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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반전의 조건 - 대전환기의 위험과 대응
김동원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18년 12월
평점 :
양념을 잘 친, 제대로 간을 맞추고 적당한 향신료를 완벽하게 갖춘 고급 요리를 먹은 느낌이다.
사람이 무언가를 설명할 때, 그 분야에 대해 잘 알수록 그리고 깊이 있는 통찰을 할수록 그의 설명은 쉬워진다. 한국경제. 읽기만 해도 숨막히게 만드는 이 네 글자. 보기 싫다고 외면하거나 뉴스에서 아예 지워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참으로 돈이나 경제에 대해서 문외한에 가까운 나조차 ‘이 나라가 어찌 되려고?’ 탄식이 나오는 요즘이다. 그렇게 숨이 턱턱 막히는 한국경제를 설명하는 책이 책장 한 장, 문단 하나를 읽기에도 버겁고 어렵고 복잡하면 뭐 그 책은 나중에 라면 받침으로 쓰이기 십상이다. 이 어려운 주제를 조리있고 어렵지 않게 잘 설명한 저자의 연륜과 경력이 느껴지는 이 책 [한국경제, 반전의 조건]은 한국이 처한 경제 상황을 비교적 냉철하고 민감하게 진단하고 이 시점에서 우리는 (늦지 않게) 무엇을 선택하며 어떤 태도로 이 위기를 빠져나가야 할지를 이야기한다.
이 책의 매력은 표지에 실린 글에서부터 시작된다. ‘저성장의 낡은 엔진에 고령화라는 무거운 짐을 싣고 선원드이 보수와 진보로 편을 갈라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을 향해 대전환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이 짧은 글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생각이 들었다. 사회 전체가 늙고 지친 몸체로 움직이는 듯 느리고 삐그덕 거리는 느낌이고, 선원들의 패는 단순히 보수와 진보, 두 갈래가 아니라 한 스무 가지 정도로 갈려 있는 것 같다. 모두가 나의 적, 나와 의견이 다르면 모두다 적이라는 듯한 이 세태의 대한민국을 향해 대전환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단다. 생각만해도 오싹한데, 책 본문을 읽기 시작하면 그렇게 무섭지만은 않다. 저 파도는 모든 걸 쓸어버려서 처참하게 무너뜨려버리겠다는 파도가 아닐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저 파도는 저자의 말대로 ‘대전환’의 파도가 될 수 도 있다. 평생에 잊지 못할 서핑을 하느냐, 파도에 짓눌려 침몰하느냐는 지금이 결정한다는 사실. 저자는 이 내용을 차근차근 깔끔하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으로 풀어 담았다.
저자가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하여 쓴 부분들은 인상적일 뿐 아니라 큰 공부가 되었다. 정권에 대한 비판조를 완전히 배제하고, 조금이라도 정치색이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경제 그리고 정책의 관점에서 저자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조목조목 이야기한다. 특히 촛불혁명과 경제정책의 상이점을 잘 포착했는데, 나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무릎을 탁 쳤다! 내가 그동안 답답하게 느끼고, 이상하다고 느꼈던 그러나 말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었다. 마치 소경이 개안開眼을 하는 듯 했다면 너무 과장일까?
촛불혁명이 증명하는 바와 같이 정치는 혁명이 가능하다. 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정부가 빠지기 쉬운 착각은 정치처럼 경제도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시장경제를 혁명적으로 바꿀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경우는 시장의 종말에나 가능한 경우이며, 동시에 이것은 창의와 혁신을 통한 번영 등 시장의 모든 기능이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기능을 보장하고 존중하는 한 시장기능에 혁명은 없다. 시장기능은 시장의 원리를 따라 움직일 뿐이다.
157-158쪽
너무 좋은데, 옥에 티라고 할만한 오타가 곳곳에 눈에 띈다. 아쉽....
촛불혁명이 증명하는 바와 같이 정치는 혁명이 가능하다. 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정부가 빠지기 쉬운 착각은 정치처럼 경제도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시장경제를 혁명적으로 바꿀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경우는 시장의 종말에나 가능한 경우이며, 동시에 이것은 창의와 혁신을 통한 번영 등 시장의 모든 기능이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기능을 보장하고 존중하는 한 시장기능에 혁명은 없다. 시장기능은 시장의 원리를 따라 움직일 뿐이다. 157-1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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