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국제정치, 세계질서

국제분쟁의 이해
조지프 나이 지음, 양준희 옮김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00년 12월

'세계는 넓고, 볼 것은 많다'. 이 말로서 이 책의 내용과 특징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말 그 대로 이 책은 국제정치에 대한 개론서이면서 심화서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논의 뿐만 아니라 신세계질서에 대한 논의까지 언급한다.

이 책은 분쟁 혹은 전쟁의 원인을 살펴보면서 전개해나간다. 그 전개 속에는 분쟁원인, 분석수준, 국가관 등을 통해서 분쟁이란 것이 왜 발생하며, 어떤 차원 속에서 어떻게 발생하는 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한다.

물론 이런 논의 속에는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구성주의를 들면서 정체성, 문화, 역사 같은 것을 강조하면서 분쟁의 원인을 한 가지에만 종속시키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이 책이 개론서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구성주의가 아직은 이론으로서 보다는 대안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논의를 통해서 이 책은 분석차원을 점점 확대해간다. 즉 과거의 펠로폰네스 전쟁, 1, 2차 세계대전, 냉전 같은 전쟁 차원에서 국제정치의 난제인 개입과 주권, 상호의존과 세계화, 그리고 신세계질서라는 문제를 대하면서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이에 대한 고찰을 시도한다.

이런 시도를 하는 이 책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점은 역사적 맥락과 이론적 맥락을 적절히 조화시켜 설명하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역사는 알고 있어야 하지만...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나면 정말 뭐가 남는 책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건 이 책의 심도있고 광범한 논의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자의 적절한 목차 배열로 기본부터 차근차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마지막 장의 신세계질서 부분에서는 민족주의와 초민족주의를 보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 문제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같은 것에 대해 나름대로 생각해 볼 기회가 될 것이다. 이것은 또 구성주의에 대한 논의를 들으면서 일본의 정체성, 역사의식,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한 층 더 심도있는 문제 의식을 가지게 될 것이다.

국제정치를 공부하고 있고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일독을 권한다. 분명 이 책은 충분한 가치가 있고, 체계적이고 간결한 국제정치 기본서가 부족한 우리의 환경에서 이 책은 더할 나위 없는 텍스트가 될 것이다.

지구화 또한 성찰적인가?

지구화의 길
울리히 벡 지음, 조만영 옮김 / 거름 / 2000년 7월

지구화 혹은 세계화는 무엇인가? 우리는 흔히 신자유주의가 세계화인양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는 세계화의 한 측면일 뿐이다. 세계화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시·공간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이다. 이 과정 속에는 초국민적 행위자, 초국민적인 네트워크가 움직이고 있다.

울리히 벡은 <지구화의 길>에서 이런 세계화에 대한 이론적, 실제적, 모순적, 대응적 측면들을 제시해준다. 특히 우리에게 '성찰적 근대화'로 잘 알려진 울리히 벡은 세계화에 대해서도 성찰적인 측면을 제시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지구화의 측면을 제시한다. 즉 세계화란 지역적 측면의 확산과 동시에 지역적 측면의 고수를 동시에 포함한다고 제시한다.

이런 측면은 세계화를 모든 측면에서 무조건적인 확산이나 폐쇄처럼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 이 두 측면을 동시에 보고 있다. 이것은 근대의 근대 같은 성찰적 근대처럼 세계화의 세계화를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통해 그는 지구지역화라는 로버트 슨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세계화 속의 주권 문제에 대한 그의 날카로운 시각은 우리로 하여금 놀라게 만든다. 내포적 주권이라는 말로 세계화 속의 주권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내포적 주권이란 초국민적 국가를 모델을 통하여 세계적 협력을 함과 동시에 국가 주권의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곧 협력적인 유기적 주권이란 것이다. 어떻게 보면 애매한 이 말의 포인트는 주권의 이중성을 이해하면 쉬울 것이다. 곧 대내적 주권과 대외적 주권의 통합을 통해 대내적·대외적 주권이 유기성을 지닌 다는 것이다.

세계화에 대한 그의 이론은 이론적인 측면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닌 독일 내의 세계화에 대한 대처 움직이나 그에 대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에게도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해주고 있다. 예를 들면, 유럽의 만성적 문제인 실업이나 교육 문제에 대해 그 만의 독특한 해법을 제시해주는 데서 볼 수 있다.

이런 그의 생각들은 오늘날 세계화에 대한 말만 외치며 그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 연구도 없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특히, 세계화라는 말을 사용하고 인용하면서도 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서 조차 없는 우리 현실을 자각하게 만든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책은 울리히 벡의 이론인 성찰적 근대화론이 깊숙히 박혀 있기 때문에, 그의 이전 저작들을 읽으면서 이 책을 읽는다면 그가 말하고자 하는 세계화를 훨씬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국가의 종말 - 반양장
오마에 겐이치 지음 / 한언출판사 / 1999년 10월

국가는 사라지고 국가의 껍데기만이 남아있다. 이런 생각은 이제 너무나도 보편적인 생각이 되버리고 있는 것 같다. 세계화라는 구호 속에 국가 간의 국경은 사라지고 있고, 더 이상 절대 주권이라는 개념은 메아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잘 대변하고 있는 책이 바로 <국가의 종말>이란 책이다. 미래학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오마에 겐이치는 국가의 종말로 인해 '지역 국가'가 출현한다고 보고 있다. 지역국가란 인접한 국가들의 지역끼리 연계되어 국경을 넘어선 하나의 지역을 출현해 국가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일본의 오사카, 한국의 부산 같은 지역이 서로 연계되어 지역 국가의 모습을 띤다는 것이다.

지역 국가의 출현을 주장하기 위해 오마엔 겐이치는 현재 세계의 변화된 모습을 많은 사례를 들면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얘기는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으며, 세계가 하나의 국가를 형성한다는 극단적인 표현보다는 지역 국가라는 적절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설득력을 지니게 한다.

물론, 이 지역 국가라는 개념 역시 국가의 국경을 넘어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역할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보진 않는다. 세계화에 대한 많은 주창자가 얘기 하고 있듯이 국가의 역할은 어느 정도 남아 있다고 본다. 즉 국가란 지역 국가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지역들간의 연계를 촉진시키기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그의 생각은 국가 이익이라는 것이 기업, 시민 단체 등의 이익을 통해 형성된다고 보고 있으며, 그로 인해 미래 사회는 비국가적 행위자들의 행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이것은 곧 국가 주권이라는 개념보다는 시민 주권이라는 개념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또한 이 시민 주권의 작동을 위해서는 개인 간, 지역 간, 국가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 의존이 중요하다고 본다.

결국 오마에 겐이치의 주장은 국가를 넘어서지만 세계를 넘어서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세계화에 대한 중간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인지 지역 국가의 출현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역 국가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은 곧 '제브라 전략'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

90년대 들어 세계화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종말>은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한다. 또한 역사의 종말과 마찬가지로 '국가는 정말 종말의 운명을 맞이하고 있는가'도 생각해보게 된다.

이제 이 책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위의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이 책을 음미해보자. 새로운 발상으로...

21세기는 새로운 중세?

새로운 중세(中世) - 21세기의 세계시스템
타나까 아끼히꼬 지음 / 지정 / 2000년 1월

20세기라는 한 세기가 지났다. 에릭 홉스봄의 책 <극단의 시대: 20세기의 역사>가 말하는 것처럼 20세기는 그 만큼 치열한 세기였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20세기를 말하면서 항상 빼놓을 수 없는 것은 1917년 러시아 혁명, 4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시작된 미·소의 냉전, 1989년 동구권의 몰락, 1990년 소련의 붕괴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만으로도 20세기라는 세기가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느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9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 교류를 계기로 많은 우여 곡절 끝에 20세기 말에 한반도의 긴장 완화라는 말이 들리기 시작했다. 그에 대한 시비를 떠나 한반도는 이전보다는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21세기를 맞이한 것이다. 물론 미국 공화당 부시 대통령의 강경한 현실주의 정책으로 갈피를 못잡고 있는 실정이지만 말이다.

<새로운 중세>라는 이 책은 이러한 20세기의 역사를 큰 변화적 틀 속에서 고찰하고 21세기의 새로운 시스템인 신중세를 들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 책은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20세기의 역사를 정리한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 시스템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다음 세기를 위한 준비 부분이라 볼 수 있다. 크게 다섯 가지로 20세기 시스템을 들고 있다.

1. 냉전 2. 포스트 냉전 3. 포스트 패권 4. 상호 의존의 심화 5. 상호 의존의 제도화

특히, 각 부분들이 상당히 간명하게 정리하게 되어있어 국제 정치를 공부하는 분들을 위한 입문서로 적절하다.

두 번째로 21세기의 새로운 시스템인 새로운 중세에 대한 고찰 부분이다. 여기서는 과거의 유럽의 중세가 현재의 새로운 중세로의 이행 과정이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저자 다나까 아키히꼬는 아직은 과도기적 과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중세로의 이행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새로운 중세로의 특성으로 저자는 세 가지 기준에서 고찰하고 있다.

1. 주체: 주체의 다양성 2. 이데올로기: 자유민주주의 3. 경제: 경제적 상호 의존

새로운 중세라고 한 것은 경제 부분에서 유럽의 중세와는 달리 NGO, 초국적 기업, 과학 기술의 발달 같은 것으로 인해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증가 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신중세 시스템의 적용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는 현재의 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나누고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 아시아, 특히 일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먼저 현재의 시스템을 정치 체제의 안정과 GNP를 기준으로 제1권역(신중세권), 제2권역(근대권), 제3권역(혼동권)으로 나누고 있으며 중세로의 이행 과정이라는 것을 강조 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1권역에 속하고 있는 일본은 제2권역과 제3권역에 많을 도움을 줘야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국제 기구를 통한 평화 운동, 빈국에 대한 원조 등을 들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전체적으로 이 책은 국제 정치의 입문서로 적절하다. 하지만 제9장과 제10장에서 일본의 역할 부분에서는 새로운 중세라는 21세기 시스템이 일본이 어떻게 새로운 세기에 대비해야하는 가를 위한 세계 시스템이라는 성격이 든다. 물론 자국을 위한 다는 것은 좋지만 진정한 의미의 세계 시스템이 아닌 듯한 느낌이 든다. 그래서 이 책을 보더라도 그 부분은 정제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과거사를 통한 북한 인식의 재정립

현대 북한의 지도자 - 김일성과 김정일
서대숙 지음 / 을유문화사 / 2000년 4월

북한의 지도자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 남북 관계의 전망, 북한의 의도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북한의 의도일 것이다. 북한의 의도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 남북 관계나 주변 4강의 북한 대외 정책의 전략이 변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한반도 주변의 구도가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6. 13 ~ 15일에 남북이 역사적인 상봉을 한 후, 6. 15 남북 공동선언서라는 최종 합의서를 도출했다. 세계는 놀랐고, 우리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다. 이 후 8. 15 이산 가족 상봉을 시작해 비전향 장기수 문제까지 북한은 최근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그런 태도 속에는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 <현대 북한의 지도자>를 보면 북한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주체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1960년 대부터 자주 노선을 천명하면서 1955년 비동맹 노선과 제 3세계론을 제창한 반둥 회의 10주년 참석한 것을 시작해 1975년에는 세계비동맹국가회의에 가입한 것이다. 이것은 북한이 중·소 노선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더 이상 중국과 소련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북한이 보이는 상호적인 태도는 일정 기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의 경제난 비롯해 중국의 개방 물결은 북한을 국제 사회에서 외딴 섬, 즉 고립된 존재가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북한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주한 미군과 관련해서도 북한은 주한 미군의 철수 입장을 유보한 것 같다.

왜냐하면 북한은 한반도 관련 외교를 할 때 미국이라는 대 협상 카드를 항상 지니고 있었고 그 카드를 가지고 많은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현재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던 간에 북한은 그 카드를 계속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은 우리와의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납북자, 국군 포로 문제, 일본과의 외교에 있어서는 일본인 납치, 과거 보상 문제 등 핵심 쟁점에 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 피상적이고 자기 이익적 입장에서 외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특히 일본과의 외교에 있어서 과거 보상 문제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는 점은 위의 견해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다.

이런 북한의 의도는 상당히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이 책에서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과연 북한에서 주체란 무엇이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초기에 북한의 주체는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띄었다. 한국 전쟁 후, 북한은 반소 감정을 가지면서 주체란 의미를 사용했다. 또한 단지 소련에로부터 탈피만이 아니라 사회 발전 운동을 펼침으로써 북한의 경제 활성화와 자구력을 기르려는 의미도 강하다. 이것을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라 하면서 그 의미를 부각시켰다. 하지만 후기로 갈수록 그 의미가 퇴색되고 김일성 우상주의로 변해버렸다.

우리는 북한의 주체란 의미를 북한 후기 상황으로만 생각했다. 그래서 주체란 우상주의이며 그로 인해 왠지 공산주의적 의미가 짙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런 것이 교육에서부터 시작해 그 의미는 더 크게 왜곡되었다.

결국 우리는 아전인수격으로 주체란 의미를 사용했다. 오직 자본주의나 민주주의만이 가장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게 하기 위해 사회주의의 주체란 의미를 비판만 했던 것이다. 이런 일방적이고 편향된 모습은 북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다. 좋은 국가, 나쁜 국가처럼......

현재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 북한과의 많은 교류는 상호 간의 이질감 해소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차후에 있을 김정일의 답방과 제2차 이산 가족 상봉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는 통일이 되야 한다. 누구나 알고 있고 원한다. 하지만 방법이 문제가 될 것이다. 김대중 정권의 햇볕 정책에 의하면 통일은 대등적 관계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그 정책이 다음 정권 때까지 이어지는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