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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미래 - 인구학이 말하는 10년 후 한국 그리고 생존전략
조영태 지음 / 북스톤 / 2016년 9월
평점 :
출처: <함께하는품> 28호, 평등사회노동교육원, 2017년 3월호
인구가 ‘정해 놓은’ 미래, 총노동의 ‘생존전략’은 무엇인가?
양솔규(회원)
《함께하는 품》 발간이 좀 늦어졌다. 하긴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절점’을 지나 발간하는 게 깔끔하긴 하다. 지난 호(2016년 11월)가 나올 당시에는 앞으로의 상황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타오른 분노가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거라는 점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었다. 거리에 나온 사람들의 얼굴에는 분노에 앞서는 자신감이 흘렀다. 그리고, ‘속단’할 수 없었던 시기마다 ‘스스로’의 힘을 서로에게 보여줬다. 하늘을 뒤덮던 ‘패배주의’의 구름이 조금이나마 걷혔다. ‘다이내믹 코리아’ 속에서 사는 것이 이처럼 무료할 틈을 주지는 않아 좋기는 하지만, 감정적으로 널뛰는 게 쉽지만은 않다.
그리고, 순식간에 대선정국을 맞이하게 되었다. 아마도 《함께하는 품》 다음 호에는 ‘○○○ 정권 하 노동운동의 과제와 전망’ 뭐, 이런 글이 실려야 될 거 같다. 갑자기 궁금해졌다. 지난 4년 전, 《함께하는 품》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2013년 1월18일에 발간한 《함께하는 품》 제4호에는 단병호 대표님의 “노동운동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라는 글이 실려 있다. 박근혜 정권이 이명박 정권과는 ‘약간’ 다르게 ‘포섭과 배제’라는 양면성을 띠거나, 비정규직 처우 개선의 가능성 등을 언급했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박근혜 정권 1년 후 그가 얘기했던 ‘경제민주화’나 ‘100% 대한민국’은 스스로 파탄낸 바 있다.
단 대표님은 당위나 주장만이 아니라 실제로 새로운 노동운동, 다시 시작하는 산별노조를 위해 과감히 틀을 바꿔야 한다고 얘기했다. 또한, 무기력했던 대선 공간에서의 진보진영의 실상을 언급하기도 했다.
4년이 지나 과거를 돌이켜보고,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면, 과연 달라진 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제3당 노선과 진보정당-노동자정치세력화 노선의 결합이 파탄난 이후)대중들에게 외면 받는 진보정당운동, 제1야당에 줄서기 하는 전현직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예전엔 구 국민파 리더들이 주로 줄섰다면, 이번엔 구 중앙파 리더들이 주라는 게 다른 점일뿐), 최소한의 요구조차 사회적으로 관철시킬 힘이 없어 보이는 노동운동 등. 박근혜 탄핵을 통해 이 지긋지긋한 정권을 1년 단축시키고, 그나마 억눌린 사람들의 가슴이 뻥 뚫린 거 같아 기분이 좋기는 하지만, 여전히 모자란 주체의 역량, 더 어려워진 객관적 조건과 더 많은 변수들을 보면,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
4년 전 <책소개> 꼭지 제목이 “박근혜 5년을 맞이하는 겨울 책나들이”였다. 이번엔 “○○○ 정권 5년을 맞이하는 봄 책나들이”인 셈인데, 심각한 사회경제적 현실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말하자면, ‘생존’에 대해 고민해 봤으면 해서 아래의 책을 골랐다.
《정해진 미래》
조영태/북스톤/15,000원/2016년9월
신간은 아니지만, 서점에서 눈에 확 띄었다. 불과 5개월동안 초판 7쇄를 찍은 책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선 생소한 “인구학” 도서가 7쇄를 찍었다니. 나도 학교 다닐 때 우연히 들은 인구학 수업(인류학적 시각)을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 인구라는게 단순히 ‘사람들의 규모’만 다루는 건 아니다. 시계열적, 공간적인 기준이 인구와 결합하게 되면 더 넓은 차원의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더구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는 더더욱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실한 기준’을 찾아야 한다. 저자가 보기엔 그게 ‘인구’라는 프레임이다.
저자가 보기에 대한민국이 맞이할 미래는 ‘암담함’과 ‘멘붕’으로 가득차 있다. 그 시작이 ‘저출산’이다. 2002년, 합계출산율이 ‘초저출산 수준’이라 말하는 1.3명 이하로 떨어졌다. 그 이후 년간 출산아 수는 50만 명을 넘어본 적이 없다. 저자는 2018년부터 출산아 수가 30만 명대로 떨어질 거라 예상했다. 통계청은 2016년 출산아 수가 40만 6천 명이라고 하니, 30만 명대 진입은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tvN “응답하라 1988”의 덕선이는 1971년생 돼지띠로, 이 해에는 역대 가장 많은 102만 명이 출생했다. 제1차 베이비붐 세대(60~67년생)와 제2차 베이비붐 세대(68~74년생) 이후, 70년대 중후반기 출산률 감소세대(75~77년생), 제2차 베이붐세대와 에코베이비붐 세대의 중간세대(78~82년생, 전후세대들의 자녀세대)가 지나면 본격적인 저출산 세대가 시작된다. 저출산 1세대(83~90년생: 60만명 대) 이후 일시적인 제3차 베이비붐 세대(91~94년생: 71만명 대)가 있기도 했지만, 저출산 2세대(95~99년생 60만명 대), 밀레니엄 베이비붐세대 (2000~2001년생: 63만, 55만명) 이후 저출산 3세대(2002~2007년생)에 이르러서 40만 명 대로 떨어지고, 급기야, 이제 30만명 대 진입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 뿐만이 아니다. 비혼 인구가 늘어나면서 평균 가구원 수 역시 급격하게 변동하고 있다. 2000년 서울 전체 가구 중 4인 가구가 32%였는데, 2020년이면 17%로 떨어진다고 한다. 패밀리 레스토랑의 사양세, 산부인과의 폐업과 산부인과 의사수 급감, 교복시장 붕괴 등 저출산과 가족구조 변화의 파급력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급격한 인구변동의 추세에 역행하는 ‘한국적 특성’도 있다. 당연히 1~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중소형 아파트가 늘어나야 한다. 그런데 2000~2010년까지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의 수는 많이 늘어났지만, “수량이 아니라 증가비율만으로 따져보면 중대형 및 대형 아파트의 증가세”가 훨씬 늘어났다는 것이다. (대형 86%, 중소형 55%, 소형 17%) 아파트 ‘공급’이 인구변화와 관계 없이 ‘다른 이해관계’(아파트 건설사 등)가 작동했다는 뜻이다.
인구변동에 역행하는 또다른 예로 청년들의 취업난이다. 만약 노동시장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고 가정할 때, 진입자 수가 적어지면 당연히 노동시장은 수요자(사용자) 중심에서 공급자(노동자) 중심으로 변화하게 되어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변동이 가져오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언제까지 막을 수는 없다. 결국 노동력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세금도 줄어들게 되고, 연금 문제, 군대 병력 유지 문제, 대학 구조 변화, 사교육 시장, 보험시장, 무엇보다 노동시장, 경제규모 등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저자는 변화의 쓰나미가 몰려오는 시점을 중학생이 저출산 세대로 채워지는 시점(2017)과 고등학생이 저출산 세대로 채워지는 시점(2020), 그리고 저출산 세대가 노동자로 사회에 진입하는 시기를 나눠서 살펴본 후, 결국엔 (2차 산업이든, 3차 산업이든) 산업의 축소와 사회구조의 변동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과거에 만들어 놓은) 인구 구조는 인위적으로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꾸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저자는 ‘급격한’ 인구변동을 풀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요즘 서점가에 나오는 책들을 보면 특히 ‘일본’에 대한 얘기가 많다. 사회적이든, 경제적이든 일본의 경로에 많이 ‘의존’해 온 한국 사회로서는 당연히 일본의 ‘앞선’ 대응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인구 변동과 노동시장의 변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에 앞서 인구쇼크를 겪었고, 지금은 초고령화 사회(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26%를 넘어섰다)인 일본은 지금, 아베 총리가 나서 “1억 총활약 플랜”을 추진하고 있다. ‘1억 총활약’은 지난해 10월 출범한 아베 3차 내각의 캐치프레이즈로 50년 후에도 인구 1억 명을 유지하고(사수하고!), 남녀노소 없이 누구나 활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통해 정규직의 56%에 불과한 비정규직 임금을 8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거다. 또한, 최저임금을 해마다 3%씩 인상하고, 49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비율을 현재의 21%에서 반 이상(10%) 낮춘다는 것이다.
또한, 출산율 제고를 위해 50만 명 규모의 보육시설을 확보하고, 50만 명 규모의 고령자 요양원, 정년연장 등을 함께 추진한다는 것이다.
플랜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600조 엔(6500조원) 달성, 출산율 1.8 향상, 부모 돌봄을 위한 이직 제로(0)의 기본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노동 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그 일환으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2018년까지 책정하고 노동계약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정규직의 56.6%인 비정규직 임금을 프랑스(89.1%)나 독일(79.3%)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것이 목표다.
동시에 비자발적 비정규직 비율도 2014년 18.1%에서 2020년에는 1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해마다 3% 인상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전국 시간당 최저임금 평균치는 1000엔(1만800원)이 된다.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장시간 노동 문제와 관련해선 주 49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비율을 현재의 21.3%에서 프랑스(10.4%)·독일(10.1%)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저자의 처방은 무엇보다 상식적 변화에서 출발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말할 것도 없고, 다문화주의 이면의 ‘순혈주의’를 지우라고 권고한다.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해 인간의 삶의 질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도 언급하는 바, 스웨덴이나 프랑스 등 유럽의 정체된 출산율이 더 높아진 것은 육아의 사회화, 공보육제도 확충,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 등 때문이다. 덴마크 출신의 사회학자 요스타 에스핑-안데르센(Gøsta Esping-Andersen)도 『끝나지 않은 혁명』이라는 책을 통해 초저출산율을 보이던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와 서유럽 나라들에서 다시 출산율이 높아지는 현상에 주목하면서, 성역할 방식의 변화와 보다 성평등적인 복지국가 구축이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여성들이 ‘고학력’이 되고,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면서 ‘저출산’ 현상이 벌어진 게 아니며, 오히려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해 더욱 공보육제도와 육아의 사회화 등 여성에 대한 처우가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또한 인구대책을 ‘복지’가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자고 말한다. ‘복지’정책은 인구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전제조건을 두는데, 우리의 인구는 현재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패이고(pay as you go: 수입과 지출이 안정되는 준 만큼 받아가는)를 기본으로 하는 복지 개념보다는 국가가 먼저 ‘고용’과 ‘주거’ 등에 투자하는 정책패키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사회투자 개념은 노무현 정부 시기, 사회복지학과 사회학을 중심으로 진행된 사회투자국가 논쟁과 일면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투자국가’ 논자들(양재진 등)에 대해 비판적 입장은 국내에서도 많이 소개(이주희, 김영순)되었는데, 저자가 다시 이를 주장하는 걸 보면, 그만큼 우리 사회가 정체되어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어쨌든, 저자의 대안 중 공백 지점들은 우리가 채워야 할 부분일 것이다.
노무현 정부 이후 ‘복지’의 개념을 가지고 엄청난 지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는 해결은커녕 더욱 심각해져 왔다는 것이다. 출산율 자체보다는 일자리 창출, 주거대책 등 다양한 정책의 패키지를 통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작고 안정적인 한국을 준비”하기 위해 그는 아동에 대한 질적 투자로 사회적 부를 이전하는 국가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교육비를 포함해 불필요한 자원의 소비를 최소화하고 대신 다음 세대에 대한 투자와 ‘배당’을 모두 사회가 담당하자는 것이다. 더불어 ‘가족의 이익’과 ‘후속 세대의 질적 성장’을 위해 ‘기업이 희생’해야 한다는 인식이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본다.
그는 무엇보다도 ‘정해진 미래’에 적합한 사회구조를 마련하자고 제안한다. “작아지는 사회규모에 우리의 제도와 문화 그리고 인식까지도 적응”하자는 것이다. 그래야만 급격한 인구변동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연착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구변동은 이미 정해져 있는 미래”이므로 여기에 조화되는 정책과 제도, 인식으로 “미래를 준비”하자는 것이다.
그는 일본의 ‘1억 총활약’에 빗대어 우리는 (총인구나 출산율보다) “출생아 수 45만 명을 유지하자”는 슬로건을 제안한다. 2002년 이후 15년 넘게 출생인구가 40만 명대였다. 이를 현실로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앞으로 10년동안 더 40만 명대 유지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인구변동’이 아니라, 25년간 40만 명 유지라는 ‘안정적 인구유지’가 향후 ‘도래’할 것이라는 거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인구’는 더 이상 ‘변수 變數’아 아니라 ‘상수 常數’가 될 것이며, 완만한 변화에 충분히 사회가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정해진 미래’라는 책 제목과는 달리, 올바른 대응 전략을 통해 저자가 예측한 미래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급격한 인구변동’이 자동적으로 디스토피아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응 여하에 따라 지금과는 다른 사회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책의 미덕 중 하나는 인구구조가 완전히 다른 베트남(그는 현재 베트남에서 베트남 정부와 함께 인구정책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다.)이나, 우리보다 초고령화된 일본 사회, 그리고 미국이나 에티오피아 등 다양한 나라의 인구 문제와 대응을 함께 보여주면서, 우리가 처한 현실을 더 설득력 있게 드러내 준다.
또한 그의 책은 ‘정답’을 강요하지 않는다. 플랜 B를 오히려 강조하는데, 정책을 다루는 저자의 그 실용적인 태도가 약점일 수도 있지만,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유일 것이다. 생소한 ‘인구학’에 대한 책이기는 하지만, 전문서라기보다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인구학 교양서이다. 쉽게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책을 통해 개개인이 맞이할 자기 삶의 미래를 그려볼 수도 있고, 자녀들의 미래도 예측해 볼 수 있다. 많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책이다.
이 책을 보며 과연 우리 노동운동은 급격한 인구변동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조직화를 위한 세대(코호트)별 접근, 인구변동에 대한 산업별 대책, 총노동의 전략과 비전은 있는지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인구 문제는 고용의 문제, 노동의 문제, 시장의 문제이기도 하다. 예컨대, 아동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데, 초등, 중등, 고등, 대학의 위기와 고용규모 축소 압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저자는 초등교사 1만 명 해고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사교육의 축소, 대학의 통폐합과 폐업, 시장규모의 축소, 잠재적 세원 부족, 그리고 노동조합으로서는 잠재적 조합원의 축소.
위의 문제들이 주로 비조합원의 문제라고 치자. 그렇다면 대부분의 조직노동자들의 현안이 된 고령화 문제는 어떤가? 은퇴하는 조합원들을 노동조합으로 다시 묶을 것인가? 저자가 우려하듯이 만약 제1차 베이비붐 세대와 제2차 베이비붐 세대 간 갈등들이 벌어질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년연장 문제와 청년일자리 문제는 어느 수준에서 논의하고 실질적으로 사회에 관철할 수 있을까?
50여일이 지나면 정권이 교체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물음들에 차근차근 대답하지 못한다면 결국 다음 정권도, 그 다음 정권도 《장기보수시대》의 집행자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총인구나 출산율보다는 ‘출생아 수 45만 명을 유지하자‘를 제안할 것이다. 적어도 10년만 한 해에 45만 명이 태어난다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매우 안정적으로 변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2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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