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인공호흡을 하다 『최진기의 생존경제』

최진기의 생존경제 - 대한민국을 위한 희망의 경제학
최진기 지음 / 북섬 / 2009년 12월

 2009년 옆나라 일본은 전후 55년 동안 이어진 자민련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다. 그리고 2009년 7월 1일 북경대에서 중국을 방문한 미국의 재무부 장관 티모시 가이스너가 북경대 경제학부 학생들과 간담회 도중 중국학생들에게 폭소를 당한 일이 있었다. 이 사건들의 속내를 살펴보면 모두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책 속에 사례로 설명되어 있다.)  

 『최진기의 생존경제』의 저자 최진기를 내가 처음으로 접하게 된 계기는 2008년 7월 <환율 방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어느 한 인터넷 동영상(http://megadownload.nefficient.co.kr/megaeventweb/MEGA/EVENT/SELF//E8TC0708JK01.ASF)에서 였다. 그는 동부증권에서 일한 증권맨출신으로 메가스터디라는 한 유명 인터넷 입시사이트에서 사회탐구 영역을 강의하면서 전국 사회탐구 영역 점유율 1위를 기록한 유명강사이다.  그 동영상을 보면서 요즘 아이들은 이런 전문적인 강사에게서 체계적으로 수업을 받구나 하는 감탄을 했었다.  

 책을 보다 보면 반면교사로 삼아야할 나라들이 참으로 많다. 일본, 아이슬란드, 미국등 하지만, 현실은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한 사례를 들어보자 어느 한 나라에서는 극심한 경제란에 정부가 대 결단을 내리게 된다.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소득재분배를 통해 저소득층을 중산층화하여 건전한 소비를 육성하기 위해 친노동자 친농민 정책을 펼친다.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해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곡물공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고 대신 농민들에게 돈을 주었다. 그리고 한 때 세금을 90%나 거둬들이면서 살인적인 세율을 기록했다. 자, 이게 어느나라 이야기로 들리는가? 이 사례를 요즘 들려주면 어떤 이들은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의 이야기이고 실패할 거라고 비난할 것이다. 하지만 틀렸다. 이 사례는 바로 1930년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경제대공황때 펼쳤던 뉴딜정책이며 그 당시에는 공화당에게 사회주의자라고 욕을 먹었지만 결과는 성공적으로 경제공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로서 과거 미국은 가장 빈부격차가 심하고 2~3세의 어린아이까지 노동을 해야했던 1930년대를 무사히 보낼 수 있었다. 이처럼 뉴딜정책은 댐을 건설하는 건설회사에 돈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일용 노동자들에게 돈을 주자는 의미이다. 결국 뉴딜정책은 댐 자체가 아니라 저소득층에게 부를 재분배하자는 것이 본질인 셈이다. 지금의 미국현실과는 반대인 셈이다.

그에 반면 과거 어떤 나라는 원래 xx국민들은 땅을 좋아해, 땅은 절대로 떨어지지않는 고소득 투자 상품이라고 선전하다가 경기침체가 발생한다. 하지만, 정치 세력과 경제 세력이 유착하면서 경기부양을 핑계로 무분별한 대규모의 토목공사가 실시한다. 이러다가 정부의 재정적자가 감당할수 없자 빠른 출구전략 선택한다. 그 결과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장기 불황을 겪게 된다. 그렇다 이건 옆나라 일본의 이야기이다. 부동산 투자에 열중하는 모습과 대운하사업, 뉴타운등 대규모 토목건설 선호, 법인세나 소득세등 세금인하와 같은 신자유주의경제정책을 채택하는 한국으로선 뼈아픈 반면교사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니계수 평균변화율이라는 복지국가를 판가름하는 수치가 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42%정도이고, 복지국가로 일컬어지는 스웨덴은 100%이다. 하지만 한국은 불과 6%밖에 안된다. 누가 우리더러 복지국가라고 한다면 거의 사기라고 할수 있다.(285쪽) 이러한 몰랐던 경제사실을 알게 되면 한편으론 속이 쓰리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경제를 모르면 모른만큼 손해를 보게되는게 현재의 현실이다. 『최진기의 생존경제』는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하던 저자의 경력 탓인지 쉽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지식을 전달해주는 장점이 있다. 이 책을 읽는다면 경제맹을 탈출하는데 도움이 될 듯하다.

# 인상 깊은 구절  
"미국의 모든 가정은 똑같은 아침식사를 하게 되었다." 
:빈부격차가 줄어들었다는 뜻 (존 F.케네디) (213쪽)

"나는 내 비서나 청소부보다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지금 현재 미국의 현실 (웨렌 버핏) (215쪽)

쇼핑을 30분 했을 때 남성이 받는 스트레스는 800미터를 전력 질주했을 때 받는 스트레스와 동일하다. (291쪽) 

이 글은 개인 소감의 목적으로 쓰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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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리더 (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