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민주주의》, 지금 글로벌 정치사회!

위험한 민주주의 - 새로운 위기, 무엇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가
야스차 뭉크 지음, 함규진 옮김 / 와이즈베리 / 2018년 5월

정치사회는 사실, 신경써서 보지 않으면
지금이 어떠한지 모르게 되는 것 같다 싶곤 합니다.
이분법적 구조로 냉전시대였던 때에는 오히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가 오히려 쉬웠지요.
지금은 워낙 사회자체가 복잡해지기도 했지만,
요즘 상황들을 보자하면 특이하게 돌아간다 싶곤 합니다.

새로운 위기, 
무엇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가

포퓰리즘의 부상과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연구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야스챠 뭉크의 책으로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읽어보고
이 위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풀어줍니다.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현실은 수십년 간,
상당히 다른 형태로 세계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신봉해야 하는 정치제도로의 권위가 사라지고,
반 자유적이면서 민주적이거나
반 민주적이면서 자유주의의 형태,
혹은 그 둘도 아니기도 한 정치사회의 국가도 존재하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했다 싶던 나라들도,
구성하는 시민들이 점점 민족주의 성향도 짙어지고,
신중한 태도의 정치인보다는 포퓰리즘에 입각한
눈에 보이는 단순하고 지금 당장 이익이 될 듯한
권위주의적인 리더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책에 따르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 것이
완전 의외라고 볼 수 없다 싶어집니다.
이민자들을 적대시 하고, 장벽을 쌓자는 주장,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비인륜적이다 싶은
주장에도, 시민들로부터 일단 다수의 지지를 얻었죠.
그동안 착한 국가의 모습을 유지하고자 하던 리더들,
시민 입장에서는 와닿는 이득이 없었다 싶었기에
그래서, 포퓰리즘이 치고 나왔다 봅니다.

시민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사랑이 식었습니다.
자신이 속한 정치체제에 충성심을 갖으려면
이제는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여태 유지되던 정치사회의 체제가 그렇지 않았다 보기에,
그것이 민주주의의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죠.

경제에 대한 불안과 인종적 적대감에 대해,
정치로 드러날 수 있는 세밀한 간접적 경로도
고려하여 정치에 반영해야 하지요.

<위험한 민주주의>는 글로벌 전체로 보이는
포퓰리즘적 사회현상에 주목하며
원인과 대책을 이야기합니다.

그간의 정치사회에 대한 실망은 
결국 경제적인 문제에서 원인이 크다 보입니다.
그리하여, 야스차 뭉크가 제안하는 대책도
경제정책과 관련한 포인트가 많습니다.
복지제도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기존에 흐르던 대로의 정책보다는
실질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체제로
리더가 나설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