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쩌면, 사회주택 - 당신의 주거권은 안녕하십니까?
최경호 지음 / 자음과모음 / 2024년 4월
평점 :
#어쩌면,사회주택
#최경호 지음
#자음과모음
"사회가 주택을 만들고, 주택이 사회를 만든다"
사람이 사는데 가장 기본적인 욕구중
하나가 주거이다.
일단 내집이 마련이 되면 인생숙제 중 하나는
마친 기분이 들것이다.
내집 마련을 원하는 이유는
안정적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노후에 대비할 수 있다는 ,자가 소유를 통해
얻는 더 큰 근원적인 가치 때문이다.
자가, 전세, 월세.임대..... 등등 다양한 주거의 형태가 있다.
하지만 저자는 새로운 형태를 제시한다. '사회주택'이 그것이다.
사회주택이란, 국가나 비영리 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임대주택으로,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나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담은
주택이다.
이 책은 사회주택의 개념과 다른나라의 예시도
보여주고 현재 우리나라에 생기고 있는
사회주택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이런 사회주택이 더 많이
생겨나길 기대해본다.
📚책 속으로 📚
대한민국 집값은 잡혀야지. 하지만 내 집값은
올라야지
집을 사기 전까지는 집값이 떨어지길 바라고,
집을 사는 순간부터는 오르길 바라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그러니 집값을 잡으려는 정책은 성공하는 순간 실패하는 정책이 될 운명이다.
집값을 잡겠다는 것 자체를 정책 목표로 둘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살아도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래야 사다리에 먼저 오르겠다는 경쟁이 줄어들고, 실거주 목적으로 형편에 맞는 집을 소유하고자 할 때 집을 사기도 수월해진다.
사회주택이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등을 말한다. 54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조 1항-
사람답게 살 권리. 주거권의 확장
사회주택의 임대료는 시세의 80%이하이며, 2년마다 5%이하로만 인상이 가능하다. 인상률이 예측 가능한 것만으로도 큰 안정감을 준다.
사회주택은 더 나아가 주거권의 기본 개념을
확장하고있다.124
혼자여도 몸이 불편해도 함께 사는 세상.
돌봄과 사회주택
도시재생의 본질은 '종합'과 '융합'이다.
앞서 학술적 정의나 법적 정의 모두 경제적.
사회적.물리적, 환경적 측면을 다뤄야 한다고
명시했다. '종합'은 이러한 측면들을 두루두루
다루자는 것이다.
'융합'은 기존에 별도로 다루던 일자리나 주거,
소비나 취미활동또는 공간과 운영의 경계를
넘어서자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