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본 책 '국가의 역할'

국가의 역할 - 장하준이 제시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발전과 진보의 경제학'
장하준 지음, 황해선, 이종태 옮김 / 부키 / 2006년 11월

이 책은 캠브리지대 교수이며 '사다리 걷어차기', '쾌도난마 한국경제' 등으로
유명한 장하준 교수의 책으로써 짧게 책의 주제를 정리하자면
정부간섭없는 무한경쟁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허구성과 모순을 지적하고
여전히 유효한 경제부문에서의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차분히 소개하는 책입니다.

신자유주의라하면 책을 읽고난 저조차도 뭐라고 딱부러지게 말하기 어렵지만
IMF이후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몰아친 태풍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것입니다.

무 한 경 쟁!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자본주의의 핵심은 사적 소유와 효율성,
시장을 통한 경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정부가 아닌 시장을 통한 경쟁'입니다.
다시 말해, 정부(국가)라는 존재의 개입은 인위적어서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정부조직은 가능한한 기능을 축소하고 개입하지 않는 것이
모두에게 선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장하준 교수는 이를 모순이라고 말합니다.
신자유주의가 말하는 정부 개입없는 시장이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으며
신자유주의 세력이 자의적으로 유리하게 정의한 '시장' 개념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문명사회에서 정부의 간섭이 없는 시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동 노동에 대한 규제'라는 예 하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아동노동을 통해 이윤을 추구한다면 바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며 정부가 간섭하여 규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 외에도 기본적인 시장의 기능을 돕고 안정성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여러가지 법률서비스, 제도 등은 자본시장에서 필수적 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 바,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1.정부의 규제나 간섭이 없는 무한경쟁의 시장은 존재할 수 조차 없고
   오히려 비효율적이 되며
2.이러한 식으로 똑같은 국가의 개입을 가지고 자신들(신자유주의자)에게
   유리한 개입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할 수 있는 개입은
   비효율적이라는 구실로 배척하는 것은 모순
이라고
장하준 교수는 주장합니다.

저에게는 IMF이후 한국에 불어닥친 이 무한경쟁의 삶이 피곤하게
느껴지면서도 마땅히 거기에 항의조차 할 말이 없던 차에
'이거로구나!'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장하준 교수가 무턱대고 정부기능 확대를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장교수가 전반에 설명한 것은 '시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고지선의 따라야할 진리가 아니라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정의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해준 것이고
그 뒤편에서는 정부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상식(?)을 깨고 효율적이 될 수 있는지
실례를 들어 설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진보좌파/보수우파 논란이 많은데
장교수의 경우에는 이렇게 정부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마치 한국의 좌파처럼)
재벌의 기능을 호의적으로 해석하는(마치 보수우파처럼) 등 어느쪽에도 포함시킬수 없는
특이한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국외자이기 때문일까요?)

지적재산권에 대한 주장은 좀 더 독특합니다. 보통은 지적재산권의 사적 권리가
당연시되고 있지만 얼마전까지만해도 유럽 선진국들조차 특허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거나 제한했다는 점을 들며 지적재산권은 진리가 아니라
단지 제도의 하나일뿐이라고 지적합니다.

아뭏든지 아담 스미스의 나라에서조차 유연하게 생각하는 '시장'의 개념을 가져다가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주장한다면 혹시 '공산당'이나 '좌파 빨갱이'로 몰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는 씁쓸한 상상을 해보며 책을 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