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폴리테이아 총서 1
최장집 지음 / 후마니타스 / 2002년 11월

여러 저널에서 언급되었다시피 이 저서는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그 위기의 신호는 과거처럼 전통적 권부의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병명은 시민사회의 보수화다. 저자는 '보수적'인 것을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구적'이라고 부르는 것과 일치시키는 듯 하다. 과거 반민주적 정권과 밀월관계에 있었던 세력들이 민주화 이후의 변화된 환경 속에서 시민사회 속으로 점진적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권부 내의 구태는 어느 정도 도태되었으나 이제 시민사회 내부에 자리잡은 구태가 권부 자체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김영삼 개혁정책이 호도되는 과정을 통해 분명히 목도하기도 했다.

한국 시민사회의 보수적 기원은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인의 불명확한 이해에도 영향을 미쳤다. 권위주의 시대를 통해 한국인들이 배운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free-democracy)에만 경도되었고,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는 알지 못했다. 자칭 한국의 메인스트림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란 절름발이 민주주의일 뿐이며, 때로는 아예 반민주적이었다. 또한 '자유'라는 말을 마치 그들 자유-민주주의만의 것인양 했던 것도 문제다. 이를 통해 자유와 평등의 문제가 왜곡되고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위기를 가속화시켰다. 나 역시 조선일보 등과 같은 언론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어떻게 왜곡시키는지 분명히 목도할 수 있었다.

본 저서는 최근에 출간된 정치관련 저술 중 가장 밀도있고, 동시에 대중적인 것이었다. 권위주의적 체제가 민주주의적 체제로 이행될 때, 정치의 영역이 사회-문화으로 이양되며, 이 과정에서 의외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는 새겨들을 만하다. 정치 영역은 타협의 영역으로 매우 탄력성을 확보해 나갈 여유가 많지만, 문화 영역은 경직성이 매우 강한 듯 하다. 바이마르의 독일 혹은 미국 신보수주의 운동에서 정치와 문화의 융합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왜곡시켰는가 하는 문제를 연상하게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