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공화국] 서평 / 정치와 정치인, 법조계 인사들에 대한 통찰력과 날카로운 비평!

법조공화국 - 법은 정의보다는 출세의 수단이었다
강준만 지음 / 인물과사상사 / 2025년 3월

* 출판사로부터 책을 증정 받아 직접 읽고 주관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책은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강준만 교수님이 쓴 책으로 이전부터 'MBC의 흑역사', '정치 무당 김어준', '발칙한 이준석' 등 정치계 인물들이나 현역 정치인에 대한 날카로운 평론, 그리고 정치의 현실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을 보여주는 듯하다. 법조공화국이라는 이 책은 표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법은 정의보다는 출세의 수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출신의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국가의 주요직을 차지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도 찾아볼 수 있는 책이었다.

강준만 교수님이라고 하면 주로 어느 한 정치 당파에 편향되어서 한 쪽에 치우친 상태로 논하는 저급한 책들과는 결이 다르고, 좌우에 관계없이 어느 정치인이든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 모습들을 보고 책에 대한 신뢰성을 더할 수 있는 것 같다. 이 분의 책은 영어 어원 사전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새로운 책이 나오게 되어 바로 읽어보기로 결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 1장에 소제목을 보면 '박원순과 문재인이 누린 법조 특권주의'에 대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고, 이번에는 '윤석열이 서울법대 이미지에 어울리는가' 등 좌파와 우파에 상관없이 어느 한쪽에 편향되지 않는 진짜 대한민국 중도의 입장에서 정치 평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주요 요직을 차지했던 정치인들의 일생과 그리고 대권을 포함한 권력의 자리를 바라보는 정치인들의 심리가 드러나 있었고, 주로 196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공직 사회에 대한 모습과 다양한 정치인들이 등장해서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사회 지도층이라고 여겨지는 이들에 대한 정치 평론 내지는 공직 평론이 자세하게 드러나 있는 책인 것 같다.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볼 수 있고 많이 언급되고 그때는 이들을 이 책에서 상당 부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나름 반가웠고(?) 볼거리가 많았던 것 같다. 특히 서울대 학교 법과대학 출신이 실질적으로 권력에 있어서는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이런 서울법대 출신 인물들에 대한 평론이 책의 중간 부분에 많이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와 그 주변 인물에 대한 평가도 이 책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로스쿨 전환 전에 서울대에 법대가 살아있던 시절 우리나라에서 사법고시를 합격하거나, 또는 사법시험까지 가지 않더라도 서울대 법과대학에 합격하는 것만으로도 권력의 핵심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유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모습 자체가 마치 전통과 같이 굳어져 있는데, 뭐 다른 나라는 다르겠냐마는 그 어떤 나라들보다 명문대 법대 출신과 사법고시, 사법고시 합격자들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떤 직업군들보다도 강력한 만큼 이에 따르는 우리 사회의 폐단이나 어두운 모습을 조명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특히 어떤 사회적인 정의감보다는 출세의 대상으로서 학벌이나 법조 직역을 출세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저자의 비판이 드러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기존에 언론에서 얼굴을 많이 볼 수 있었던 정치인들을 바라보며 이전의 뉴스에서는 볼 수 없었던 면들을 아주 낱낱이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해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내가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된 것 같다.

우리나라의 정치, 정치인, 그리고 학벌주의나 법조계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께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느 정치 진영에 치우친 책들 때문에 불편해하던 분들이나 사회를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각과 통찰력으로 사회 비평을 하는 서적에 목말라 있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