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 과잉생산에 관한 흥미로운 책

국가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 엘리트, 반엘리트, 정치적 해체의 경로
피터 터친 지음, 유강은 옮김 / 생각의힘 / 2025년 3월

#국가는어떻게무너지는가

오늘날 너무 많은 ‘엘리트 지망자’들이 정치와 경제의 상위 계층에 존재하는 정해진 수의 지위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우리 모델에서는 이런 상태를 두고 엘리트 과잉생산이라고 부른다. 대중의 궁핍화와 엘리트 과잉생산, 그리고 이로 인해 생겨나는 엘리트 내부의 충돌이 점차 우리의 시민적 응집성을 훼손하고 있다. 이런 국민적 협력 의식이 사라지면 국가는 내부에서부터 순식간에 썩는다. 점증하는 사회의 취약성은 국가 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이 무너지고 공적 담론을 지배하는 사회규범-과 민주적 기관의 기능-이 해체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p.14, 서론)

탄핵 선고까지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지,
당연한 결과를 기다리면서도 왜 마음을 졸였는지.
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는 다수의 베스트셀러가 눈에 띄는 것을 보면서,
지금이 그런 시기임을 느꼈다.

피터 터친은 왜 모든 사회가 반복적으로 위기에 빠지는지, 역사동역학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가 제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엘리트 과잉생산.

너무 많은 엘리트 지망자들이
정해진 지위를 두고 경쟁하고.
이러한 엘리트 내부의 충돌이
사회적 결합을 와해시킨다고.

공화당이 모두 트럼프적 성향이 아니듯이,
국힘과 민주당도 다 같은 한 편이 아니다.

계엄령에서 탄핵 인용까지 그 날들을 지나면서,
충분히 본 것 같았다.
결국은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려는 싸움인 것 같다는 생각

_ 행복한 나라라면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지 않는다. 절망에 빠진 나라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p.267)

트럼프2기 행정부의 막후실세, 터커 칼슨의 책 <바보들의 배>에 실린 글이다.
“미국은 왜 도널드 트럼프를 뽑았는가?”에 대한 답을 이렇게 썼다.

J.D 벤스 같은 인물이 부통령이 되고, 일론 머스크를 정부효율화 부서의 수장으로 앉히고, 전형적인 정치인들과 다른 행보를 보인 트럼프. 관세정책으로 전세계를 뒤흔드는 그의 사업가적인 면모는 과연 국가에 도움이 될까.

그 내부에서는 엘리트들의 경쟁이,
바깥에서는 사람들의 아우성이.

_ 민주당이 노동계급을 포기하고, 이런 사실이 민주당의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1993~2001)에 확고한 현실이 되자 당내의 좌파 포퓰리스트들은 이제 민주당의 정치에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했다. 계속되는 추론에 따르면, 선거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는 당이 중도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 물론 ‘중도’는 지배계급이 선호하는 정책이다. (p.261)

탄핵 인용 이후 다음 대권주자로 관심이 옮겨갔다.

보수와 진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정책이 아닌 단지 인물에 초점이 맞춰진 선거는
여전히 인기투표처럼 느껴진다.

도날드 트럼프를 뽑았던 미국처럼 우리도 그래서는 안될텐데.

대통령 탄핵 2번,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보여주었는지 모르겠지만,
선거 이후에는 결국 소수의 정치인들 하기 나름이었는지도...

_ 복잡한 인간 사회가 순조롭게 작동하려면 엘리트-통치자, 행정가, 사사의 지도자-가 필요하다. 우리는 엘리트를 없애기를 원하지 않는다. 비결은 엘리트들이 만인을 위해 행동하도록 제약하는 것이다. (p.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