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교 입문

북한의 외교정책 - 벼랑에 선 줄타기외교의 선택
김계동 지음 / 백산서당 / 2002년 4월

국가정보대학원(국정원)  교수

북한에 대한 연구 중에서 가장 미진한 부분중에 하나가 외교나 국제관계이다

이 책 역시 부분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만,

북한 외교를 처음으로 접하는 사람에게 대강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호주, 대만의 미군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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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 있는 미국 비밀기지… 세계 모든 전파를 첩보위성으로 감시

MD체제의 핵심 기지 ‘파인 갭’

▲ 미국과 호주가 운영하는 MD 비밀기지 파인 갭.

파인 갭(Pine Gap). 호주 중부 사막지대인 앨리스 스프링스에서 남서쪽으로 19㎞ 떨어진 미국의 비밀 군사기지가 있는 곳이다. 미국의 중앙정보국(CIA), 국가안보국(NSA), 국가정찰국(NRO) 등이 합동 운영하는 이 기지는 세계의 모든 전파를 첩보위성을 통해 감시하고 있는 곳이다. 암호명이 메리노(MERINO, 양의 한 품종)인 이 기지는 미국이 지구 궤도상에 운영하고 있는 첩보위성들의 지상 통제센터다.

미국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기지들 중 최대 규모인 이곳은 말 그대로 물 샐 틈 없는 완벽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호주 의원조차 한 명도 출입한 적이 없는 이곳의 시설은 12개의 레이더 돔, 5600㎡의 컴퓨터 통제실, 20동의 부속 건물, 두 대의 대형 안테나 등이 설치되어 있다. 특히 이 기지는 미국이 추진하는 MD 체제의 핵심을 이루는 곳이기도 하다. 미국은 이곳에 새로운 레이더 돔을 건설, 탄도미사일을 조기 탐지·경보할 수 있는 MD체제의 인공위성 감시시스템(SBIS)을 구축했다.

호주 국방과학기술국(DSTO)과 미국 미사일방어국은 그 동안 은밀하게 ‘던디(DUNDEE)’라는 이름의 MD체제 구축을 위한 합동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존 하워드 호주 총리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01년 9월 10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MD 체제 구축에 합의한 바 있다. 다만 합의 다음날 9·11 테러가 발생하는 바람에 일반 알려지지 않았다. 호주가 MD에 참여하는 계획에는 발사 시점부터 미사일을 감지하기 위한 협력 확대, 해상과 지상 감시 체제 구축, 연구개발 등이다. 호주는 자체 개발 중인 진달리(Jindalee) 초지평선 레이더(Over-the-Horizon Radar: 파장 30m급의 단파를 지표와 전리층 사이에 반사시켜 수평선보다 먼 물체를 포착하는 레이더)를 파인 갭 기지에 설치하고 미국으로부터 이지스함도 구입할 계획이다.

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 truth21c@empal.com

입력 : 2006.04.08 16:33 17'

제국을 넘어 동아시아 공동체로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 제국을 넘어 공동체로
백영서 외 지음 / 창비 / 2005년 11월

일본의 대동아공영권이후, 동아시아의 엔화블록에 묶여서, 미래지향적인 동아시아 협력이나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가 되어왔다.

동아시아인들은 경제적 이익이외는 역사와 정치라는 유대에 대한 고민을 하지 못해왔다.

이 책은 역사적 긴안목과 정치적 관점에서의 동아시아 질서 형성과정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필자 한 명 한 명은 세계 최고의 필력으로 동아시아의 역사적 제국 문제, 그리고 동아시아의 공동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특히 정용화는 논문의 근세의 조선이라는 주변부에서 본 조공체제를 연구하면서 화이체제를 준국제질서, 그리고 현실주의적 관점의 전략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강진아는 논문은 세계체제제론의 입장에서 세계무역과 동아시아 무역권의 관계를 철저히 분석하고 있다. 근대이전에 이미 지구적 무역권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강력한 증거들을 통하여 증명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누구인가

연변과 조선족 - 동북아시대를 여는 책.교양총서 2
김상철 외 지음 / 백산서당 / 2003년 6월

이 책은 조선족에 대한 여행가이드처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조선족에 대하여 알수있게 하는 책이다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에서 중국의 탄압정책의 핵심을 잘 설명하고 있고,

특히 문화대혁명 시기의 조선족 탄압정책과 사례를 잘 설명하고있다.

50년대 말부터 시작된 소수민족 탄압정책으로 지금은 조선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조선족 성인들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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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모티베이션은 조선족이 제공하고 있다

조선족은 이제는 이름도 잃어버리고 중국조선족이라고 한다

그들은 중국과 한국 모두에서 차별받고 핍박을 받고 있고

이제는 연변지역마저 붕괴될 위기에 있다

중국군의 38도선 남진 배경

그들이 본 한국전쟁 1 - 항미원조 - 중국인민지원군
중국 해방군화보사 글.사진, 노동환 외 옮김 / 눈빛 / 2005년 6월

중국의 군사박물관, 단동의 항미원조박물관등에 있는 사진들이 있다. 중국현지에서 상당한 노력과 돈을 들어야 볼수있는 사진들이 이 책 한권으로 볼수있다.

비록 조작되어 있자만, 한국전쟁에 대한 중국인들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강력 추천하는 도서이다. 

-                       牛军(북경대교수)

1.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연구

최근 중국과 러시아 공식문서 일부의 해제

-         중국의 참전 결정과 참전 목표, 중국의 정전협상에서의 외교활동, 중국과 동맹구고가의 관계, 중국의 군사전략 등 연구

-         최근 : 거시적 관점에서 지원군의 38선 돌파 결정 과정과 동기를 연구

2.      중국의 참전목표

-중국지도부는 참전 고려에서 작전을 수립할 때까지 항상 유동적이고 모호한 태도

당시 중국의 제 1문제는 티벳과 타이완 침공, 그리고 한반도와 인도차이나는 두번째 문제

-중국지도부는 미국의 한반도, 인도차이나, 대만문제에 대한 간섭을 우려

-7월 7일, 중앙군사위원회는 동북변방군의 조직을 결정, 임무는 동북 방위와 조선인민군 지원 : 대만 공격을 지휘하던 속위가 동북변방군 사령관 겸 정치위원으로 임명, 8월 상문 조선인민군 공세가 저지를 받자 중국은 병력 배치를 강화

-8월 4일,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모택동은 출병구상, 8월 중순 동북변방군에개 입북작전을 준비하라는 명령

-8월 26일, 국방회의에서 대만 침공을 연기하고, 항미전쟁을 준비를 결정, 동북에 대규모 병력집결, 동북의 방공망 강화

-9월 15일, 미군의 인천상륙작전 성공과 중국의 미국에 대한 경고

-10월 7일, 미군의 38선을 넘는 북침 : 중국지도부는 미군에 의한 도미노현상을 우려

출병후 중국지도자의 참전목표는 국제주의(이데올로기), 국가안전이라는 두 가지 관점

출병 결정 과정에서 중국 지도자들은 3개의 참전목표를 제시

1.       처음에는 북조선을 돕는 것이었으나, 나중에는 미국에게 승리하는 것으로 – 모택동은 당시 정세를 오판했을 가능성이 높다

2.       전쟁 전 상황으로의 회귀

 - 유엔군이 38선을 넘지 않았다면 중국군이 참전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3. 10월중순 확전. 모택동은 전쟁전 스탈린의 공중엄호 약속을 믿었지만, 스탈린은 확전이 된 이후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5. 결론

1. 지원군의 38선 돌파는 조선전쟁이 발전하여 얻어진 산물: 처음부터 중국은 모호했다

2. 지원군의 38선 돌파 결정은 정치적 결정. ‘전쟁은 정치의 연속이다’

코멘트:

 1. 중국역사왜곡의 심각성 : 왜곡의 일상화

중국관변대학의 학자라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진실과 상반되는 주장으로 일관 - 한국전쟁은 참전 계획부터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은 협의했고, 한국전쟁의 세 명의 독재자의 전쟁이었다. 중국측에는 한국전쟁 기원에 대하여 연구를 하지 않고 있고, 지정학적 충격 가능성만 가능하는 가능성. 모택동의 한국전쟁 발발책임을 전혀 연구하지 않는다.

 한국전쟁개시 직전에 조선인민군의 1/3을 중국측에서 북한에 반환. 일부 병력은 조선인부대, 일부 병력은 북한군이 국공내전을 위해 참전했음.

38선은 한국군이 미군을 장시간 주둔시키려는 전략으로 월북했고, 38선 때문에 미군이 중국이 위협이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 한국전쟁 이전에 모택동은 중미대결의 장소로 인도차이나, 대만, 조선을 대비중이었음.

2. ‘전쟁은 정치의 연속’(클라우제빗)이라는 제국주의적이고 공격적 현실주의 국제관계 용어를 통해 중국의 전쟁외교를 합리화하는 모순 : 당시 중국은 제국주의 국가라는 명제를 증명.

중국의 6.25전쟁 참전과 그 영향  :  이완범(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부정적 영향

국내적 영향:  1백만명의 사상, 경제발전의 저해, 국토완정계획에 차질, 역사이래 최대의 탄약을 소모

국제적 영향: 유엔에 침략자로 규정, 71년 말까지 미국, 유엔주도의 국제사회에서 고립

긍정적 영향

소련으로부터 대규모 군사, 경제 원조, 경제회복과 군현대와의 기반

49년 건국이후 토지개혁에 따른 사회주의 개혁에 대한 저항과 궁핍으로 인한 환멸과 불만을 해소 – 즉, 국내정치통합과 공산정권 공고화에 기여

청일전쟁 패배로 인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상실을 회복, 대북 영향력이 소련을 능가

국제적으로 미중전쟁으로 인하여 국제적 영향력 상승

혈맹관계를 구축하여 현재까지 북한에 영향력

제네바국제회의에 참가하여 신생정권의 국제적 위상 강화

결론: 한국전쟁은 모택동을 위기 상황에서 구하였다. 김일성보다는 모택동

소련

53년 스탈린 사망이후 내우외환, 후계자를 둘러싼 불화, 전쟁실패에 대하 비판

스탈린 사후 공산진여의 결속력 약화, 후루시초프의 수정주의로 인한 공산권의 동요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중-소-북 관계에서 소련에 심각한 타격,

소련은 중국에 약속한 참전 보상을 충분히 하지 않음으로서 중소분쟁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