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듯 사는삶을 위한 정의사회를 꿈꾸며

범죄사회 - 안전한 삶을 위해 알아야 할 범죄의 모든 것
정재민 지음 / 창비 / 2024년 2월

『범죄사회』는 tvN 「알쓸범잡」 , SBS 「지옥법정」등의 방송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만능 법조인 정재민 작가의 신간이다. 판사, 군검사, 법학박사, 법무부 심의관, 국제전범재판소 연구관 등 범죄와 관련된 다양한 직종을 거치며 작가만이 가질 수 있었던 ‘범죄’와 관련된 현장 체험과 느낀점들을 모아 서술한 범죄에 관한 모든 것을 담은 책이다.

이 책의 전반부는 현재의 범죄 대응 시스템(경찰 수사, 검찰 기소, 법원 재판, 교도소 수감과 교정)에 대해서 그간의 범죄들을 예로 들며 여러 제도와 용어적 특성들을 쉽게 설명해 준다. 그리고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범죄의 원인을 분석하고, 정의롭고 안전한 미래를 위한 제도 변화의 필요성과 예방책까지 강구하며 '사는듯 사는삶'을 바라며 마무리된다.

"모든 사람이 안전해지기까지 그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

예전에는 '범죄'라는 것이 뉴스에 나오는 '큰 일(이지만 남의 일)'이였지만, 이제는 '주변의 일(이자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어버렸다. 묻지마 살인과 살인예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기난동과 폭행, 무분별한 마약 사건, 사이코패스, 가스라이팅, 신종 피싱 및 집단사기 사건 등 최근 급증하는 범죄들은 시간, 장소, 대상자를 가리지 않는 전방위적인 범죄로 '무차별성'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무차별성을 지닌 강력 범죄의 나라로 전락하게 된 경위 및 원인을 생물학,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며 결국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범죄,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과 구조의 중요성에 다다른다.

우리는 이제까지 범죄사건이 일어나면 주로 범죄자가 원래 어떤 성향의 사람이었는지 사적이고 심리적인 영역에만 치우쳐 책임을 물었다. 범죄 '사건'은 범죄자 개인의 '형량'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 '사회'로 돌아 구성원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해 왔던 것이다. 범죄 소식과 사건은 흥미진진한 기사거리가 아니라 범죄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현제도와 구조, 입법의 영역으로 다각적인 시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그제야 비로소 '범죄 사회'가 아닌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위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노력하며 범죄를 막기 위해 작가가 어떤 입법을 추진하고 어떤 제도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다보면 어느새 정의로운 사회, 공존하는 사회를 위한 기준을 바로세우고 있는 독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