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탄소 사회의 종말

[전자책] 탄소 사회의 종말 - 인권의 눈으로 기후위기와 팬데믹을 읽다
조효제 지음 / 21세기북스 / 2020년 12월

기후커뮤니케이션의 딜레마

언론·미디어의 기후커뮤니케이션은 딜레마에 빠지기 쉽다.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사람에게 기후위기의 위험을 사실 그대로 전달하면 공포감과 반발심을 자극하여 그런 메시지 자체를 거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위험의 수위를 조절하여 정보를 전달하면 반발심은 덜하겠지만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낮춰 커뮤니케이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진다. 두 방법 사이의 적절한 타협점이 무엇일까?

[마이리뷰] 탄소 사회의 종말

[전자책] 탄소 사회의 종말 - 인권의 눈으로 기후위기와 팬데믹을 읽다
조효제 지음 / 21세기북스 / 2020년 12월

기후교육 유네스코

한국형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의 13항 ‘기후변화 대응’에 기후변화 교육의 강화가 포함된 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후문제의 교육적 대처에 대해 유네스코는 「기후변화에 관한 윤리원칙 선언」에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선언 11조에 나오는 기후변화 교육에 임하는 원칙을 요약해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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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네스코 지속가능 교육 및 기후변화 교육 관련 문헌들, 「기후변화협약」 6조, 「파리협정」 12조 등을 참조하여 커리큘럼을 구성한다. 학습자들이 지구 기후시스템 및 생태시스템과 인류의 관계를 더 잘 깨닫게 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현재세대의 책임을 더 잘 인식하도록 한다.
㈁ 젠더, 나이, 출생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 장애인, 이주자, 토착민, 어린이, 청년, 특히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모든 사람이 평생교육 기회를 가짐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지식, 기술, 가치, 태도를 획득하도록 하고, 자신들도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한다.
㈂ 기후변화의 도전 및 해법과 관련하여 공식, 비공식, 약식 교육을 증진하고, 전문직 종사자의 재교육에도 이런 교육 요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고무한다.
㈃ 이 원칙들을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도록 교육기관과 교육자들을 고무한다.
㈄ 문화적, 사회적, 젠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필요 불가결한 지식을 교환하고 대화를 촉진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원천이 된다는 점을 모든 수준, 모든 형태의 교육에서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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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탄소 사회의 종말 - 인권의 눈으로 기후위기와 팬데믹을 읽다
조효제 지음 / 21세기북스 / 2020년 12월

종교의 역할

종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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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탄소 사회의 종말 - 인권의 눈으로 기후위기와 팬데믹을 읽다
조효제 지음 / 21세기북스 / 2020년 12월

기후변화는 양자합일의 문제

윤리관으로 평가하면 개인의 텀블러 사용은 별 효과가 없는, 사소한 행동에 불과하다. 온실가스 배출을 적극적으로 감축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 정치적 압력과 정책 변화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개인의 행동 변화로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 게다가 온실가스의 대폭적 감축을 원하지 않는 세력이 이런 식의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파하여 기후행동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방해 공작을 한다는 의혹도 있다.
그러나 의무론적 윤리관에 따르면 개인의 실천은 그 효과가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 ‘옳은’ 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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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인의 실천만 강조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조적·정치적 변혁을 애써 외면한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판단의 핵심은 텀블러 사용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가 아니다. 개인윤리의 실천이 시민적·정치적 행동과 이어지느냐가 문제의 핵심이다.
정리하자면 기후행동에 있어 ‘뜨거운 의무론과 차가운 결과론’이 최적의 상태로 결합해야 한다. 국제 인권운동에서도 오래전부터 이런 논쟁이 있어왔다. 인권운동가들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양자 합일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체득했다. "단일한 해결책이 없을 수도 있음, 그리고 그것과 함께 살고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두 개의 반대되는 대안을 한자리에 모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자각이다. 행동은 ‘이것 그리고 저것’이라는 식으로 해결해야지,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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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탄소 사회의 종말 - 인권의 눈으로 기후위기와 팬데믹을 읽다
조효제 지음 / 21세기북스 / 2020년 12월

기후위기의 근본문제: 탄소에너지 사용이냐 현 자본주의 시장발전체제이냐.

파국이 결국 어느 지점으로 환원되는가, 즉 기후위기의 최종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따지는 일이 21세기 실존적 논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크게 보면 탄소 에너지 사용이 근본 원인인지, 무한성장을 가정하는 자본주의 발전모델이 근본 원인인지가 대립한다. 이 둘은 서로 연결되면서도 강조점이 다르다. 단순하게 말해 전자를 강조하면 탄소 에너지만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면 된다. 후자를 강조하면 발전 체제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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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 때문에 두 가지 대안적 경로가 경합 중이다. 녹색 경제로의 신속한 이행, 그리고 탈성장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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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녹색 경제로의 신속한 이행을 추구하는 노선에서는 탈탄소 에너지 생산과 효율적인 기술개발, ‘생태적 근대화’로 기후위기를 신속히 벗어날 수 있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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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경제로의 이행 아이디어 중 대표적인 것이 그린뉴딜이다.
그린뉴딜은 논자와 정책 행위자에 따라 강조점이 많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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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그린뉴딜 논의에서 많이 회자되는 노선은 ‘녹색 케인즈주의’에 가까운 그린뉴딜 버전이다. 탈탄소 에너지 전환, 대규모 공공투자, 고용창출 등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발상이다. 녹색당이나 미국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제시한 그린뉴딜은 이보다 좀 더 강한 버전의 그린뉴딜에 속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2020년 7월에 발표한 그린뉴딜은 ‘그린’뉴딜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약한 수준의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