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보자. 한마디로 부자들은 정치에 매우 관심이 많고, 정치인들을 접할 기회도일반인들과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누린다. 게다가 그들은 누구보다도 정치인들에게 많은 돈을 기부한다. 이 말은 곧 부자들은 자신의 의사를 ‘민주주의‘ 라는 절차에 교묘히 녹일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조금만 더 나아가보자. 이 연구에 따르면 미국 부자들은 정부가 건강보험에 투자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 무려 58%나 반대했다. 일반인들의 반대 비율은 고작27 였는데도 말이다.
또 이들은 정부가 어린이들에게 훌륭한 공교육을 제공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무려65%나 반대했다. 일반인들의 반대는 고작 13%에 그쳤다. 실업자들에게 정부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부자들은 일반인들의 찬성률(53%)에 턱없이 못 미치는 8%만이 찬성했다. 부자들은 이토록 이기적이고 보수적이다. 문제는 이런 사상을가진 부자들이 우리 민중들보다 훨씬 더 많이 정치인을 만나고, 훨씬 더 많은 돈을 기부한다는 데 있다. 그래서 미국 잡지 〈뉴요커>의 만평에 등장한 한 갑부는 이런 멘트를 날리며 자신의 힘을 과시했다.
"나에게는 비행기 한대, 요트두척, 집 네 채, 그리고 정치인다섯 명이 있소이다."
- P71
민주주의는 매우 뛰어난 정치제도다. 하지만 빈부격차가 커지고 부자들(재벌들)의힘이 강해질수록 민주주의는 안전하지 않다. 페이지 바텔스 시라이트의 연구가 밝혀냈듯이 그들은 압도적인 돈의 힘으로 민주주의조차 좌우한다.
민주주의의 공정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돈의 힘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돈의 힘에 이끌려 앵무새처럼 재벌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자유한국당 무리들을 몰아내야 한다. 어떻게 지킨 민주주의인데, 저들의 손에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두고 볼 수는없지 않은가?
- P73
애리얼리는 이 실험을 소개하며 "모든 것은 첫인상에서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사람은 상품의 가치를 꼼꼼히 따지기보다 처음 상품을 접할 때의 인상에 따라 상품의 가치를 어림짐작한다. 누군가가 "이 상품은 돈을 받고 파는 겁니다" 라는 첫인상을 심어주면, 이완배 따위의 시 낭송도 돈을 받고 파는 상품이 될 수 있다. - P110
1920년 고작 1%였던 미국의 소득세율이 1935년 무려 79%로 급등했을 때, 석유왕으로 불렸던 록펠러는 당연히 79%의 최고소득세율 대상자가 됐다. 소득의 79%를 세금으로 내게 된 록펠러는 "빨갱이들이 내 재산을 빼앗아간다"고 난리를 쳤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그는 아무런 불평 없이 그 세금을 냈다. 심지어 그의 가족들도 77%로 치솟은 상속세를 묵묵히 받아들였다.
2016년 미국 뉴욕 주의 갑부 40여 명이 뉴욕 주 정부에 "상위 1% 부자들에게 부유세를 더 물려라" 라는 청원을 넣은 적이 있다. 이들은 "어린이 빈곤과 노숙자 문제, 노후한 교량과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을 보수하는 일에 주 정부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야한다. 우리 같은 부유한 뉴요커들은 공정한 몫을 부담할 용의가 있고, 능력도 있다"고주장했다. - P130
그래서 부동산 보유세는 강남 일대에 몰려있는 고가의 주택이나 아파트에 부과되는 것이 맞다. 이곳 부동산의 가격은 건물의 가치가 아니라 강남이라는 토지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토지에 세금을 물린다고 강남의 땅 넓이는 줄어들지 않는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애덤 스미스나 밀턴 프리드먼 같은 자유주의의 거장들조차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는 찬성했다.
그런데 자기들이 신처럼 물고 빠는 경제학 거장들조차 찬성하는 토지세에 보수 언론이 게거품을 물고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이 그런 전술로 참여정부를 무너뜨렸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누차 강조하지만 사람들은 세금을 싫어한다. 이 심리를 이용해 그들은 정권을 다시 손에 넣으려 한다.
하지만 민중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현명하다. 한 번은 속아도 두 번은속지 않는다. 세금 폭탄 운운하는 보수언론의 협박에 사람들은 더 이상 현혹되지 않을것이다. 게다가 세금 폭탄의 사례로 드는 게 고작 "갭 투자로 부동산 세 채 보유한 사람이 세금 걱정에 밤잠을 설친다" 라니! 진짜 웃기고 자빠진 거다.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는 경제학적으로도 옳고, 돈을 제대로 돌게 한다는 관점에서도 옳다. 토지 보유자에게 토지세를! 이 경제학적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가 더빨리, 더 가까워져야 한다.
- P131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는 "자본가가 수고하지 않고 가장 쉽게 자기 재산을 증식할 수있는 방법은 돈을 모두 털어 땅을 산 뒤, 땅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것이다"라며 토지불로소득을 비판했다.
"자본가가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를 해야지, 땅 투기로 돈 벌면 되겠냐?"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요약하자면 토지에 매기는 세금은 보수 주류경제학자들과 자본가조차 전혀 반대하지 않는 세금이었다.
그렇다면 건축물은 어떨까? 총량이 정해진 땅과 달리 세금이 부과되면 건축물의 공급은 줄어들 수 있다. "세금 내기 싫으니 건물 안 지어!" 라는 생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주류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이런 세금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합의를 해야 한다. 나 같은 사람은 "건물이건 토지건 상관없이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주류경제학의 거장들은 "시장을 어지럽히지 않으려면 건물이 아니라 토지에만 보유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 P132
빵집 자식이 자기 집 유리창을 깼다. 빵집주인이 자식을 심하게 야단치자 이웃이 말리며 이렇게 말한다. "자식이 유리창을 깼으니 손해인 것 같지만, 네가 새 유리창을 사면유리창집 사장님이 돈을 벌 거야. 유리창집사장님도 번 돈을 쓸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소비를 유발하겠지. 네 아들이 유리창을깨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우리 마을의 소득과 고용이 늘었어. 얼마나 다행한 일이야?
그러니 오히려 아들을 칭찬해 줘"라고 말이다.
이 말이 맞을까? 웃기는 소리다. 자녀가 유리창을 깨지 않았다면 빵집 주인은 그 돈으로 다른 것을 살 수 있다. 신상 운동화를 한 켤레 샀다면 운동화 가게 사장님이 돈을벌고, 그 돈이 마을에 돌아 아까와 마찬가지로 고용과 소비를 유발한다.
자녀가 유리창을 깨서 마을 경제가 활성화된 게 아니라는 이야기다. 어차피 그 돈은쓸 돈이었기에 신발을 사도 마을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유리창을 깨는바람에 빵집 주인이 사고 싶었던 신발을 못사는 손해를 입었을 뿐이다.
이 말은 정부가 무작정 돈을 푼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다. 돈을 쓰더라도유리창 수리에 쓰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신발 구입에 쓰도록 유도하는 게 정부의 임무다. 그래야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 P144
TV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백신의 특허권을 누가 갖나요?"라고 소크 박사에게 물었을 때 그는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했다.
"특허는 민중(people)들이 갖게 될 겁니다. 특허라고 할 게 없어요 당신은 태양에도특허를 낼겁니까?"
민중들이 누려야 마땅한 태양에 누군가가 특허를 내고 독점할 수 없듯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백신에 누군가가 특허를 내고 독점할 수 없다. 이 차이가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을 가른다.
의술은 돈벌이의 기술인가, 사람을 치유하는 공공의 영역인가? 의사가 존경받는공익적 사회와, 병원이 돈을 버는 사익의 사회 중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답은 모든 의사들이 자유의지로 선서했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첫 줄에 이미 나와있다.
"이제 의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으매나의 생애를 인류봉사에 바칠 것을엄숙히 서약하노라."
- 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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