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유연성 과잉에서 벗어나는 법, 유럽에서 배우자.

노동시장의 유연성-안정성 균형을 위한 실험 - 유럽연합의 유연안정성 모델과 비정규직 지침 ㅣ 우리시대 학술연구
조돈문 지음 / 후마니타스 / 2016년 8월

출처: 평등사회노동교육원 <함께하는 품> 26 (2016년9월)

양솔규(회원)

《노동시장의 유연성-안정성 균형을 위한 실험》
조돈문/후마니타스/25,000원/2016년8월

조돈문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실천적이고, 부지런한 연구자이다. 불과 4-5년 전 쯤에 한국 노동운동과 관련하여 두꺼운 논문집 두 권 《노동계급 형성과 민주노조운동의 사회학》, 《비정규직 주체형성과 전략적 선택》을 낸 바 있다. 그뿐 만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다소 먼 나라들이지만, 전세계 진보좌파운동에 큰 영향을 미친 두 나라, 브라질과 베네주엘라에 대한 책 《브라질에서 진보의 길을 묻는다》, 《베네수엘라의 실험》을 출간했다. 게다가 스칸디나비아학회장으로서 스웨덴 노동운동, 사회정책 등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해오고 있다.

그리고 조돈문 교수는 올 여름, 다시 두꺼운 논문집 한 권을 내놓았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안정성 균형을 위한 실험》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시도한 유럽연합의 실험을 연구한 책이다. 유럽은 영미형, 북유럽형, 대륙형, 지중해형 모델 등 다양한 시장경제 모델이 혼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연성-안정성 균형’ 노동시장 모델을 수립하고 이를 각 국에서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유연안정성 모델은 유연성과 안정성의 교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유연성과 안정성의 균형을 의미한다. 유연안정성 모델은 두 개를 교환하면서 수립된 것이 아니라, 시장에 의해 진전된 유연성에 사후적으로 사회적 규제를 부과하며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수립된 것이다. 즉, 유연안정성 모델의 추구는 유연성보다는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였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연안정성 모델’은 특히 유연성과 안정성 모두 높은 북유럽형 모델의 대표적인 나라 스웨덴과 ‘유연한 노동시장, 관대한 사회보장 체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는 황금삼각형을 지닌 덴마크를 주요 모델로 했다. 이러한 모델은 미국식 자유 시장경제 모델과는 다른 방향의 ‘유럽식 사회적 모델(리스본 전략)’로, 이른바 ‘신자유주의 세계화 수렴론’을 기각할 수 있는 강력한 실천적 근거로서 주목받아 왔다. 이러한 리스본 전략은 저자에 의하면 일단 ‘제한적 성공’을 거두었다고 한다. 유럽연합 내 자본은 이러한 모델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지지했던 반면, 노동은 처음에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다가 유럽연합 집행이사회가 유연안정성 모델을 최종 확정하자 ‘비판적 수용’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동(유럽 노총)의 우려는 유럽연합 ‘집행이사회’에 비해 비교적 유연성에 우호적인 ‘집행위원회’에 대한 우려, 회원국들의 내적 역학 관계의 불확실성 때문이었다. 하지만,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합의하에 확정되었고, 최종적 철회 가능성이 희박했기 때문에, 유럽 노총은 효율적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평생 학습 제도, 관대한 사회보장체계 등의 원칙을 가지고 ‘비판적 수용’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유럽연합은 단시간 노동 지침과 기간제 노동지침은 비교적 빠른 시기(1997, 1999년)에 합의했지만, 파견노동 지침은 2008년 12월 파견 노동 지침을 공포하기까지 35년이나 걸렸다고 한다.
비정규직 사용의 허용 자체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비정규직 지침들은 안정성을 위한 최저 기준으로 수립되었다. 파견노동 지침은 유연성-안정성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파견 노동자들의 동등 처우 비교 대상을 동종 파견업의 파견 노동자가 아니라 사용 업체의 직접 고용 노동자로 설정했다. 유럽연합의 유연안정성 노동시장 정책이 각 나라에 적용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대척점에 서 있는 두 나라(스웨덴/스페인)와 같은 모델이나 차이점이 두드러지는 두 나라(덴마크/네덜란드)에 대한 상세한 분석도 들어 있다.

조돈문 선생이 유럽연합의 시도를 분석한 이유는 주지하다시피 우리 노동시장의 과잉된 유연성과 이를 뒤바꾸지 못하고 있는 노동운동의 답답한 현실 때문이다. 조돈문 선생은 지난 2012년에 펴낸  『비정규직 주체형성과 전략적 선택』(매일노동뉴스)에서 격렬하고 헌신적인 투쟁에도 불구하고 한국 노동운동은 비정규직 주체형성에 실패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렇기에 당분간 ‘장기적 관점’에서 ‘유연한 전략’을 구사해 요구조건의 완전쟁취보다는, ‘조직의 보전강화’와 ‘운동주체 형성’을 목표로 두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투쟁 속에서 한국 노동운동이 쟁취하고 마련해야 할 각 국면의 ‘마지노선’으로서의 ‘제도적 장치’들을 고민하기 위해 유럽의 ‘유연안정성 모델’을 연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조돈문 선생은 이 책의 말미에 ‘유럽연합의 실험과 한국 노동시장에 대한 함의’를 설명하고 있다. 첫째 한국 노동시장은 유연성과 안정성의 교환이 아니라 ‘유연성 억압’과 ‘안정성 강화’를 통해 유연성-안정성의 균형을 수립하는 정책적 개입이 절실하며, 둘째, 가장 큰 과제는 전체 피고용자의 절반 이상을 점하는 비정규직의 규모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셋째, 한국에서는 노동력 사용의 유연성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주로 ‘사업체 단위’로 집행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시장 단위’에서 유연성과 안정성 균형을 이루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스웨덴에 대한 맥락적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넷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비정규직의 고용 보험 적용률을 크게 확충해야 하며 추가적 재원은 사용 업체들이 부담해야 한다. 다섯째,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를 해소해야 하며, 전체 노동시장 수준에서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
450쪽의 방대한 논문집임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잘 간추릴 수 있다. 아래의 책도 같이 읽으면 좋을 듯하다.

<더 읽을만한 책>

『자본주의 대 자본주의』/미셸 알버르/소학사/1993년10월/6,000원
『한국고용체제론』/정이환/후마니타스/2013년8월/17,000원
『일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1,2』/윤진호 외/한울/2010년,2012년
『제도는 어떻게 진화하는가』/캐쓸린 씰렌, 신원철 역/모티브북/2011년12월/25,000원

한국 노동시장은 안정성이 결여된 상황에서 제어되지 않는 유연성 과잉으로 인해 유연성-안정성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한국 노동시장은 유연성과 안정성의 교환이 아니라 유연성 억압과 안정성 강화를 통해 유연성-안정성의 균형을 수립하는 정책적 개입이 절실하다.

우리 모두 '좋은 뉴스'를 위한 '핑곗거리'가 되자!

나쁜 뉴스의 나라 - 우리는 왜 뉴스를 믿지 못하게 되었나
조윤호 지음 / 한빛비즈 / 2016년 5월

출처: 평등사회노동교육원 <함께하는 품> 26 (2016년9월)

양솔규(회원)

《나쁜 뉴스의 나라》
조윤호/한빛비즈/13,000원/2016년5월

어느 날 JTBC 토크쇼 <김제동의 톡투유>에서는 ‘뉴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패널로 나온 사회학자 노명우는 “뉴스는 매우 근대적인 현상이다. 뉴스가 진실을 보도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과 진실은 매우 다른 것이며, 무엇을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진실을 감추기도 한다. 극단적인 정보 불균형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 언론만큼 이에 부합하는 나라도 없을 듯하다.

이번 지진만 해도 그렇다. 2009년 소방방재청의 용역 연구 결과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이라는 결론이 이미 나온 바 있지만, 정부는 공청회 등에서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그 활성단층 위에 원전을 짓고, 방폐장을 짓고, 초고층 건물들이 올라가 위험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도, 안전하다는 정부의 말만 믿는 우매한 국민들 뒤에는 ‘나쁜 뉴스’들이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광우병 수입산 소고기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했다. 그러난 이를 역으로 ‘언론 장악’의 계기로 활용했다. ‘이명박근혜’ 정부 10년이 훌쩍 지나가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언론 노동운동은 약화되었고, 7-80년대를 방불케 하는 ‘해직기자 전성시대’가 되었으며, 방송 시사다큐는 질식사 당했다. 한편 핸드폰과 SNS 등을 통한 ‘뉴미디어’(?)의 발달 등은 언론 환경을 급격하게 바꿔 놓았다. 조간신문을 펼치고, 전날의 뉴스들을 일별하고 난 후 일과를 시작하던 풍경은 이제 생소하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의 언론 환경은 엄청나게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유’와 ‘질’은 더욱 악화된 것이다.

저자 조윤호는 《나쁜 뉴스의 나라》에서 이렇게 달라진 언론 환경과, 나쁜 뉴스로 가득한 우리 언론의 민낯을 꼼꼼하게 드러낸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한자리에 앉아서, 정해진 시간을 투자해서 뉴스를 보지 않”지만(292쪽), 나는 뉴스와 언론에 대한 저자의 책을 ‘앉은 자리’에서 순식간에 뚝딱 읽을 수 있었다. 그만큼 이 책은 깔끔하고 흥미롭게 우리 언론의 처지를 설명해 준다. 아마도 저자가 <미디어오늘>이라는 매체비평지의 기자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급격히 달라진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권력과 자본에 “뉴스 유통이 장악된 시대, 변화한 유통과 소비 구조에 걸맞은 대안적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대안 언론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330쪽) 말한다. 이러한 역할은 소비자들보다는 기자들이 맡아야 할 것이다.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언론인들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그러나 그 언론인들의 뒤에는 수많은 뉴스 소비자들이 있다. 그들이 ‘뉴스’를 읽어주고 유통시켜 줘야만 대안 언론의 토대가 튼튼해 질 것이다. “뉴스 소비자들이 뉴스를 제대로 읽어야” 언론이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제대로 읽는’ 능력은 자연적으로 길러지지 않는다. 그래서 조윤호의 《나쁜 뉴스의 나라》는 대한민국에서 2016년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시민을 위한 초급 미디어 교과서’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 저자 조윤호는 말한다. 제발 “제대로 된 독자들의 외압”을 원한다고. “제대로 된 핑곗거리”가 필요하다고 말이다. 생각해보면 “안티조선운동”과 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이후 주목받던 ‘언론 시민운동’은 없었던 듯 하다. 우리 언론 환경을 꼼꼼히 따져보고, 시민들이 스스로 언론개혁과 언론생산, 언론유통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노력들이 더 필요한 시기임에도 말이다. 알고 나서 실천하면 된다. 일단은 우리 스스로 좋은 언론 소비자(독자)가 되는 것이 우선이다. 기사를 제대로 읽고, 맥락을 살피고, 나쁜 기사를 가려내는 법을 알아야 노예의 바닥에서 주인의 자리로 되돌아 갈 수 있다.

JTBC와 손석희, 삼성과 중앙일보, 허핑턴포스트와 고양이 뉴스, 페이스북과 포털사이트, 찌라시와 보수-진보 신문, 뉴스가치와 의제설정, 프레임, 사실과 진실 등 다양한 주제들이 이 책에 빼곡이 들어 있다. 조합원들 또는 학교, 직장, 마을 동료들을 대상으로 <나쁜 뉴스의 나라 저자 강연회>를 해도 좋을 듯하다. 보다 생생한 저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진짜 미디어의 힘은 보도하지 않는 데 있다”(151쪽)는 생생한 사례를 더 보고 싶다면 《뉴스가 말하지 않는 것들》(인물과사상사, 2016년8월)을 함께 보면 좋을 듯하다. 앞의 책 저자인 조윤호의 동료 기자들이 함께 저술한 책이다.

"우리가 그들의 핑곗거리가 되자"고 다짐한다.
기사 삭제 요구에 시달리는 언론들로 하여금 "이러면 독자들한테 욕먹는다"는 핑계를 댈 수 있는 존재가 되어 달라는 말이다. 뉴스 소비자들이 뉴스를 제대로 읽을수록 언론은 발전한다. 권력의 정점에 소비자가 있는 것,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검열 아닐까.

《전기없이 우아하게》, 지진과 핵발전은 이제 우리의 문제다.

전기 없이 우아하게 - 도시에서 더 빛나는 초 절전 5암페어 생활기
사이토 겐이치로 지음, 이소담 옮김 / 티티 / 2015년 8월

출처: 평등사회노동교육원 <함께하는 품> 26 (2016년9월)

양솔규(회원)

《전기없이 우아하게》
사이토 겐이치로/티티/12,000원/2015년8월

이 책은 신간은 아니다. 그러나 시의적절하다. 책 초반에 나오는 저자의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피폭의 경험은 지금 한국에서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지난 여름, 뜨거웠던 폭염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더 많은 ‘전기’를 쓰기 위해 ‘누진제’를 공격했다. 그리고 불과 한 달 여 만에 이제는 지진과 ‘핵발전소’를 걱정하고 있다. 다이나믹 코리아다.

저자 사이토 겐이치로는 2004년부터 <아사히신문>에서 일하고 있는 기자이다. 그는 2011년 동일본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후쿠시마 현 고리야마 지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거대한 지진과, 원전 사고로 인한 피폭을 경험한 후 그는 도쿄로 돌아왔다. 그러나 세상은 벌써 후쿠시마를 잊고 있었다. 도쿄는 불야성이었다. 2012년 6월, 노다 요시히코 수상은 “국민 생활을 지키기 위해 원자력발전소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충격을 받았다. 돌아갈 곳이 없는 후쿠시마 사람들, 농민들과 동물들의 슬픈 눈, 돈은 전력회사가 벌고, 전기는 도쿄 사람들이 쓰는데 피해는 후쿠시마 사람들이 받는 이상한 현실, 아무리 원자력발전소를 반대해도 달라지지 않는 휘황찬란한 불야성의 도쿄거리를 보며 그는 전기 없이 살기로 결심한다.

그는 우선, 암페어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되는 요금제에 아이디어를 얻어 초 절전 5 암페어 생활을 실천하기 시작했다.(일본은 100볼트 전압을 사용하므로, 한 번에 500와트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 한국은 5킬로와트를 기본 계약 전력으로 삼는 반면, 일본의 각 전력회사는 각 가정에서 적당한 전류 제한을 정해 전력회사와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요금 제도를 운영.) 그리고 이를 신문에 연재했다. 5A에 맞는 차단기로 교체하고, 이를 초과하는 에어컨, 전기밥솥, 드라이어, 전자렌지 등으로 ‘가전제품의 무덤’을 만든다. ‘소비전력 측정기’를 사서 각 가전제품들의 특성과 소비량을 ‘눈으로’ 파악하게 되면서, ‘탈(脫) 전기 생활’을 ‘체계적으로’ 구축한다.

여름과 가을, 겨울을 지나고, 몇 번의 이사를 하면서 그는 ‘전기없이 우아하게’ 사는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러한 전환 과정이 결코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저자는 현실 속에서 부딪혔던 수많은 장애물들, 난관들, 편견들 역시 담담하게 얘기하고 있다. 여름에는 바람을, 겨울에는 햇빛을 받아들이는 자연친화적 주거, 전기 없는 삶이 가져다주는 여유를 여자친구(현재의 부인)와 함께 누리는 단계까지 갔다. 그는 후쿠시마에서의 경험을 결코 잊지 않았고, 전기 없이도 쾌적하고 즐겁게 사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의 바램대로 그는 부품을 조립해 만든 태양광발전소 ‘건강제1전력’ 소장(독립형 자가 태양광발전)이 되었다. 아주 쉬운 책이지만, 저자의 실존적 고민들이 잘 전달된다. 경기도 고양시의 신생 독립출판사 티티는 이 책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과 함께 볼 수 있는 다양한 책들을 내고 있다.

모두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사진과 함께 보는 노동자역사 알기
노동자역사 한내 엮음 / 한내 / 2015년 11월

모두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양솔규 편집위원

『사진과 함께 보는 노동자 역사 알기』/ 노동자역사 한내 / 한내 / 2015년11월 / 65,000원

출처 : 노동당 기관지 <미래에서 온 편지> 2016년 1월호, 통권27호

몇 년 전 형네 집에 놀러갔다가 우연히 두꺼운 사진책을 보게 되었다. 기억이 맞다면 이태리 노동총연맹(CGIL)에서 낸 이태리 노동운동을 담은 사진집이었다. 자본주의 초창기 공장에서 일하는 아동노동자로부터 시작해서 그 유명한 1969년 ‘뜨거운 가을(autunno caldo)’과 FIAT 금속노동자들의 파업, 이태리 공산당 당대회 사진 등, 글자로 익혔던 이태리 노동운동사의 중요한 국면들이 불뚝불뚝 생생하게 다가왔다. 빛나는 노동운동사를 만들어 나간, 아니 그 역사를 생생하게 기록해 대대로 함께 나눠보는 이태리 노동운동의 저력이 부러웠다.

지금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기는 하지만 한국의 노동운동 역시 다른 나라의 노동운동 못지않게 빛나는 투쟁의 역사와 성과를 만들어 냈다. 70년대 이후 세계적 차원에서의 산업의 지리적 재편과 분업 조정을 거치면서 가치사슬의 맨 아랫부분을 담당하던 한국, 브라질, 남아공 등 제3세계의 노동자들은 저항의 불꽃을 터뜨렸고, 이러한 노동운동 후발주자들의 빛나는 분발을 일컬어 ‘사회운동적 조합주의’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다. 그러나 그 흔적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변증법적 유물론은 ‘양적 변화의 질적 변화로의 도약’을 하나의 법칙으로 강조한다. 이러한 사전적인 법칙을 절대시할 필요는 없겠으나, 역사 공부와 서술에 있어서는 정말 딱 들어맞는 서술이 아닐 수 없다. 풍부한 사료와 다양한 관점은 지나간 역사를 생생하게 되살리고 깊은 사유를 가능하게 한다. 내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모르는게 당연하듯이, 사료와 관점이 없으면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알 수가 없다. 빛나던 투쟁의 역사는, 정신은, 감동은, 자부심은 드러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노동운동사는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리는 영아사망의 상태나 다름없다. 투쟁은 계속 생겨나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만다. 5년만 지나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관련한 자료는 고사하고 날짜라도 찾고 싶어도 찾을 방법이 없다.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에게 역사가와 역사를 기록하는 아키비스트(archivist)들은 한낱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는 사람들로 여겨질 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부심만으로 켜켜이 쌓여 나가는 세월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지금 여기서 그때그때 해나가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 흘러간 강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기록물의 누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 지는 모르겠으나, ‘노동자역사 한내’가 그나마 한국 노동운동의 체면을 살려주었다. 우리 노동운동이 걸어온 120년 역사를 담은 사진들을 모아 두꺼운 사진집을 낸 것이다. ‘노동자역사 한내’는 민주노총의 전신인 전노협의 역사를 담은 <전노협 백서>를 만들던 故 김종배 동지(모란공원 묘역에 그의 묘소가 있다.)의 정신을 받아 안고 노동운동 역사 자료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역할을 해 오고 있다. 80만 명의 조합원을 가진 조직노동이 해야 할 역할을 ‘외부세력’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의 제목은 ‘사진과 함께 보는 노동자역사 알기’로 되어 있지만 ‘노동자역사’라기보다는 ‘노동운동의 역사’에 대한 사진이 주를 이룬다. 한 노동자의 삶은 투쟁만으로 점철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투쟁이라는 것은 삶 전체에서 보면 짧은 예외적 시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집이 한국 노동자들의 역사를 오롯이 보여준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노동운동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응축된 분노를 표출하는 그릇이고, 그 응축된 분노를 집약해서 보여주는 것이 사진이다. 사진을 ‘찰나의 예술’이라 부르는 건 그래서 적절하다. 잘 포착한 한 장의 사진이 보여주는 감동의 깊이와 압축된 설명은 열권의 책 못지않다. 이 책에 실린 광주항쟁이 일어나기 직전 ‘사북사태’로 불리던 1980년 4월 사북 동원탄좌 노동자들의 사진이나 1971년 KAL 빌딩에서 체불임금 투쟁을 벌이던 파월 한진 노동자들의 투쟁 사진은 아무리 꼼꼼하게 한국노동운동사에 대해 공부하더라도 알기 힘든 현장감과 당사자들의 심정을 포착해 전해준다.

이 사진집에 실린 사진들은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경향신문과 같은 오래된 신문사들의 사진도 있고, 원풍모방 박순희 부지부장이나 동일방직 이총각 지부장과 같이 당사자들이 제공한 사진들도 있다. 또한 민주노총 <노동과 세계> 같은 기관지 기자들의 사진들도 있다. 사진을 남기고 기록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눈물과 분노 속에서도 투쟁한 모든 우리 노동자들의 노력이 한 권의 사진집을 만들었다.

노동자역사 한내에서 내는 다른 주요 책들과 마찬가지로 이 책 역시 11월에 발간되었다. 아마도 우리 노동운동의 뿌리, 전태일 열사가 그 달에 산화했기 때문일 것이다. 인디언들은 11월을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닌 달’이라고 부른다 한다. 우리의 역사를 기록하는 책들이 한권 한권 쌓일 때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영원히 ‘모두 다 사라지지 않게’ 될 것이라 믿는다.

이 책에 실린 사진들의 무게와 사람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65,000원이라는 책값이 비싸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개개인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노동조합도 좋고, 사회단체도 좋고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에서 이 책 한 권씩 구매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 동네 공공도서관에 회원가입하고 희망도서 신청을 해줬으면 좋겠다. 나 역시, 창원의창도서관, 부산금정도서관, 영등포평생학습관에 책 신청을 했다. 그 정도 노력이야 할 수 있지 않을까?

끝으로, 지난 9월27일, 민주노총 편집국과 금속노조 편집실에서 일하던 이정원 동지가 병마와 싸우다 운명하셨다. 이 책에 실린 사진들 중 많은 사진이 그가 찍은 사진이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빈다.

<더 볼만한 책>

⟪노동자-강철과 눈물의 빛⟫/ 사회사진연구소 / 동광출판사 / 1989년12월

: 80년대 말, 90년대 초 현대중공업 파업투쟁 등 노동운동을 기록한 사회사진연구소의 사진집. 한국 사진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작업이었다.

⟪사진으로 기록한 이 시대 우리이웃 시리즈⟫/ 20세기 민중생활사연구단 / 눈빛

: 사진 전문 출판사 눈빛에서 나온 민중들의 삶을 기록한 사진집. 현재 5권이 나와 있음.

전세계 좌파의 민낯을 살핀다

제10회 리뷰대회

좌파가 알아야 할 것들 ㅣ 마니에르 드 부아 Maniere de voir 시리즈 1
세르주 알리미 외 32인 지음, 이진홍 옮김 /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 2014년 12월

출처 : 노동당 기관지 <미래에서 온 편지> 2015년2월호

전세계 좌파의 민낯을 살핀다

양솔규 기획조정실 국장

『좌파가 알아야 할 것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 2014년12월 / 19,800원

한국의 사회운동이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가 내는 잡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를 대중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아마도 IMF 구제금융 직후인 1998년 2월 즈음인 거 같다. 생소한 디플레이션 상황과 IMF 구제금융, 처음으로 겪게 된 대량실업에 사람들은 어리벙벙했고 이는 운동권도 예외가 아니었다. 김대중은 대통령에 당선된 뒤 바로 IMF 캉드쉬 총재를 만나 성실한 구조조정 프로그램 이행을 약속했다. 한국사회는 이제 개발독재시기와 단절하고 신자유주의의 세례를 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에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글들을 편역해 ⟪신자유주의와 세계민중운동⟫이라는 책을 발간했다. 이 책에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중들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격렬한 투쟁이 소개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미국 화물트럭노동자들의 투쟁(보통 ‘팀스터’라 불리는 조직. 마피아와 결탁했던 전설적인 노동운동가 호파가 위원장으로 있던 조직)은 당시 제조업과 사무직 중심의 한국 노동운동으로서는 생소한 싸움이었다. 훗날 미국 노동운동은 이러한 팀스터 등 새로운 노동조합운동을 동력으로 개혁파 스위니 집행부를 출범시키고 미국노총(AFL-CIO)의 개혁을 추진한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전국운송하역노조를 종자돈으로 삼고 전략적 조직화 사업을 통해 ‘화물연대’를 건설한다. 또한 이 책에는 브라질 PT당의 주요한 지지기반 중 하나였던 무토지농민운동(MST)도 소개했다. 그리고 1995년 1월1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가 발효되던 날 멕시코 치아파스에서 봉기한 싸빠띠스따 민족해방군 부사령관 마르코스의 명문 ‘제 4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도 이 책에 실린 바 있다. 네그리와는 다른 결을 가진 자율주의자 존 홀로웨이의 ‘새로운 권력개념’ 역시 신선한 충격을 줬다. 무엇보다 이 책이 우리에게 전달해준 가장 큰 메시지는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재앙이 우리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재앙에 맞선 투쟁이 전세계적 맥락을 가지고 치열하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다. (물론 이전에도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나 ‘전국노동운동단체연합’. ‘매일노동뉴스’와 같은 다양한 조직들의 소식지에 이러한 투쟁의 단면들은 전해지고 있었다.)

지금 소개하는 책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판이 발행하는 격월간지 ⟪마니에르 드 부아 Manière de voir⟫ 124호 ⟪집권 좌파의 역사⟫를 번역한 것이다. 다소 어색한 제목인 ‘좌파가 알아야 할 것들’은 이 책의 서문의 제목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 당의 처지가 ‘집권’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서구와 남미의 집권 좌파의 역사를 검토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그렇다고 그들을 너무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 이 책은 오히려 “변화와 개혁을 잘 이끌기 위해서 집권은 필요조건일 뿐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1부는 세계진보정치가 품은 ‘거대한 희망’을 보여준다. 최초의 노동자공화국이라는 ‘파리 코뮌’을 비롯해 비록 독일과의 환율 협상에서 패배하고 항복하고 말았지만 전후 서구 최초의 좌파정권을 수립한 프랑스사회당의 사례 등이 소개된다. 미테랑이 73년에 쓴 글에는 프랑스사회당의 원대한 꿈이 이렇게 서술되어 있다. “유럽을 건설하는 일은 프랑스에 사회주의를 이룩하려는 의지와 분리될 수 없다. 사회당은 노동자 조직 전체와 유럽 사회주의 운동과 함께 행동해나갈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감동적인 서술은 이미 파리 코뮌의 선거관리 위원회가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코뮌의 깃발은 전 세계 공화국의 깃발이며 모든 도시는 그 도시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시민이라는 칭호를 마땅히 부여할 권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원회는 외국인들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반제국주의자인 부르키나 파소의 대통령인 토마 상카라가 1984년 유엔 총회 연설은 또 어떤가? “가난한 대중을 위해, 하나의 사상을 위해서 싸우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합니다. 합리적이지 못한 인간의 교만이 더 이상 횡행하지 못하도록, 기아로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의 슬픈 광경을 더 이상 볼 수 없도록, 기아로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의 슬픈 광경을 더 이상 볼 수 없도록, 무지가 사라지도록, 그리고 더 이상 무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입니다.”

2부는 지구상 수많은 좌파들의 다양한 경험과 맞부딪힌 문제들을 다룬다.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중요한 정책으로 받아들였던 포르투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는 21세기 좌파가 추구하는 민주주의 제도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현재 참여예산제의 예산폭도 축소되었고, 심지어 “지지층 표심을 확실하게 하려는 인기전술로 활용되어 의미가 퇴색하고 그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경제 엘리트와 공권력에 의한 제도화,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사회의 진정한 활동 수단을 다시 부여하는 것 사이에 놓여 있는 참여예산 제도는 좌파들이 다시금 부여잡고 재생해야 하는 주제이다.

3부는 좌파들이 맞이했던 실패의 경험들을 보여준다. 충분조건을 마련하지 못한 좌파들이 겪은 실패들에는 미테랑의 ‘긴축정책 대전환’, 새로운 노동당주의 등이 해당된다. 말하자면 ‘변변치 못한 수단과 무거운 책무만이 남아있는 시대’의 좌파들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들이라는 것인데, 그러나 이러한 ‘구조’, ‘조건’이 결코 견고하게 고착화되어 있는 것만은 아니다. 참여 민주주의적 상상력은 오히려 정치가 정당성을 상실하는 정치 위기 상황에서 생겨나기 마련이다. 시리자(급진좌파연합)는 변변치 못한 수단과 무거운 책무만이 존재하는 수렁에 빠진 그리스의 상황이기에 더더욱 중대한 시대적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비록 올랑드가 파리를 방문한 시리자의 젊은 당수 치프라스를 문전박대했지만 말이다.

4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는 여전히 새로운 세상과 유토피아의 현실화를 꿈꾼다. 여전히 뜨거운 감자 ‘기본소득’을 다루면서, ‘수입과 노동의 분리에 기초한’ 다양한 복지제도들과 마찬가지로 기본소득 역시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본소득과 관련해 이 책에는 유명한 인도의 여성단체 SEWA가 실시한 무조건부 현금지원 실험을 소개한다. 또한 좌파시장 더블라지오를 선출한 뉴욕의 변화도 다룬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판 발행인은 “(한국) 좌파 정치의 가장 큰 오류는 선거 때마다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혹은 여론과 미디어에 영합하고자 자신들의 주장과 정체성을 일관되게 끌고 가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꼬집는다. “선거가 끝나면 정당과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늘 정당 통합이나 신당 창당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늘 그렇듯이, 예전과 같은 정치공학적인 통합이나 창당이 반복된다”며 “집권을 꿈꾸는 정당이라면 가치와 비전 그리고 대중과 호흡할 수 있는 정책, 이를 만들어낼 실력을 갖추는 데 노력을 쏟아야 한다.”고 충고한다. 정동영의 탈당과 국민모임의 신당창당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 이러한 충고가 가볍게 들리지만은 않는다. 다만, 좌파라고 볼 수 없는 손학규, 주대환 등의 한국 필자들에게 ‘갈림길에 선 한국 좌파’(5부)를 물어보는 것은 귀한 충고에는 어울리지 않는 이 책의 실책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읽을만한 책>

⟪좌파로 살다⟫/ 뉴레프트리뷰 엮음 / 사계절 / 2014년2월 / 35,000원

⟪레프트 사이드 스토리⟫/ 장석준 / 개마고원 / 2014년1월 / 15,000원

유럽을 건설하는 일은 프랑스에 사회주의를 이룩하려는 의지와 분리될 수 없다. 사회당은 노동자 조직 전체와 유럽 사회주의 운동과 함께 행동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