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정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학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한 설명에 따르면, "정치란 사회적 가치, 즉 희소한 자원의 권위적 배분" ‘ 입니다. 이 말은 정치권력을 누가 갖고 있으며 어떻게 행사하는지에 따라 자원 배분도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일랜드 기근은 시민들이 자원 배분의 결정권을 갖지 못할 때 얼마나 참혹한 일이 발생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시민들은 자원배분의 결정권을 가지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것은 인류의오래된 이상이었습니다. 시민들 스스로가 자원 배분에 대한 통제력을 갖겠다는 이상,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21세기, 인류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극소수의 부자와대다수의 가난한 사람. 이 오랜 불평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민들이 자원 배분에참여하는 것입니다. 결국 해답은 또다시,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원 배분에대한 동세권을 시민들이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과정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을까요? 자원배분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언제부터인가 민주주의는 선거의 문제로 축소되었습니다. 빈곤의악순환이 다시 도래한 지금, 자원 배분에 대한 시민의 권력의지가 다시살아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가 다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 P66
‘정치‘와 ‘민주주의‘의 정의를 합치면
"민주주의는 시민에 의한 자원 배분권력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주의의 장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한 명 한 명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함께 모였을 때다수는 가장 훌륭한 소수의 사람들보다 더 훌륭할 수 있다.
그들은 다수이고, 각자 나름대로 탁월함과 지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 『정치학』 중에서그래서 자원 배분에서도 시민의 집단적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 P70
"우리는 갈등을 피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소득재분배에관한 경제적 갈등, 종교적 갈등, 인종 갈등, 지역 갈등 같은 것들은 커다란 갈등입니다. 정당들은 경쟁 구도를 만들고 갈등을 조직합니다. 각정당이 대중의 각기 다른 요구 사항을 대변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납니다. 이 갈등은 사람들의 투표를 통해 해결됩니다. 민주주의는 오직정당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 P89
"자본주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사망률을 줄였고, 아프리카도 20년 전보다는 좋아졌습니다. 인도나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는 자본주의의 성공적인 부분도 기억해야합니다."
자본주의는 경쟁을 전제로 합니다. 1원 1표, 돈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의사 결정권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이에 비해 민주주의는 평등을 전제로 합니다. 1인 1표, 누구나 동등하게 의사 결정에 참여합니다.
이렇듯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그 속성상, 의사 결정 방식에서 서로 긴장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P161
자본주의의 위기 앞에서 다시 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정부는 관료 정부가 아닙니다. 바로 시민들이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통제권을 갖는 정당 정부입니다. 정당정부를 통해서만 자본주의의 탐욕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 P195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현대사회를 구성하는 두 기둥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양자의 관계를 명시한 조항이 있습니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절한 소득의 분배를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조화를 통한 경세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성을 할 수있다."
흔히 ‘경제민주화 조항‘이라고 부르는 헌법 제119조 2항입니다.
과도한 불평등을 막고 자본주의의 탐욕을 규제하는 역할은 결국 정부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를 움직이는 것은 민주주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에 대해 민주주의가 우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P197
주주는 기업을 통치할 최고 경영자를 선출합니다. 하지만 최고 경영자에게 실제로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주주 자신이 아닙니다. 사소한 행동까지 감시당하는 사람은 바로 직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업에 대한 사적 소유를 기본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기업도 사람처럼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외칩니다. 하지만기업은 사람이 아닙니다. 경제활동의 필요 때문에 사람들이 창조한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적 소유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가를, 시민의 대표들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결정합니다.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도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P235
"사람들에게 진정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이윤을 공유하는 것보다 조직 내에서 자신들의 인간적 가치를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소유 여부, 회사에 대한 지식,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가입니다."
일반적인 기업과 달리, 민주적 기업에서는 직원들이 회사의 외부에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내부에서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성공은 바로 직원 자신의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 P246
현대사회는 지식 경제 사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업에서 지식생산을 담당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지식을 생산하는 직원들이 소외되고, 지식 생산에 관여하지 않는 주주들이 부를 전부 가져간다면 자원배분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자치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정당하고 보편적인 가치로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기업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 P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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