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서재][서른일곱 번째 우주레터] 헌법의 순간⚖️

[서른일곱 번째 우주레터] 헌법의 순간⚖️ｌ알렙통신

알렙 l 2025-03-20 14:55

https://blog.aladin.co.kr/alephbook/1631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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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 서리북 17호 COMING SOON! ― 특집. 헌법의 순간

2. 📚 서리북 16호 다시보기 ― 이동진, 조천호, 정은진의 리뷰

3. 🎉 창간 4주년 기념 정기구독 이벤트

4. 🚚 정기구독자 배송정보 변경

안녕하세요, 서울리뷰오브북스(이하 서리북)입니다. 긴 겨울이 가고, 비로소 봄이 다가오는 것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올봄으로, 2020년 12월 창간준비호와 2021년 3월 창간호로 출범한 서리북은 어느새 네 번째 돌을 맞습니다. 지난 12월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탄핵 소추안 발의와 의결, 최초의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영장 발부와 집행, 내란 혐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심판,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관통해 이어지고 있는 극한의 갈등과 대립까지, 엄혹한 시간 속에서 책을 읽고, 책에 대한 글인 서평을 쓰고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지 거듭 곱씹는 한때입니다. 이번 서리북 17호 표지에는 책들 사이로 헌법-꽃이 꽂혀 있습니다. 위태로워 보이는 한편, 물을 주어 살려야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모습입니다. 매일 죽은 나무에 물을 주던 수도사가 어느 날 마침내 나무에 온통 꽃이 만발한 모습을 마주했다는 우화처럼, 우리의 헌법-꽃도 다시금 활짝 피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서른일곱 번째 우주레터의 문을 열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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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북 17호 COMING SOON!:

특집. 헌법의 순간

17호 특집 리뷰의 주제는
‘헌법의 순간’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탄핵 소추안 발의와 의결, 최초의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영장 발부와 집행, 내란 혐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심판, 그리고 지리한 정치적 공방과 법정 다툼이 이어지면서 많은 국민들의 놀란 가슴은 아직도 쉽게 가라앉지 못하고 있다. 그사이 응원봉 시위,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특검법 발의와 거부, 이상하리만치 급격히 오르내리는 여론조사 결과 등, 평범한 일상을 앗아 가는 속보의 연발로 인해 갑자기 온 국민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정치권과 사법권 소식에 쏠렸다. 무엇보다도 많은 이들이 헌법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무엇이 합헌이고 무엇이 위헌인지 법 조항 하나하나 따져 보고자 하는 호기심이 일었다는 사람들이 많다. 새삼 걱정스러운 것은 자유나 민주, 공정 등의 단어의 의미를 오염시켜 온 정치권의 일부 세력들이 이제 ‘헌법’이라는 단어의 가치와 공정성마저 제멋대로 재단하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이맘때 발간한 《서리북》 13호에서도 ‘민주주의와 선거’라는 제목의 특집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 정확히 1년 만에 다시 정치적인 주제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번에는 특별히 ‘헌법’이라는 단어에 더욱 집중할 특별한 상황이 마련되었다. 그래서 이번 호 특집의 제목은 ‘헌법의 순간’으로 정했다. 유정훈 편집위원이 서평을 쓴 박혁의 책 『헌법의 순간』에서 그대로 가져왔다. 시의적절하게도 현재 우리의 관심사를 가장 잘 반영해 주는 촌철살인의 경구라 생각했다.”

― 정우현 편집위원, 「편집실에서」

유정훈, 이용우, 이황희, 김경현의 ‘특집 리뷰: 헌법의 순간’을 서리북 16호에서 만나 보세요!

헌법을 공부하는 슬픔과 기쁨

유정훈의 『헌법의 순간』 리뷰

“우리는 지금 뜻하지 않게 헌법의 순간을 맞아 그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다. ‘전 국민이 헌법을 공부한다’는 말을 듣고 웃어넘길 수가 없다. 법률가들조차 거의 볼 일이 없던 헌법 제77조 계엄 관련 내용을 읽어 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논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 지금은 헌법을 공부하는 슬픔이 앞선다. 하지만 이 책을 읽을 때는 헌법을 공부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책을 통해 그리고 다른 수단으로 헌법을 공부하는 즐거움이 많은 사람의 것이 되기를 바란다. 일부 권력자만의 것도 아니고 국란 극복의 시간도 아닌, 국민 모두의 헌법의 순간을 맞게 되기를 소망한다.”

📖 대상 도서

『헌법의 순간』

박혁 지음, 페이퍼로드, 2024

탄핵의 딜레마

이용우의 『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리뷰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우리는 민주공화국을 지탱하는 서로 다른 이해를 갖는 집단의 사회적 합의 절차로서 정치를 없애고 극단적 대립과 헌법 기구 자체를 부정하는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다. (…) 사실 이는 탄핵 제도가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완전성에 기인한다. 이 불완전성은 법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따라서 작금의 탄핵 정국이 단순히 한 권력자의 축출 여부를 넘어, 민주적 헌정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인지 주목해야 한다. 나아가 이철희는 이번 탄핵 국면에서 우리가 탄핵 제도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민주주의를 지켜 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대상 도서

『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이철희 지음, 메디치미디어, 2024

법은 어떻게 정의와 멀어지는가

이황희의 『히틀러의 법률가들』 리뷰

“나치에 의한 법의 타락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위적인 노력의 산물이었다. 반대로 말하자면, 그 같은 법의 타락을 방지하는 과제도 자연적으로 달성되지 않는다. 이 역시 그러한 타락을 막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의 대상이다. 법의 정당성을 내재적으로 산출해야 하는 근대 입헌주의에서 법은 민주적으로 제정된 실정법이며 헌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비로소 확정된다. 그러나 헌법이 정한 요건 자체만으로 법의 타락 가능성이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의 타락을 막는 최후의 방벽은 정의로운 법에 의해 통치되기를 원하는 국민의 요구와 이를 위한 실천이다. 법에 대한 최종적인 감독자는 법의 궁극적인 작성자인 국민이기 때문이다.”

📖 대상 도서

『히틀러의 법률가들』

헤린더 파우어-스투더 지음, 박경선 옮김, 진실의힘, 2024

로마 공화국의 몰락, 역사는 반복하는가

김경현의 『독재의 탄생』 리뷰

“저자가 한국어판 서문에서도 밝혔듯이, ‘한국 사람들은 민주적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열심히 싸워 왔고, 그 제도를 유지하는 일도 감탄스러울 만큼 잘했다.’ 소통과 협조에 의한 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는 책임감 있는 정치가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정치가에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공화정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폴리테이아(politeia)’가 도시국가를 의미하는 ‘폴리스(polis)’와 시민으로 행동한다는 의미를 지닌 ‘폴리테우오(politeuo)’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현재 민주공화국에 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잘못은 반복될 수 있다.”

📖 대상 도서

『독재의 탄생』
에드워드 와츠 지음, 신기섭 옮김, 마르코폴로, 2024

이 밖에도 『페미니즘 미술 읽기』를 통해 한국 여성 미술가들과 큐레이터 김홍희의 ‘쓰기’를 논하는 현시원 편집위원의 이마고 문디(「모든 여자들은 쓰고 있다」)와 올해로 10년을 맞은 큐레이션 서점 ‘어쩌다 책방’ 김수진 디렉터의 이야기를 담은 북&메이커(「어쩌다 책방을 운영하게 됐을까」)부터,

『작별하지 않는다』를 중심으로 한강 작가의 문학을 톺아보는 문학평론가 서영채의 「한강,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문학」, 역사학자 마거릿 맥밀런의 『전쟁은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다루며 전쟁과 인간의 본성을 논하는 편집위원 이석재의 「전쟁을 안 하면 인간이 아닌가」, 『사고는 없다』를 통해 사고를 시스템적으로 이해하는 재난사회학자 박상은의 「그 어떤 작은 ‘사고’도 시스템의 문제다」까지, 시의성 있는 다채로운 리뷰들이 실립니다.

17호도 많은 기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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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북 16호 다시보기:

이동진, 조천호, 정은진의 리뷰

16호(2024 겨울) 〈리뷰〉 코너에서는 지난해 한국 사회를 강타한 ‘의료 대란’을 다루는 『뒤틀린 한국 의료』와 폭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폭염 살인』, 그리고 누구나 저마다의 속도로 배울 수 있는 디지털 교육의 가능성을 들려주는 『우리는 모두 다르게 배운다』까지, 각 분야에서 화제를 모은 세 권의 책을 다루었습니다.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진, 대기과학자 조천호, 컴퓨터과학자 정은진의 서평을 되돌아보며, 곧 돌아올 서리북 17호를 기다려 보는 것은 어떨까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읽은 화제의 책,

서리북 16호에서 확인해 보세요!

“필수과의 수가를 올려주면 어떨까?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K-의료는 이미 ‘값싼 의료’가 아니다. 한 나라 보건의료의 성과는 폐암 5년 생존율로 측정되지 않는다. 건강보험료와 자기 주머니에서 내는 돈 대비 국민 건강이 문제다. 이 점에서 우리는 이미 남들만큼 쓰고 남들만큼의 성과만 내는 단계에 와 있다. 의료비 지출이 매우 빠르게 늘었기 때문이다. 의료비 지출 총액을 계속 늘릴 수는 없으니 덜 필요한 의료에서 더 필요한 의료로 돈을 옮겨 와야 한다. ‘뒤틀린’ K-의료의 전체적인 재조정,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이동진

「기자의 눈으로 본 K-의료의 정치경제학」

“우리는 살아 있는 모든 존재와 깊이 연결돼 있다. ‘인간은 앞으로 세상이 얼마나 더워질지, 나아가 [앞으로 닥칠] 역경과 소란을 헤치고 서로를 얼마나 많이 보호해줄 수 있을지를 통제할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 인간이 일으키는 폭염은 결국 인간의 손길만이 해결할 수 있다. 폭염 대응은 우리가 사회적 약자의 고통에 대해 얼마나 감수성이 있는가의 척도이기도 하다. 즉 폭염이 우리 수준을 드러낼 것이다. 폭염 속에서 우리는 ‘통째로 구워질 것인가,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행동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다.”

조천호

「불타는 폭염에서 불타는 야망으로」

“한 명의 교사가 20명 이상의 학생들을 한 교실에 모아 놓고 가르치는 학교는 지식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 아니고, 공장에서 시키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읽기, 쓰기, 셈하기를 가르치는 한편 단체 생활에 익숙하고 순종적인 일꾼을 만들기 위해 19세기 프러시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교육의 목표는 지식의 습득 혹은 취업이 되었고, 한 명의 강사가 다수의 학생에게 설명하는 방식이 이런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방법이 될 수는 없다. 학생 한 명 한 명은 모두 다른 지식을 가지고 교실에 들어와, 같은 교실에 있어도 서로 다른 경험을 하고, 다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배움의 결실을 맺는다.”

정은진

「모두가 다르게 배우는 하나의 교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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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4주년 기념 정기구독 이벤트

2021년 3월 창간의 돛을 올린 서리북은 이번 17호로 창간 4주년을 맞습니다. 지난 4년간 서리북은 열일곱 호의 잡지를 펴내며 서평 공모전 ‘우주리뷰상’ 개최, 특별판 『읽기의 최전선』 출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선정’ 등 크고 작은 활동과 성과를 이어왔습니다.

창간 4주년을 맞기까지 서리북을 지탱해 온 힘은 오롯이 독자님의 후원과 격려였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창간 4주년을 기념하며, 열흘간 〈창간 4주년 기념 정기구독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일반 정기구독권과 종이책+전자책 정기구독권을 더욱 할인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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