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조, 파시즘을 쏘다] 서평 / 세계 15개국 헌법에 대한 흐름과 지식을 배우기

헌법 제1조, 파시즘을 쏘다: - 세계 15개국 헌법으로 본 민주주의의 얼굴
박홍규 지음 / 틈새의시간 / 2025년 4월

* 출판사로부터 책을 증정 받아 직접 읽고 주관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대만, 영국과 같은 다른 나라들의 헌법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특징과 차이를, 대한민국의 헌법과 비교하면서 일반 독자들이 법을 좀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오스트레일리아 헌법 제1조, 이렇게 호주의 헌법에 나오는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면, 과거 호주는 영국 왕을 대표하는 총독이 통치하던 군주제 하의 의회제로 운영되는 연방국가에서 시작하여 발전해온 나라이다.

하나의 헌법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변화해 온 모습은 물론이고, 각 나라들이 전체적인 헌법의 틀은 비슷하더라도 세부적인 내용이 다른 이유를 이 책을 통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인권이나 자유, 천부인권적 권리에 대한 내용은 어느 나라든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미국, 이탈리아, 헝가리, 독일, 스페인, 프랑스 등 세계 15개국의 헌법의 모습을 이 책 한 권으로 볼 수 있다면, 독자들도 이 책을 꼭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을 공부하거나 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법학이라는 학문에 들어가기 전, 각 나라의 헌법을 통해 법의 메커니즘을 파악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법에 대해 좀 더 친숙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나라의 헌법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이 책을 통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의 헌법까지도 총망라하여 알 수 있었던 것 같다. 이 책을 통해 내가 기본적으로 법, 그중에서도 헌법을 바라보는 시각을 새롭게 열 수 있었던 것 같아 매우 뜻깊은 독서였다. 각 나라의 헌법이 지금과 같은 체계를 갖추기까지, 역사적인 배경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이해는 각국 국민의 역사와 가치관, 법률적 뉘앙스를 판단하는 데 밑거름이 되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처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로 헌법과 법률에 대해 일반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 책을 꼭 한 번 읽어보는 것이 헌법과 법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