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고용노동부 통계를 봐도 노동생산성이 제일 많이 올랐고,
그다음 경제성장률, 그다음 임금인상률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그 성과는 많이 오르고, 성장률은 조금 오르고, 임금은 더 조정부가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한 배경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배당을 많이 할수록 사실 근로자보다 주주, 특히 외국인 주주들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정부는 2016년에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개정해, 배당보다 일자리를 더 늘릴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로했습니다. 세금이 줄어듭니다. 결국 기업의 이익을 근로자에게 조금이라도 이전하는 방향입니다.
"국가는 사회적 ·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노력해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 P150
국내 암환자의 본인 부담금은 의료비의 최대 10퍼센트 수준입니다. 90퍼센트 이상을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외과 의사가 유방암 수술을 한다고 해도 시골에 있는 무명 일반의의수술과 똑같은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습니다(이는 모든 프로야구선수들이 동일한 연봉을 받는 것과 같다). 가격 통제입니다. 당연히 의사들은 자신들이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비급여 의료시장을 선호하게 됩니다. 비급여 항목이 많은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으로 우수한 의사들이 몰리는 이유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수많은 가격 통제가 숨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그 부작용의 기회비용이 소비자 효용보다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P191
글로벌 대기업의 저가 하도급을 줄이고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늘리자는 명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에플이 만든 아이폰은 지구 경제에서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아이폰의 가격경쟁력은 중국 어느 시골 마을의 폭스콘에서 나오는 저임금 근로자의 동에서 출발합니다. 그 부가가치가 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아이폰을 쓰는 당신의 편익은 결국 주 6일, 하루 10시간 이상 노동하는 바다 건너 어느 지임금 노동자 덕분입니다.
당신은 오늘도 애플의 아이폰을 선택합니다. 그러니 지가 노동력의착취와 최고의 글로벌 인기상품은 사실은 한 묶음입니다. 오늘도 글포월 기견들은 이 것을 들고 더 싼 노동력을 찾아 떠납니다. 이를다음 휴대전화도 또 아이폰을 선택할 것입니다.
- P186
뭐 하나 개발하거나 혁신하지 않아도 거대한 대기업을 물려받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도 피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를 막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대기업들이 이 방법으로승계구도를 굳혀놨습니다.
‘형의 회사에서, 또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감 좀 몰아주는 것이 과연 그렇게 나쁜 일인가?‘ 반문이 가능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시니지효과를 얻을 수 있고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거래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애플이 스티브 잡스 부인의 홍보회사와 거래를 한다면 어떨까요? 워런 버핏의 아들이 코카콜라 물류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다면요이로 소프트의 직원들이 식사하는 구내식당 열 곳의대 제이스의 딸이라면요?
- P168
다시 전미경제인학회, 피케티 교수는 맨큐 교수의 주장대로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원래 높아야 한다는 주장을 인정하면서, 하지만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것이 불평등의 기본 원인이라기보다. 이를 통해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이달의 지구 자본으로 돈을, 돈으로 돈을 벌면 자본소득은 필연적으로 가한다는 것이죠..
- P91
지대를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지대추구‘라고합니다. 여기서 제대란 별다른 노력 없이 얻는 기득권적 소득을 가리킨 경쟁을 막고, 특정한 제도와 자산을 이용해 자신만의이의를 속되는 것이 지대추구입니다.
대조 제 부동산 등 땅을 이용한 지대추구입니다. 땅처럼 한정된 자원으로 얻는 이득은 불공정해지기 쉽습니다. 또 지나친 이윤 추구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누구는 땀 흘려 일하고 땀 흘려 일한 근로이윤의 상당 부분을 임대료로 내죠. 누구는 그 임대료로 땀 흘려 일한 사람보다 몇 배의 소득을 얻습니다.
- P81
돈은 늘 이자율이 높고 경기가 좋은 곳으로 향한다. 2017년 미국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릴 경우, 달러는 미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커진다. 국내 자본의 이탈 가능성도 덩달아 커진다. 달러가 급격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 달러가 빠르게 빠져나갈 경우 우리 돈 원화의 가치가 하락한다(우리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잔뜩 팔고 달러로 바꿔서 떠날 테니까…….). 우리도 따라서 금리를 좀 올려야 한다. 그런데 금리를 올릴 경우기업과 가계의 이자율 부담이 커진다. (가뜩이나 빚도 늘었는데……) 그래서 금리 올리기가 쉽지 않다.
그럼 금리를 내리면 어떨까? 금리를 내리면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가계나 기업의 대출이 더 늘어난다. 가계부채가 이미 임계점이다.
그러니 금리를 내리기도 쉽지 않다. 금리를 올리기도 금리를 내리기도쉽지 않다. 한은은 지난 1월 13일, 7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진다.
- P259
30년 동안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보다, 이자율이 1.5퍼센트라도30년간 보장해 주는 한국 국채를 사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국채 100억 원어치를 인수한다면, 이 100억 원을 다른 데 투자하는것보다 1.5퍼센트라도 해마다 이자를 주는 한국 국채에 투자하는게 낫다고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 30년 동안 다른 데 투자해도 1.5퍼센트의 수익도 올리기 쉽지 않겠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미래, 특히 30년이나되는 먼 미래 경기를 부정적으로 예측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장기국채 금리가 떨어진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그 나라의 미래 경제 예측 점수가 낮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 P269
이 세금은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구간별 과세인데요, 뉴욕주 상위 1퍼센트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연소득 66만 달러(7.65퍼센트)로 시작해 100만 달러, 200만 달러, 1,000만 달러, 그리고 1억 달러(연소득 우리 돈 1,100억 원 정도) 구간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1억 달러 이상은 88퍼센트의 세금을 추가로 냅니다. 이들은 여기에 세율을 추가로 인상해 1억 달러 이상 구간은 9.9퍼센트의 세금을 추가로 내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제도가 내년에 만료되면 우리는 37억 달러(4조 원가량)가 넘는 뜻밖의 감세 효과를 누리지만, 뉴욕의 중산층은 줄잡아 10억 달러(1조1천억 원가량)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며 더 많이 낼 수 있는 우리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 달라고 주장합니다.
나아가 이 세금이 ‘먼 훗날에 대한 투자‘라고 정의하는데요, 이 청원문의 끝은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디 최선을 다할 때 모두가더 좋아집니다. 그야말로 부자의 품격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몫을 부담할 능력도 있고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지금의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아니 더 낼 수 있습니다."
- 추가 과세 연장을 요구하는 뉴욕 백만장자들의 청원문 - P312
미국의 자유주의자 톰 팔머에 따르면 미국의 건강보험과 사회보장비의 부채가 무려 137조 달러에 달한다. 사회보장은 세대 간 소득 이전이다. 자기가 먹을 빵은 그때그때 직접 만들어 먹는 게 좋다. 그런데 왜 은퇴한 사람들에게까게 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을 거라는 것이다. 모두가 그렇게 하는 한, 우리는칸트의 지상 명령이 답이 될지 모른다. 그렇후대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줄 거라는 기대 속에 부모와 조부모 세대를 먹여지 빵을 만들어줘야 할까?
살린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폰지 사기와 유사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어느 날 세상은 종말을 맞고 마지막 세대는 평화로운 은퇴에 대한 기대를 배반당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얼마나 천문학적인 기금이 필요한지 미리 계산할 수 있지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냥 향후 세대들이 감당하는 것으로 하면 된다."
- 파이낸셜타임스 - P327
우리 증권사들의 대표적인 파생상품인 ‘롱숏 펀드‘와 ‘ELS‘ 모두 결국은 위험률과 수익률을 혼합한 ‘돈 놓고 돈 먹기‘ 상품입니다. 이들상품에는 두 가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고객이 맡긴 돈을 수익률이 높으면서 안전한 곳에 투자하는 기술과 고객들에게 높은 수익률에도안전한 상품처럼 보이게 포장하는 기술입니다.
분명한 것은 기대수익률이 높을수록 위험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투자자가 이를 잊어버리는 순간, 중위험 중수익 상품은 더 이상 중위험이 아닙니다. 고위험으로 둔갑합니다. 그리고 높은 수익에 대한 기대감은 마이너스 수익률로 돌아옵니다.
- P335
"사회주의 국가는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유주의 국가는 개인의 능력만 강조한다. 이들 국가는 정의롭지 않다. 정의로운 사회에서 동등한 시민적자유는 보장된 것이다. 정의에 의해 보장된 권리들은 그 어떤 정치적 거래나사회적 이득에도 좌우돼서는 안 된다.
창조적 능력을 지닌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경쟁은 공정해야 하고 능력이 뒤처지는 사람도 사회적으로 배려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불과 200년 전, 인류는 다수에게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아동의 하루 14시간 노동을 허가했습니다. 그것이 공장주는 물론 아이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롤스는 공리주의의 이런 단점을 배격합니다. 롤스는 결국 가난한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이 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정의합니다. 힘없는 소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가 정의롭다‘고 말합니다.
- P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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