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 - 독재부터 촛불까지,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ㅣ 서가명강 시리즈 8
강원택 지음 / 21세기북스 / 2019년 11월

이 책은 시리즈 중에 하나다. 서가명강 [서울대를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 8번째 책인데, 사실 이 책을 선택할 때에는 몰랐는데, 알고 나니 다 소장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제목만 보고 이 시대의 큼직큼직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겠구나. 생각했었는데 그건 아니었다. 저자는 주제를 네 가지로 나눈다. 대통령, 선거, 정당, 민주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탄생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써 있는데, 사실 내가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채 10년도 되지 않아 그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읽으면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심지어 난 박정희와 김대중이 대통령 선거에 같이 나간 걸 읽으면서 남편에게 이 두 사람이 동시대 사람이었는지를 물었다. 이 무지함의 부끄러움은 누구의 몫인가. 대통령의 권력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

두 번째는 선거인데, 우리나라 선거 제도가 아직도 고쳐할 부분이 많다고, 하긴 박근혜와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에도 조작이라는 말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죽은 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다. 3명의 후보가 나왔을 때, 33.3%, 33.3% 그리고 33.4%로 한 명이 당선이 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선거에서 떨어진 두 명의 득표율은 66.6%이다. 당선자의 득표율보다 두 배가 넘은 지지율이 버려지고 만다는 것이다. 난 이게 룰인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가? 라고 단순히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저자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 정당이 특정 지역의 의석을 독점하지 않게 하기 위해 저자는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국회의원의 권위를 감소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는 방향을 제안한다. 이 두 가지는 현재에도 의견이 분분한 핫이슈다.

세번째는 정당인데, 다른 걸 떠나서 우리나라는 같은 뿌리임에도 정당 이름을 너무 많이 바꾸는 것 같다. 뭔가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거나 혁신을 하겠다는 명목 하에 말이다. 잘못하지 않으면 정당 이름을 그렇게 바꿀 이유가 없을텐데. 그리고 큰 정당이 두 개 밖에 없고 나머지 정당들은 너무 힘이 없으니 이것도 문제이다 싶었는데, 이 두 가지가 책 내용에도 들어 있다. 정당정치와 정당의 역할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민주화인데, 나는 우리나라가 민주국가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계속 민주국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의 참여가 많아지고(국회의원들이 일을 잘 못해서, 국회의원도 촛불들고 거리로 나오는 판이니, 하긴 국회의원도 시민이라고 하면 할 말 없지만) 물론, 너무 대립되는 양상이 걱정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건 좋은 일이다. 그동안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 바친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이 있는 게 아니겠나.

서평을 쓰고 있지만 내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 이 책은 굉장히 정독해 읽어야 하는 책이다. 내가 대학교에서 강의를 들을 때 노트에 필기를 해가며 들었던 것처럼 집중력이 매우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 책을 읽으면 똑똑해진다. 서울대생 만큼은 아니더라도

(하버드 명강의만 잘 팔리는 게 아니라 서울대 명강의도 잘 팔리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