야
▲와타 - "지금 국제적 연대가 가능한 이슈라고 한다면 이라크 파병과 글로벌라이제이션, 신자유주의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회단체들이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는 집회를 열고 국제적 연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글로벌라이제이션이나 신자유주의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즉, 일국(一國)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겠지요. 그렇지만, 일본의 신자유주의와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리고 그 배후에서 진행되고 있는 군사대국화의 열망등이 결합한다면 이것이 과연 일국차원에서 끝나는 문제일까요? 분명히 한국과 북한, 중국, 타이완등 동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 분명히 반대를 하고 또 연대를 조직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지식인, 사회운동단체들 역시 이런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예의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