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사람들의 보통의세상

누가 민주주의를 두려워하는가 - 지성사로 보는 민주주의 혐오의 역사
김민철 지음 / 창비 / 2023년 5월

『누가 민주주의를 두려워하는가: 지성사로 보는 민주주의 혐오의 역사』는 민주주의, 공화주의, 자유국가 등 민주주의와 관련된 사상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걸어온 길들을 되짚어보는 성균관대 사학과 #김민철 교수의 신간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1항]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2항]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내용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단군의 홍익인간 정신처럼 '임시정부'이래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항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롭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어려워하는것처럼 '민주공화국'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무척이나 까다로운 일이다. 우리는 '주인'으로서 모든 사회 권력 과 통치와 관련된 일에 제대로 '참여'하고 있는가를 묻는다면, 그것 또한 쉽사리 대답하지 못하고 생각해볼 일이다.

모두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통치에 '참여'하는 '이상적인 정치공동체'인 민주주의가 지금 잘 실현되고 있는것인가, 아니 어쩌면 실현 불가능한건 아닌가를 모두 되짚어 볼 수 있게 하는 비판적인 접근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따라서 이 책은 가장 기본부터 시작한다. 민주, 민주정, 민주주의, 국민, 인민, 주권, 통치 등의 개념을 정립하고, 민주주의가 인정받기 시작한 시기와 혐오의 대상이 된 시기를 역사적으로 정리한다. 그리스 민주 정기의 철학자부터 유럽 정치 철학의 주요 흐름인 공화정과 자연법, 사회계약론과 계몽주의, 프랑스 혁명, 루소와 홉스의 사상까지 민주주의에 열망과 동시에 그에 반하던 시선과 우려까지 모든 '역사'를 담았다. '다수의 의견'이 늘 옳다고 할 수 없고, '다수의 방종'이 되는 것을 막을수도 없으며, 경우에 따라 '다수'를 앞세운 독재와 폭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까지. 민주정의 단점을 짚어주고 민주정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고민하는 사상가들도 소개한다. 제도의 촘촘한 설계로 단단한 평등과 생계의 유지, 높은 덕성을 갖게 하여 부국강병은 선순환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한 민주파의 후예들의 이야기도 담겨있는 것이다. 결국 이 책은 민주주의의 옳고 나쁨 자체를 따지기보다 이를 대했던 '사유'(지성사)의 역사를 두루 펼쳐보이며 시야와 안목을 넓히는 책이다. 

가장 기본적인 투표, 이로서 민주적 참여로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삼권은 분리되어 서로를 견제하며 상생하고 있는가, 언론과 정치는 분리되고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고 있는가,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법치주의는 잘 지켜지고 있는가, 노동의 권리는 보장되며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며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가,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말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를 역설하면 '진정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한번 정의하자는데서 시작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인가'를 역설하면 '현실은 어떠한가'를 먼저 제대로 들여다보는데서 시작할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말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고 제안한다. ‘민주주의의 위기’가 수시로 언급되는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민주적 가치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역사적 발자취를 함께 걸으며 더 나은 미래로의 발걸음으로 옮길것이라 확신한다.
 
민주주의는 '보통 사람'들인 국민의 목소리가 통치를 좌우하는 정부형태이다. '보통'인 우리들은 완벽하지도 영원하지도 못하다. 그러니 세상이 완벽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다는 이유로 멈춰설 이유도 없다. 우리는 계속해서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위해 느린걸음으로 미래를 차곡차곡 준비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