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글] 오늘 한겨레 신문 북섹션을 보다가 담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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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금요일 나오는 한겨레 신문 북섹션 18.0 을 읽다가 세 권의 책을 보관함에 담았다.

그저께 주문했던 책이 도착해서 이 책을 주문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책들 중 2권은 9월 30일까지 쿠폰도 적용된다.한달 이라는 시간이 있으니 이달 안에만 주문하면..

 하워드 진의 역작 <미국 민중사 1.2>가 새롭게 출간되었다.이전에 읽으신 분들은 일월서각판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물론 그 이전 판도 있다.학교 다닐때 도서관에서 리포트 쓴다고 띄엄 띄엄 보았다.

올해는 이상하게 미국관련 책들을 많이 보게된다.의도했던 건 아닌데..우리 사회가 자꾸 미국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9월 30일까지 구매하면 5000원 쿠폰도 적용된다.

로버트 카파는 너무 많이 말해져서 지금은 자주 생각하지 않게되는 인물이다.대학 다닐때 보도 사진 학회가 있었는데..보도 사진 하면 뭐...일단 카파 빼곤 말이 안되는 것 아닌가.오늘 한겨레 신문에 실린 사진은 나치 부역 여인이 빡빡 머리를 밀려가지고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었다.유명한 사진이다.오늘따라 눈에 들어온건 그 여인이 안고 있던 작은 아기였다.나치의 자식이었겠지....지금 그 아이가 살아있을까..살아있다면 60살쯤 되었겠네....우리 방에 누워 있는 아가 때문에 그런지 그 여인의 과오보다 그 아이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요즘은 어딜 가나 아가들만 보인다.

판소리 300년을 꾸려온 명창들의 이야기다.가끔 판소리를 듣긴 하는데..사실 판소리보다 명창들의 살아온 이야기들이 훨씬 재미있다.무척이나 한국적이면서 살아 꿈틀거린다.쑥대머리 임방울,구한말의 이미자 이화중선...... 복각판 CD의 음질이 늘 아쉽다.

예전에 국립 국악원인가에서 명창을 알아야 판소리가 즐겁다...뭐 이런 책을 낸 적도 있었던 것 같다.굳이 판소리에 관심이 없어도 우리 예인들의 흙냄새 묻어나는 이야기와 딴따라들의 기벽같아 보이는 프라이드를 훔쳐보는 것 만으로도 즐겁지 않을까...이것도 쿠폰이 있었다.

[퍼온글] 네오콘 1세대가 말하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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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예외주의 - 미국에는 왜 사회주의 정당이 없는가
세이무어 마틴 립셋 지음, 문지영 외 옮김 / 후마니타스 / 2006년 7월

미국을 생각하면 잘못 만져 손가락이 딱붙어버린 순간접착제의 진뜩함이 먼저 떠오른다.접착제는 자국이 조금 남더라도 씻어내려면 그럴 수 있다.하지만 미국은 떨어지지 않는다.여름철 공중화장실의 쾌쾌하면서 진득한 냄새처럼 고여 움직이지 않는다.살기 위해서 폐를 움직여 그 숨을 마셔야 하 듯 미국은 우리 사회에 전지적이다.극단적인 이런 생각을 하면 우울해진다.그러나 TV에서 어깨에 별이 주렁 주렁 달린 예비군들이 '미국은 우리편'이라고 외치는 시위를 본다거나  아이들 영어 공부시키겠다고 눈 벌게서 코흘리게를 미국으로 보내는 내 또래의 엄마들을 볼 때 나의 우울은 화석처럼 가슴 한 켠에 박힌다.신장에 담석이 박힌 듯 미국때문에 속이 아프다.

미국을 욕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보편적 시각에서 건국 이후 미국의 잔혹사를 들어도 충분히 욕할 수 있다. 우리 역사와 관련해서도 미국의 야만성과 간악함을 묘사하는 것도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거대한 문제 덩어리 국가를 향해 정의로운 말의 화살을 날리는 것은 마음도 편안하고 스스로도 정의의 편에 서 있다는 자긍심을 준다.딜레마는 미국이 싫지만 그 싫음의 본질에 대해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힘으로 무장한 야누스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는 일은 인내를 요한다.결국 미국의 본질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미국의 속살을 하나씩 읽어내는 수밖에 없다.

<미국 예외주의>를 읽기전에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립셋의 책에서 하워드 진이나 촘스키의 패권적 미국에 대한 일갈을 기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오히려 저자인 립셋은 책에 한 장을 할애하여 미국 좌파의 학계 내에서의 자족적 헤게모니구축과 대학내의 좌편향이 가진 폭력성에 대해 지적한다.80년대 우리 대학의 보수우파적 성향의 교수들이 학생들의 눈치를 보며 하고 싶은 말 못했다고 회고하는 듯 하다.립셋은 미국 학계의 좌편향성이 미국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대학내에서 묵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불편한 마음을 털어놓는다.

<미국 예외주의>를 읽기 위해선 우선 저자인 세이무어 마틴 립셋에 대해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을 갖는 것이 좋을 듯 하다.그는 대표적인 네오콘 1세대의 학자이다.미국 정치학회와 사회학회 장을 동시에 거친 신보수주의의 대표적 논객이다.립셋은 이 책에서 자신이 속했던 1세대 네오콘들의 위상에 대해 언급한다.네오콘 1세대의 특징은 좌파에서의 전향,강력한 반공주의,반고립주의 외교,친유대주의,뉴딜 등 사회복지에 대한 지지,미국적 문화에 대한 보존 등을 특징으로 한다.어빙 크리스톨,네이던 글레인저,다니엘 벨 ,진 커크패트릭 등이 네오콘 1세대의 대표자들이다.네오콘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에 뿌리를 둔 세력이다.그러나 국내 국외 문제들에 대한 시각차이에 의해 다양한 지류가 존재한다.현재 조지 W 부시의 외교팀을 구성하는 세력들은 네오콘 1세대와 유사하면서도 또 차이를 보인다.립셋은 신보수주의가 이제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그 이유는 소련의 붕괴 이후 좌파들이 규정했던 자유주의적 반공주의자로서의 신보수주의는 엄밀하게 없어졌다는 것이다.립셋은 외부의 정치적 규정을 통해 신보수주의자들은 사상의 스펙트럼에 강제적으로 자리매김 당한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말한다.그는 진정한 자유주의자,유럽식 사민주의적 정치세력이 네오콘과 사상적으로 더 가깝다고 주장한다.

우선 <미국 예외주의>는 미국이 유럽과 다른 역사적,문화적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19세기 신생독립국 미국을 탐방한 토크빌은 <미국 민주주의>에서 미국이 구대륙과는 완전히 다른 토대 위에서 성립되었다것을 설명하면서 미국의 예외성을 말했다.또한 1920년대 '미국에는 왜 사회주의 정당이 없는가'라는 사회주의자들의 논쟁 속에서 미국 예외주의가 자주 언급되었다고 한다.역사적으로 살펴본 미국의 예외성 문제는 유럽을 그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미국은 구대륙의 안티테제로서 아메리카 대륙에 국가를 건설했다.그리고 뛰어난 계몽주의자들이었던 '건국의 아버지'들은 새로운 인간성에 바탕을 둔 나라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그들은 미국이 신에게 선택받은 나라라는 소명의식하에 유럽의 구습과는 완전히 다른 시민권이라는 토대 위에 새로운 정체와 이념을 만들어 냈다.미국의 예외성으로 지적되는 많은 부분은 대개 건국 초기에 이루어진 이념의 틀에 의존한다.립셋은 이때부터 미국민들에게 내재화된 이데올로기를 자유,평등주의,개인주의,포퓰리즘,자유방임주의라고 말한다.미국은 서구 선진국 중에서 가장 개인주의적이며 능력주의를 존중한다.이기적 행동과 공동선에 부정적이면서도 또한 가장 종교적이다.빈부의 격차가 가장 심한 반면 개인들의 기부문화는 서구 선진국들중 가장 높다.미국은 상반될 수 없는 가치들이 다양성이라는 이름하에서 공존한다.미국은 '용광로'라는 표현으로 미국이 가진 유연성을 자산으로 내세우기도 한다.미국이 가진 복합성은 립셋의 용어를 빌자면 '양날의 칼'이 되어 미국에게 쥐어져 있다고 한다.

세기 초부터 학자들은 선진 산업국으로 급성장하는 미국에서 사회주의 발전을 기대했다.이 책의 부제이며 한 장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에는 왜 사회주의 정당이 없는가'라는 것은 미국 예외주의의 한 예가 된다.엥겔스는 미국 노동계급의 후진성을 그 예로 들기도 했다.즉 봉건제의 계급 투쟁이 없었기 때문에 계급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계급성의 부재는 미국 사회의 복지 부재와도 연결된다고 한다.즉 유럽의 사회복지는 노동자 정당의 성장과 귀족 계급의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선택적으로 결합해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반면 미국은 초기부터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사회였기 때문에 복지문제에 대한 개인적 구제만을 그 길로 열어놓았다는 것이다. 미국에 사회주의 정당이 약했던 이유는 몇 가지 더 있다.초기에 미국민들은 미국 사회를 평등주의적이며 민주주의적 사회로 파악했기 때문에 사회주의라는 대용물이 필요치 않았다는 점이다.또한 미국의 프로테스탄트 종파주의와 반국가주의 성향이 집단주의로 볼 수 있는 사회주의와는 맞지 않았다는 것,교육 기화가 확대됨에 따라 계층 상승의 기회가 많았다는 점,지리적 이동의 빈번함과 안정적 공동체의 결여가 계급의식 형성에 방해가 되었다는 점,다민족, 다인종 이주 사회가 노동 계급의 파편화를 불러왔다는 점등이 지적된다.정치적 요인들도 존재한다.투표권을 얻기 위한 투재이 없이 '선물로서의 투표권'이 부여되었다는 점.강력한 양당 구도의 형성,연합적인 양당체계의 유연성,급진주의등에 대한 탄압등이 지적되었다.

저자는 미국 예외주의가 가진 가치문제를 언급하진 않는다.또한 미국 예외주의가 가진 반성이나 성찰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미국 예외주의>는 철학적 깊이는 많이 희석된 책이라 볼 수 있다.비교정치적이며 통계비교를 통해 미국과 미국민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수 십년간 동일한 질문을 통해 미국민의 가치가 어떻게 변해가는 지 또는 수십년 동안 변하지 않고 있는 미국적 가치가 무언지 알 수 있게한다.립셋은 미국이 세계 유일한 강국이 되어 가며서 미국식 예외주의가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간다고 말한다.

우리의 입장에서 분명 <미국 예외주의>는 껄끄럽다.역자들은 미국적 신조의 도덕성과 그것에 대한 교리적 열정이 미국을 예외적이게도 하지만 패권적이게도 한다고 비판한다.해방 이후 미국의 그늘에서 한시도 벗어나지 못한 우리 입장에서는 결국 이 책에서 말하는 예외주의의 가치문제를 꼽아볼 수 밖에 없다.립셋은 '양날의 칼'에 베이지 않기 위해서 미국민 각자의 '도덕적 개인주의'를 강조해야 한다고 말한다.자유주의자로서 립셋으로서는 가치일관적인 결론이다.하지만 거대한 이야기에 비하면 그 결론은 너무 평범하고 교과서적이다.그는 개인을 둘러싼 세계가 변화하더라도 이데올로기적 신념을 유지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역설한다.개인적 자율성에 대한 인정을 토대로 하는 도덕의 유연성에 대해 강조하는 것이다.좀 희화하여 말하자면 '너 한 사람만 잘하면 된다'라는 말이다.'너 하나만 도덕적이고 그런 개인이 모이면 사회가 다 도덕적이다'라는 것이다.상대적으로 집단적인 사회에 살아서 그런지 이런 립셋의 개인적 도덕성의 강조는 하나 마나한 말처럼 들린다.그럼에도 도덕적 개인주의의 사회적 형태로 자발적 사회참여를 강조하는 부분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시민 참여가 아직 부족한 우리에게도 새겨들어야할 말이긴 하다.

...........<미국 예외주의>를 구성하는 내용에는 유태인 문제,흑인문제,캐나다와 미국의 차이,사회문화적인 대척점으로서 일본 등을 다루고 있다.....여기서도 많은 설문조사들이 등장한다.그래서 책은 뚜겁지만 결코 어렵지 않다............책은 약 500페이지가량이지만 뒤에 100페이지쯤은 주석이다.

[퍼온글] [과학향기]충전지 오래 쓰는 법. 궁금하지? (강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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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지 오래 쓰는 법. 궁금하지? [제 489 호/2006-08-25]

김대리 : 이번 휴가는 좋았는데 황당하게도 디지털카메라 충전지가 얼마 못가서 사진을 제대로 못 찍었어!
오대리 : 어, 나도 휴가 때 노트북 충전지 사용시간이 짧아 제대로 못 썼는데...
박과장 : 아니, 어떻게들 충전하면서 사용하기에 그래?
김대리 : 아, 당연하게 디지털카메라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까지 사용하고 나중에 충전하죠!
오대리 : 저도 노트북을 충전하면 꺼질 때까지 충전 안하고 사용했는데.
박과장 : 이 친구들, 충전지를 잘못 사용하고 있었군. 내가 충전지 제대로 사용하는 비법을 전수해줌세.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 충전지 사용이 급격히 늘고 있다.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노트북, PMP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기가 모두 충전지를 사용한다. 이들 대부분은 리튬이온 전지를 사용하고 있고 일부가 AA형태의 니켈수소 전지를 사용한다.

그런데 디지털 카메라에 사용되는 정품 리튬이온 충전지는 개당 5-10만원으로 웬만한 보급형 중고 디지털카메라 가격수준이다. 충전지를 잘 사용하는 것도 돈 버는 지름길이다. 그럼 충전지를 어떻게 사용해야할까?

김대리와 오대리의 사용법이 잘못이라는 데 무엇이 문제일까? 김대리와 오대리가 충전지를 완전히 다 사용하고 충전하는 이유는 과거 충전지가 가졌던 메모리 효과 때문이다. 충전지의 메모리 효과는 조금만 쓰고 충전하면 충전지가 최근에 충전된 용량만큼만 자기 용량인 것으로 기억하면서 충전용량이 줄어드는 특성이다. 이와 같은 과거 충전지가 지녔던 메모리 효과 때문에 상당수의 충전지 이용자들은 완전 방전 후 충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니켈카드뮴, 니켈수소 등 니켈을 이용한 충전지는 메모리 효과가 있어 김대리와 오대리처럼 사용하는 게 적절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 사용되는 대다수의 충전지는 니켈형과는 다른 리튬이온 충전지다. 리튬이온 충전지는 메모리 효과가 없으며 수시로 충전하는 것이 좋다. 특히 완전 방전이나 과충전을 하면 수명이 단축되는 특성이 있다. 김대리와 오대리는 리튬이온 충전지를 잘못 사용해 수명이 단축된 것이다.

니켈 충전지도 메모리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역시 자주 방전되면 좋지 않다. 즉 초기에만 메모리 효과 때문에 몇 번 완전방전과 완전충전을 반복할 뿐 그 이후에도 계속 완전 방전시키며 사용하는 것은 결코 좋은 습관이 아니다. 두 전지 모두 수시로 충전하는 것이 좋다. 특히 최근에 만들어지는 니켈수소용 충전기 중 상당수는 충전을 하기 전에 먼저 충전지를 모두 방전시킨 다음에 충전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완전 방전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럼 왜 완전 방전이 되거나 과충전 상태가 되면 충전지 수명이 단축되는 것일까? 그 비밀은 충전지의 안전성에 있다. 리튬이온 충전지는 일반적으로 이상적인 범위인 3.0~4.2V 사이에서 사용하도록 설계가 돼 있다. 그런데 이 범위를 벗어나면 충전지 내부의 물질이 부반응을 일으켜 계속 사용하는데 지장을 가져온다. 과충전이 돼 4.2V를 넘거나 방전이 돼 3.0V 아래로 내려가면 충전지 안에 들어있는 전해질에 불순물이 많아진다. 즉 내부물질 중 일부가 부반응에 의해 원하는 않은 형태로 변질돼 원래의 기능을 막아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과충전은 크게 걱정하지 마시라. 최근에 나오는 대부분의 충전지는 과충전이 되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

충전지 수명은 300~500회 정도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꼼꼼한 독자는 “적은 용량이라도 자주 충전해 500회 정도가 되면 수명이 다 되므로 자주 충전하는 것이 안 좋은 거 아니냐”고 질문을 던질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에 따르면 앞에서 말한 회수는 충전지를 완전히 충전해서 거의 다 사용하고 충전하는 경우에서 나온 값으로 자주 충전해서 사용하면 그 사용 정도에 따라 3000회 이상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즉 자주 충전하더라도 전체 수명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 더 알면 좋은 사실이 있다. 바로 충전 회수와 관련된 충전지 수명이다.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보통 충전지는 300~500회 정도 충전하면 수명이 다 됐다고 표현한다. 그런데 이 값은 정확하게 사실과 다르다. 그 이유는 수명이 다 됐다는 표현이 충전지를 처음 사용했을 때를 100 이라고 보고 이 사용 시간이 80 으로 줄었을 때를 말하기 때문이다. 즉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시점이 아니라 우리가 “충전지 사용시간이 줄었네!”라고 느끼는 시점을 충전지 수명한계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명이 다 됐다고 인정하는 시점 이후에도 충전지를 오랫동안 더 사용할 수 있다.

일반 건전지는 충전지에 비해 2~3배 정도의 저장용량을 가진다. 즉 3번 이상 충전해서 사용한다면 충전지가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셈이다.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사용되는 일반 건전지는 약 300만개, 연간 10억개에 이른다고 한다. 건전지 내부에는 많은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어 함부로 버려지면 식수와 토양 등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일반 건전지 대신 충전지를 잘 사용한다면 개인의 경제 이익 뿐 아니라 환경에까지 도움을 줄 수 있다. (자문 LG화학 배터리연구소장 안순호 / 글 박응서 과학전문 기자)

[퍼온글] 나를 위한 약인가. -_-

전출처 : 딸기 > 나를 위한 약인가. -_-

<개념>이란 단어를 보고 불현듯 이게 생각이 났다.(;;)

      

개념 500을 아시는가?

개념 500 한 병만 마시면, 행방불명된 개념이 돌아오고, 애초부터 없었던 개념이 생기고,  방황하는 개념이 자리를 잡는다는 전설의 개념 500.

개념 500은 이렇게 탄생되었다. 올해 초에 연수원에서 교육받으면서, 각 팀마다 신입사원의 패기에 관한 영상물을 제작하는 게 있었는데, 우리 팀에서 나왔던 괴작 중 일부가 바로 개념 500이다. (;;)

평소에 목표도 자신감도 능력도 없이 하루하루를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던 한 남자가 개념 500을 마신 후, 힘을 얻어 나태와 싸워 이겨 취업에 성공했다는 .... 감동적인 이야기이다.

개념 500, 이거야말로 블루오션 아닌가.-_-  대박 예감. -_-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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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누구의 블로그에서 퍼옴.

[퍼온글] [레디앙]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대한 두 산별노조의 다른 접근

전출처 : 릴케 현상 > [퍼온글] [레디앙]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대한 두 산별노조의 다른 접근

레디앙에서 두 개의 기사를 퍼왔다. 첫번째 것은 금속노조가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까지 포용하는 성공적인 노사협상을 이루었다는 나름대로 기분좋은 기사이다. 청소, 경비, 식당직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 '밥, 꽃, 양'을 상기시키는 게 씁쓸하다 (씁쓸함은 무력함과 수긍함을 모두 포함하는 아주 비겁한 단어다). 그러다가 포스코 점거 농성의 도화선 격이 된 건설산업연맹의 요구사항 중 하나가 오버랩되었다 (두번째 기사 참조). "내국인 보호대책 없는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 반대." 노조원 대부분이 비정규직인 건설산업연맹에게 그나마 없는 일자리도 위협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참으로 힘든 존재일 것이다. 외국인노동자 도입 반대 투쟁은 마르크스 시대에서부터 있었던 오래된 것이다. 처지가 나은 금속노조가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까지 그 협상효력발효 대상에 집어넣은 것은 참 잘한 일이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를 배척해야만 하는 건설산업연맹의 요구 역시 나는 이해가 간다. 그래서 이 문제 또한 씁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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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의 힘'…금속노조 교섭 타결

최저임금 83만원·연월차 동일적용 등 눈에 띄는 내용 수두룩

2006년 07월 26일 (수) 10:45:41

박점규 현장기자

금속노조 노사가 금속최저임금 월 83만원과 사내하청 노동자 연월차휴가, 퇴직금, 생리휴가 등의 정규직 동일적용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시키는 합의를 해 비정규직을 대변하는 조직은 산별노조라는 걸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김창한)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회장 박헌승)은 2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 서울여성회관에서 열린 제19차 중앙교섭에서 20시간 마라톤교섭을 벌여 다음날인 26일 오전 10시 민주노총으로 자리를 옮겨 합의서에 서명했다.

▲ 7울 26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19차 중앙교섭에서 의견접근을 이루고 노사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 금속노조)

금속노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 월 832,690원(시급 3,570원) 비정규직, 이주노동자까지 적용 ▲신기계, 신기술 도입시 30일전 통보, 고용안정 노사합의 ▲공장이전(연구소 포함)시 70일전 통보, 고용안정 노동조건 노사합의 ▲중앙감사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조합활동시간 유급 보장 ▲직접생산공정(조립,가공,포장,도장,품질관리 포함) 사내하청 노동자의 퇴직금,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주휴, 법정공휴일 정규직과 동일적용 등에 합의했다.

또 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부속합의로 ▲사용자협의회 가입회사 중앙교섭 합의 준수 ▲기본협약 유효기간 갱신 ▲본 합의를 상회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는 내용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는 중앙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계획을 모두 취소했다.

금속노조 “비정규직 포기하지 않겠다” 천명

그동안 사용자들은 사내하청 노동자 처우 정규직과 동일적용에 대해 완강히 반대하고 있었다. 사측은 ▲사회적 파장이 크고 ▲원청회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게 되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금속노조가 지난 7월 20일 전국지회장 비상결의대회를 열어 비정규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외에 천명하면서 교섭의 돌파구가 열리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는 25일 전국 100여개 지회 2만 2천명이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가 완강한 태도로 나오자 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일정하게 수용하면서 타결의 가능성을 열었다. 다른 한편 노사가 극한 대립으로 가기 전에 휴가 전 타결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노사가 한걸음씩 양보했다는 점도 이날 합의를 가능하게 했다.

금속최저임금 법정최저임금 끌어올리는 기폭제

금속노조노사가 합의한 금속최저임금 83만 3천원은 우선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 참가하고 있는 88개 사업장 2만 1천명에게 적용된다. 현재 최저임금인 76만5천원에도 못미치는 사업장도 15개 정도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 기준으로 83만원이 안 되는 사업장은 대략 20여개 이상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다 사내하청?청소?경비?운전 등 비정규직 노동자와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면 대략 5천명 이상이 된다.

금속노조는 2004년 최저임금을 산별중앙교섭 핵심의제로 제출한 이후 3년 만에 84만원까지 끌어올림으로써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의 임금을 아래로부터 높이는 역할을 해왔다. 나아가 이 합의를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까지 적용시켜 산별노조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또 지난 2년과 마찬가지로 법정최저임금을 5만원 가량 상회하는 금액으로 합의함으로써 산별노조의 최저임금이 법정최저임금을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금속노조는 해마다 법정최저임금보다 6만원 가량 높은 산별최저임금으로 매년 법정최저임금을 상향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 26일 금속노조 노사가 중앙교섭에 잠정합의를 이루고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 금속노조)

사내하청 처우개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첫 발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연월차휴가와 퇴직금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합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첫 발을 뗐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금속노조는 2003년 중앙교섭에서 ‘기존임금 저하없는 주5일근무제’를 합의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연?월차가 22일에서 15일로 7일이 줄어들었다.

이번 금속노조의 합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줄어든 연?월차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시키도록 함으로써 한 달에 7일 이상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됐고 여성노동자의 경우는 생리휴가까지 8일의 임금을 더 받게 됐다. 또 퇴직금의 경우 누진제를 적용받고 있는 정규직 노동자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인상의 혜택을 누리게 됐다.

산별노조가 사내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 중 일부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는 작은 진전을 이뤘다고 할 수 있다.

법적인 사용자단체와 첫 산별교섭 합의

이번 중앙교섭은 금속노조가 법적으로 등록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처음으로 교섭을 체결함으로써 향후 산별교섭이 정착되고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년과는 달리 사용자들도 올해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를 꾸려 조직적으로 대응하면서 역량을 키워왔고, 금속노조와 대등한 관계에서 교섭을 해왔다는 점에서 향후 사용자협의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보면 사용자들이 사용자단체로 뭉치면서 예년에 비해 상대하기 훨씬 힘들어졌다는 사실이다. 사실 금속노조는 올해 요구안을 최소한의 요구로 잡았기 때문에 중앙교섭이 쉽게 합의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매번 “일방적으로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노동조합의 파업이 이어져도 집행부를 중심으로 금속노조에 맞섰다. 결국 금속노조는 6월 21일 1차 파업을 시작으로 8일 동안 32시간의 파업을 벌이고 나서야 간신히 합의할 수 있었다.

청소 경비 식당직 제외 아쉬움

이 외에도 공장이전이나 신기술?신기계 도입시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에 대해 노사합의하기로 해 고용안정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도 중요한 대목이다. 그러나 사내하청 노동자 처우 정규직과 동일적용에서 경비나 식당 등의 노동자들에게까지 완벽하게 적용하지 못함으로써 앞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많은 과제를 남기게 됐다.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박헌승 회장은 “어렵사리 잠정합의에 이르렀는데 사용자협의회가 만들어진 첫 해 쌍방이 다 만족하지는 못하는 수준이지만 파국에는 이르지 않고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렇게 결실을 보게 된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산별노조의 확대발전과 교섭의 상에 대한 기초”

금속노조 김창한 위원장은 “4대 요구는 대단히 절박한 요구였고 우리의 절박한 만큼 사용자에게는 부담스러운 요구였다”며 “부담스런 요구를 합의해줘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비정규노동센타 김성희 소장은 금속노사의 합의를 크게 환영하며 “3년째 합의된 금속최저임금이 조합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하한선이라는 공통된 기준을 제시한 것은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고 산별시대의 단초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합의는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하청노동자가 노동조건이 같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기초를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산별노조의 확대발전과 교섭의 상에 대한 기본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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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연맹 매년 같은 요구…정부 의지부족에 '핑퐁'

[왜 파업하나]건교 "노력 중" · 법무 "불법체류 문제" · 노동 "대책없어"

2006년 07월 11일 (화) 18:03:53

문선영 기자

건설산업연맹이 ‘대정부 8대 요구안’을 발표하며 11일 1만여명이 서울 대학로에 모여 상경집회를 개최하는 등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관련 대책을 타 부처에 미루거나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건설연맹이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비슷한 내용으로 계속 제기돼 온 것이지만 실질적인 개선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건설 노동자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 현재 타워기사노조, 포항건설노조, 울산건설플랜트노조, 전남동부 · 경남서부 · 여수지역 건설노조가 파업에 돌입해 있지만, 임금인상을 제외하고 근로조건 개선안의 요구내용은 매년 거의 동일하다.

현안해결은 외면, 노동자만 줄줄이 구속

▲ 건설산업연맹은 11일 '대정부 8대요구안'을 발표했다.

건설연맹은 “정부는 건설산업의 구조적인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방치하면서,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에는 검찰과 경찰을 동원한 탄압으로 일관해 왔다”고 비난했다.

실제 최근 건설노동자의 구속현황은 압도적으로 많아, 지난 6월 대구경북건설노조의 파업에 조합원 24명을 구속하고, 50명을 불구속했으며, 30여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내렸다. 정부가 건설노동자의 현안 문제는 외면하면서, 노동자 파업에만 칼을 빼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이때문이다.

건설연맹은 11일 오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단계 하도급 근절 ·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내국인 보호대책 없는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 반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건설현장 노동시간 단축 ▲건설현장 안전보건 대책 마련 ▲덤프, 레미콘 수급 조절 · 타워 건설기계 등록 등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다단계 하도급 근절과 시공참여자제도 폐지는 건설연맹이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해온 내용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두고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한 경우나,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1회의 하도급을 허용하고 있다. 기본원칙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관행화된 불법 다단계 근절, 건교부 의지가 필수

하지만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은 ‘관행처럼’ 만연돼 있어 이같은 규정은 유명무실하다. 건설연맹의 한 조합원은 “피라미드 구조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노동자는 이중, 삼중의 착취를 당하고 있다”며 “이는 건설산업의 만악의 근원이며, 건설노동자 투쟁의 가장 오래된 요구이자 주요한 요구”라고 말했다.

정부도 다단계 하도급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는 있다. 김영한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 서기관은 “건설현장의 다단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다단계 신고센터’를 지방 국토관리청에 신설하여 근로자들이 다단계 실태를 신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에는 건설업체의 하도급 정보전산망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도급과 하도급의 실태를 신고토록 하여 정부가 관리할 계획”이라며 “불성실하게 신고하거나 위법 부당한 다단계는 처분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또 “시공참여자제도가 다단계 구조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건교부가 제시한 다단계 근절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경우, 건설산업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신고와 원 · 하도급 업체간의 발주와 도급 관계 정보망 구축이 전제조건이지만,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단속하는 것은 건교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법으로는 엄연히 다단계가 불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건교부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전례에 비추어 본다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요구된다고도 할 수 있다.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등록, 건교부  ·노동부 미루기

▲ 타워크레인노조 조합원이 지난 5월 15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 롯데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사진-건설산업연맹)

건설연맹은 또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 등록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유해위험기구로 분류돼 정기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물론 노후 · 부실장비로 산업재해의 유험에 노출돼 있다. 오희택 건설운송노조 정책부장은 “수십년된 녹슨 타워크레인도 페인트칠만 새로 하면 새 기계로 둔갑한다”고 말했다.

타워크레인의 건설기계 등록에 대해 정부는 소관부처와 협의할 사항이라며 미루고 있다. 건교부는 “노동부와 협의할 사항”이라고 했으며, 노동부는 “건교부의 의지만 있다면 건설기계 등록은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타워크레인의 건설기계 등록은 지난 2001년부터 제기돼 왔으나, 정부 부처가 서로 책임을 미루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주노동자 유입, “불법체류가 문제”?

최근 건설현장에는 이주 노동자들이 급속하게 유입해 들어와 한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건설연맹은 “건축현장의 50%이상을 외국인력이 차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건설노동자의 임금 하락, 취업을 둘러싼 갈등 심화, 재외동포들의 체불과 산재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연맹은 “내국인 노동자에 대한 보호 대책 없이 추진되는 외국인력 도입정책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건설노동자의 고충을 이해한다”면서도, 원인진단마저 ‘헛다리’를 짚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국동포에 대한 ‘방문취업’ 허용 등으로 내국인 노동자와 경쟁 관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인정했지만, “건설연맹의 우려는 사실 불법체류 노동자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법체류 노동자가 건설노동자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며 “노조가 불법체류 단속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적절한 수준의 외국인 노동자 노동시장 유입과 내국인 노동자 보호를 주장하고 있는 건설연맹은 갑자기 ‘불법체류 노동자를 단속해 달라’는 법무부의 제안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최명선 건설연맹 정책부장은 “법무부는 황당한 논리와 안이한 사태인식으로 건설현장에서 빚어지고 있는 내외국인 노동자 간의 갈등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부, 건설산업의 근로감독 안전대책 뒷전

▲ 대구경북건설노조가 지난 6월 파업 결의 집회를 하고 있다.

노동부도 건설산업의 근로기준법 준수 감독과 건설노동자의 안전관리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 쟁취, 일요일 휴무 등 최소한의 근로기준법 준수는 물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강화, 산재은폐 근절을 요구하고 있다. 포항건설노조는 현재 하루 8시간 근무를 요구하며 3,500여명이 파업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건설업종만 별도로 안전대책을 마련하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이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안전대책 수립 의지가 사실상 없음을 드러냈다.

남궁현 건설연맹 위원장은 “건설노동자의 분노는 ‘민중봉기’ 수준”이라며 “‘차라리 죽어라’는 노동자의 절규가 그냥 나온 소리가 아니”라고 말했다. 하늘로 뻗어가는 아파트와 고층빌딩의 높이만큼 건설노동자의 분노도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모르쇠’로 눈과 귀를 막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