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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의 시대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경제·복지 패러다임
서상목 지음 / 이담북스 / 2020년 8월
평점 :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밝혀두어야겠다.
초반에 이 책이 이야기하는 바와 나의 생각이 달랐다.
"2010년 지자체 선거 이후 복지가 선거의 득표 수단이 되면서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마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이 경제 정책에 빈번히 개입해 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p.10
다른 나라에 비해 '복지'의 출발선이 늦은만큼 분발해야 한다 생각한다. 선거의 득표 수단으로 쓴다는 삐딱한 시선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경제가 바른길로 가지 못하고 1%의 독식 그리고 더 욕심내는 방향으로 잘못 가고 있다면 권력을 가진 정치권이라도 나서서 막아야 한다. 경제력에 대향할 세력이 정치 권력 아니면 어디 있겠는가. 빈번하다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는 2020년 노인 일자리 13만개를 늘려 74만명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간도 12개월짜리 비중을 18%에서 5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노인 일자리에 역점을 두는 이유는 고용의 질은 떨어져도 통계상 취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결과로 본다."
p.147
'사오정'(사십 대나 오십 대에 정년퇴직한다), '오륙도'(오륙십 대까지 회사 다니면 도둑)이란 말이 나온지 십년은 족히 넘었다. 그 때부터 준비했다면 18%가 50%로 껑충 뛸 일도 없었을 것이다. 노인일자리 증가는 정치적 효과를 노리는게 아니라 고령화시대에 꼭 필요한 일이다.
"소통과 대화를 통해 '두 개의 시선'을 '하나의 공감'으로 모으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보수와 진보라는 이데올로기 다툼에서 벗어나,
건전한 시민정신의 고양과 사회공동체의 복원이 필요하다." (p.50,262, 266)
생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저자도 나도 우리나라가 가야할 길의 종착지, 목적지는 같다. 경제적 가치가 최고였던 시대는 가고 사회적 가치가 중시되는 사회로 가야 한다. 한국 사람들의 가치관이 아직 지나치게 물질적인데다 사회적 신뢰도가 낮아 행복도가 낮다. 중산층 기준이 외국과 한국 사이에 온도차가 큰 것도 같은 맥락에 있다.(모르신다면 '나라별 중산층 기준' 검색)
시작은 다소 비판적이었지만 난 이런 책이 좋다.
《균형의 시대》을 통해 나의 정치적 입장, 사회를 보는 관점을 다시 한번 점검해볼 수 있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주장을 조곤조곤 설득력있게 이야기하는 걸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는 아무래도 흔치 않으니까.
(보통은 방송 토론이나 뉴스에서 자기 주장을 버럭버럭 우기니까..)
사회, 경제에는 옳고 그름을 갈라줄 정답이 없다. 여러 갈래의 길이 있을 뿐. 어느 길로 갈 지 충분히 논의하고 타협해 균형잡힌 해법이 나오길, 갈등은 짧고 굵게 가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