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 탄소 사회의 종말 - 인권의 눈으로 기후위기와 팬데믹을 읽다
조효제 지음 / 21세기북스 /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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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의 근본문제: 탄소에너지 사용이냐 현 자본주의 시장발전체제이냐.

파국이 결국 어느 지점으로 환원되는가, 즉 기후위기의 최종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따지는 일이 21세기 실존적 논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크게 보면 탄소 에너지 사용이 근본 원인인지, 무한성장을 가정하는 자본주의 발전모델이 근본 원인인지가 대립한다. 이 둘은 서로 연결되면서도 강조점이 다르다. 단순하게 말해 전자를 강조하면 탄소 에너지만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면 된다. 후자를 강조하면 발전 체제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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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 때문에 두 가지 대안적 경로가 경합 중이다. 녹색 경제로의 신속한 이행, 그리고 탈성장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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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녹색 경제로의 신속한 이행을 추구하는 노선에서는 탈탄소 에너지 생산과 효율적인 기술개발, ‘생태적 근대화’로 기후위기를 신속히 벗어날 수 있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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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경제로의 이행 아이디어 중 대표적인 것이 그린뉴딜이다.
그린뉴딜은 논자와 정책 행위자에 따라 강조점이 많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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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그린뉴딜 논의에서 많이 회자되는 노선은 ‘녹색 케인즈주의’에 가까운 그린뉴딜 버전이다. 탈탄소 에너지 전환, 대규모 공공투자, 고용창출 등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발상이다. 녹색당이나 미국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제시한 그린뉴딜은 이보다 좀 더 강한 버전의 그린뉴딜에 속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2020년 7월에 발표한 그린뉴딜은 ‘그린’뉴딜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약한 수준의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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