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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 특별한 뉴스 브리핑 -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법
김한규 지음 / 한국경제신문i / 2020년 1월
평점 : 
"논란끝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즉 공수처를 설치하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집중된 검찰의 권력을 통제할 필요가 있고, 그간 고위공직자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79쪽) "
나는 김한규변호사님께서 저술하시고 한국경제신문i에서 출간하신 이책 <김한규의 특별한 뉴스브리핑>을 읽다가 윗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아 공수처법 ~~
이법통과가 이리도 힘들었단 말인가!
작년 4월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올리자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장을 감금하고 폭력을 동원하는 발광까지 할줄이야 상상도 못했다.
아니 대통령까지 공수처법의 감시대상으로 올려놨는데...
난 처음엔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자유한국당이 좋아할거라 생각했는데 이 인간들은 또 해괴스런 논리까지 동원하며 국회복도에 드러누워 발광하는걸 보고 정말 구제불능의 놈들이라고 생각되었다.
글고 윤석열같은 또라이검사를 비롯한 검찰이 왜 그렇게나 조국가족일가를 이잡듯이 뒤지며 초토화시켰는지 공수처법을 통해 알게되었다.
즉, 공수처법 감시처벌대상에 판사는 물론 검사들도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근데, 이는 당연한 것이다.
예전에 그랜저검사가 적발되었다.
그검사의 스폰서에게서 그랜저를 받고 골프비용도 대닙하게하고 각종 향응도 받았다고한다.
그런 사람을 스폰서라고하는데 아니 국가공무원인 검사에게 무슨 스폰서가 필요하단 말인가! ~
국가에서 월급 다받고 일하는 놈들인데...
근데 갈수록 점입가경~
이젠 에쿠우스검사에 이어 벤츠검사까지 적발되었다.
세상에나~ 갈수록 고급차들이네~
이런 고급차들이 다 뇌물이 아니고 무엇이란말인가! ~
글고 윤석열패거리놈들이 법무부장관일가를 그렇게나 초토화시키는걸 보고 5천만국민은 크나큰 충격을 받았다.
법무부장관일가도 뚜렷한 증거없이 심증만으로 저렇게 초토화시키는데 일반국민들은 더말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예전 1986년경에 노동운동하던 권인숙양을 부천경찰서소속 문귀동경장이 권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적 추행을 하여 전국민이 충격받은 적이 있다.
그때 수사했던 검사는 오히려 권인숙양을 <성을 혁명의 도구로 삼았다>며 권양을 몰아세웠다.
그당시는 양아들 김재규에게 피격사망한 박정희의 뒤를 이어 광주를 피로 물들고 최규하를 협박하야시킨후 군부독재정권을 이어받은 전두환시대였기에 이렇게 검사들은 권력의 사냥개로 왈왈대던 시기였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때인가! ~
최순실과 공모해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을 일으킨 박근혜가 촛불혁명에 무릎꿇고 옥사할 수도 있는 거의 종신형을 선고받은 정의롭고 밝은 대한민국의 시대가 아닌가! ~
이러한 때에 윤석열은 엄청 고발된 나경원 아들비리나 야당수사들은 내팽개치고 여권만 쪼아대니 이는 검사선배인 황교안과 모종의 커넥션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하여 4월 15일 총선에서 종로에서 이낙연후보에게 대참패당한 황교할은 아니 황교안은 정계퇴출되고 곧이어 올여름 공수처가 설치되면 <윤석열은 제1호 구속공직자>가 되리라 예상된다.
아무튼 이책을 읽다가 위 공수처법 내용이 가장 맘에 와닿게 읽어 맨처음 인용하는 바이다.
이책의 저자이신 김한규변호사께서는 변호사로 활동중이시며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도 맡고 계신 분이시다.
그러다가 MBC 뉴스외전이라는 프로의 <이슈완전정복>이라는 코너에서 사회적 이슈와 법률적 사건들에 대해 설명하셨던 내용들을 279쪽에 달하는 이 한권의 책으로 펴내셨다.
여기서는 자동차사고, 명예훼손, 부당해고, 순직, 노조설립과 파업, 피의사실공표, 아동학대, 불법촬영, 모욕 등 우리 민생과 깊게 관련된 사건들을 법률에서는 어떻게 다뤄야하는지 알기쉽게 설명해주셨다.
그리하여 이책은 최근 이슈가 되었던 사건사고들이
법률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고싶어하시는 분들께서는 꼭읽어보실 것을 권유드리고싶다.
지금도 생각나네...
보호처분에 처해지는 촉법소년들을 보면서 법을 경시하고 심지어는 악용까지하는 현세태를 꼬집으시는 다음의 말씀이...
"형사미성년자인 어린 학생들이 스스로 형사처벌을 받지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악용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42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