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의 세계사

반부패의 세계사
김정수 지음 / 도서출판 가지 / 2020년 11월

부와 권력! 그리고 흔히 이 둘의 가치관이 합쳐져 일으키는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있어서의) 악행을 두고, 이 책은 흔히 부패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하는 반부패의 역사란? 결국 위의 서술과는 반대로 부패하고 힘있는 세력에 맞서서 과거와 오늘날 이를 바로잡는 자정적 역활을 수행한 주체는 누구였는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를 방지하고 또 색출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수단(또는 제도)에는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한 흐름을 정리함으로서, 결국 그 본질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된다.

예를 들어 고대부터 시작되는 옛 시대의 부패, 그리고 그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이른바 관청과 관료의 역활, 더욱이 지도자와 밀접한 외척과 측근(귀족 등)과 같은 또 다른 권력층의 등장과 대립의 구도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과거의 반부패 활동의 주체 또한 소수의 권력층에 한정 될 수 밖에 없으며, 이후 중 근세에 이르러 민회가 활성화 되기까지, 일종의 민중들은 막상 부역과 세금, 칙령과 같은 직접적인 착취의 손길이 닥치기 이전까지 국가와 사회 공동체의 부패를 가늠하고, 또 그에 따른 대책을 요구 할 방법이 묘연했다.

그렇기에 이후 민중에 의한 봉기와 반란, 이후 혁명으로 이어진 역사 속의 사건은 그야말로 권력을 독점하고, 남용하기 시작한 특권층에 대한 저항 또는 불이익을 감당하지 못한 반발심을 매개체로 촉발되어졌다. 그야말로 무지와 한계의 끝자락에서 폭발하듯 발생한 사건에 의해, 이에 그 모습 또한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었지만, 다만 이후 새롭게 드러나는 반부패 활동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게 된다면, 이후 특권층의 대결의 장이자, 정적을 제거하는 핑계거리로 전락한 '정의로움'이 점차 민중과 국민의 권리로서 정착하며, 이른바 이후의 역사는 최종적으로 민주사회로 나아가기까지의 진보와 계몽,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패와 싸워온 많은 인물들의 발자취를 오롯이 드러내고 있다.

(세월호와 탄핵)이 두 사건은 '위임된 권력의 사적 이익을 위한 남용' 이라는 근대적 부패의 개념이 포함하지 못한 정치권력과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부패가 어떻게 국민주권에 의해 극복되었는가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다.

336쪽

그러나 앞서 언급했지만 부패의 이면에는 권력을 등에 업은 '힘을 지닌 존재'가 있다. 이에 막연히 부조리라 말하지 말고, 한번 신성과 신분, 그리고 국가주의와 비밀주의, 검열과 비밀경찰과 같은 수 많은 단어를 통해서 반 부패의 현주소를 가늠해보자, 이처럼 저자는 그러한 역사의 예를 들면서, 오늘날 민주주의의 승리, 가장 성공적인 반부패 활동의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역사를 꼽는다. 과거 지배와 해방, 독재의 터널을 지나 완성한 민주화가 꽃을 피우고, 또 순간 부패하여, 국가와 사회의 정의가 심각하게 회손되어질때... 그때 그것을 부패라 지목하고, 또 정부에 이를 시정하거나, 책임을 요구한 주체 역시 어느 다른 권력자 등이 아닌, 그 당시의 국민들 '여론' 이였다는 것은 정말로 주목해야 할일이다. 그야말로 사회의 부패에 대한 자정적 역활을 수행한 주체, 이를 감시하는 권리 주체가 누구인가를 이 해당 역사는 정말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생각된다.

물론 이후 저자는 그 역활이 계속해서 기능하고, 또 점차 나은 시대의 밑거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민주적인 사회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가 비밀을 앞세워 진실을 가리거나, 숨기려고 할때, 그리고 거대한 권력층과 기업들이 스스로의 몸집을 앞세워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려 할때, 더욱이 권력을 사유화하여 남용하는 사람들이 등장할때... 이때 그것을 막고, 최악의 경우 국가의 치명적인 해를 끼치기 이전에 그 더러움을 씻어낼 존재가 있다면? 어쩌면 이 사회가 민주주의를 기치로 삼은 이상 국민들은 그 권리와 (사회적요구)의무에 결코 자유로워저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