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법에 대한 전문가의 고견

맛있는 식품법 혁명 - 식품법 100년이 숨겨온 밥상 위의 비밀과 진실
송기호 지음 / 김영사 / 2010년 11월

통상에 대한 전문변호사이자 아울러 식품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발휘해온 저자의 책이다. 이책에서는 한국의 여러 식품관련법(왜 이리 많은지,,)에 대해 그 역사와 구성을 살피고 그리고 대안까지도 주장하고 있다. 

식품법의 뿌리가 되고 있는 일제 통치시기의 법령이 아직도 바뀐 부분이 많이 없거나 바뀌었어도 최근임을 감안하여 법을 살필것을 주문하고있다. 각각의 법령이 관료중심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실제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인적구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런 문제제기를 기반으로 새로운 식품법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데 공감되는 바가 많다. 그런데 실제 그렇기 하기 위해서 길이 좀 멀어보이긴 하다. 관료 중심의 법체계에서 소비자들의 몫도 확대되어는 방향이 있어야 겠는데 그럴려면 아무래도 소비자 중심 그룹의 활성화가 필요하겠고 그것을 바탕으로 강하게 미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나라가 자꾸만 뒤로 가는 경향이 있는것 같아 쉽게 바뀔것 같지 않다. 누구나 한편으로는 소비자 임으로 식품의 선택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고 요모조모 따지는 것도 많이 고려해야할 상황이긴한데 한편 식품가격은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있으니 라벨을 자세히 들여다 볼 여유가 도통 생기질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마트 피자, 롯데의 통큰 치킨 등은 그런 약한 고리를 보고 파고 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안으로써 윤리소비, 로컬푸드 등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최선 인지는 잘 모르겠다. 하긴, 언제부터인가 최선이 없는 세상이다. 차선이 기세등등한 시절이기도하고.   

로컬푸드, 윤리적소비를 중심으로 모두 각자 농업인/재배인이 되는데 조금이라도 실천을 하면 좋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