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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버블
주닝 지음, 이은주 옮김, 박한진 감수 / 프롬북스 / 2016년 4월
평점 :
세계의 공장으로, 세계의 누구라도 그들이 생산한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기가 쉽지 않다고 이야기할만큼
세계 모든 곳에 자신들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나라.
2010년까지 매년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던 나라.
물론 지금도 웬만한 국가들의 성장률보다 훨씬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미국 다음가는 경제 강국으로 불리는 나라.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얼마가지 않아 최고의 경제대국인 미국마저 따돌리고 세계 최강국이 될 것이라
예상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만 해도 10여년 후에는 미국을 앞서 갈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중국이 지금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닥칠까 우려하여 시장이 갑작스럽게 하락하는 것을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보증해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그간 정부가 너무 편의적인 발상에 따라 안일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 P. 164.
모든 것이 정부의 계획에 의해 운영되던 시대.
국가의 계획에 어긋나거나 반대하는 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던 시대.
국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은 성장하고, 미움받은 기업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던 시대.
모든 정보는 감춰지거나 제한되어져 있고, 다만 정부에서 말하는 좋은 내용만이 부풀려져서 그것만이 진실이 되는 엄청난 버블의
시대. 바로 대한민국 독재의 시대인 70~80년 시대이다.
중국의 현재 모습은 규모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바로 우리나라의 70~80년대를 생각하게 한다.
그 당시의 우리나라의 모습을 현재의 중국에서 볼 수 있다는 말이다.
안타깝지만 80년대말 민주화되었다고 이야기되는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중국과 동일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최근의 조선과 건설업계의 과다투자와 생산으로 인한 문제들, 금융에 대한 관치, 부의 불평등과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과 지원 등.
물론 이런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이미 경험하였거나 겪고 있는
문제들이다.
다만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문제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중국은 우리보다 더 떨어지는 것이
문제일 것이다.
“암묵적 보증이 중국경제와 금융시스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사실 정부의 후원과 보증을 광범위하게 이용하여 문제를 덮고 성과와 이익을 냈던 역사는 서구사회에
먼저 있었다.” - P. 305.
<예고된 버블 – 만들어진 성장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는 경제전문가인 저자가 세계 G2인 경제대국 중국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감춰져왔던 문제들 – 사회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지방정부나 국유기업의 디폴트나 파산을 막는 중앙정부의
법과 제도, 자본, 투자에 대한 암묵적 보증 - 을 분석하고, 진정한 경제강국이 되기 위해 필요한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책이다.
겉으로, 수치로 보여지는 중국은 G2의 경제대국이다.
하지만 감춰져온 중국의 모습은 모든 것이 공산당 일당에 의해 계획되고 관리되는
체제다.
이로 인한 문제는 모든 관리자들이 공산당의 눈치만 본다는 것이며, 단기적인 실적에 매달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경제적 수치가 보기 좋게 꾸며진다는 것이다. 즉, 이 말은 더 나아가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어떤 자료나 정보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중국인들은 단 하나,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모두가 대마불사를, 즉 지방정부나 거대한 국유기업들에 대해 정부가 절대 디폴트나 파산을 하도록 그냥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저자는 가장 좋은 해결책으로 정부의 암묵적인 보증들을 깨뜨려야 함을
이야기한다.
법적, 제도적인 보증과 자본과 투자에 대한 정부의 암묵적 보증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디폴트와
파산을 선택해야 함을 주장한다. 그리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2014년 초부터 이 책을 집필하였고 중국 정부의 ‘암묵적 보증’이라는 관점에서 중국경제를 분석해보려 했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이룩한 경이적 경제성장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던 정부의 암묵적 보증이 현재 중국이 당면한
숱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암묵적 보증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에 도사린 위험요소를 상세히 분석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고품질 성장에 도움이 되는 해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 P. 18.
“경제는 경제원리에 따라 움직일 뿐이며 요소 가격과 위험 가치의 장기적인 왜곡은 거품의 붕괴나
장기적인 불황으로 이어질 뿐임을 깨달아야 한다.... “죽음은 삶이 만들어낸 최고의 발명품”이라는 스티브 잡의 말이 옳았나 보다. 실패는 중국의 암묵적 보증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치료제이며 중국 경제와 금융시스템을
구하고 재가동시키는 개선책이다.“ - P. 367~368.
정부, 국가에 의한 통일된, 일관된 관리는 중국만의 일은 아니다.
바로 민주화되기 전 우리나라의 모습이자, 현 정부가 추구하는 국사국정화의 모습이다.
중국의 공산당에 의한 계획경제와 우리나라 독재시대의 계획경제는 비슷하게
보인다.
그러나 그 바탕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오직 공산당만 인정되는 중국과 실제는 어찌되었든 민주주의를 주창한 우리나라는 그 시작부터가
다르다고 본다.
하지만 중국은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 체재와 문제점들을 불구하더라도.
엄청난 인구와 잠재력은 세계 그 어느 나라도 따라갈 수 없는 재산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중국 정부의 열린 정보일
것이다.
정확한 정보가 모두에게 공유되어질 때 중국은 진정한 힘을 발휘할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그렇게 되려면 중국 공산당 일당체제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이유로 정부의 정확한 정보공개와 공유가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그렇다면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다.
“생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측면중 하나인 대기의 질이 측정방법이나 기관에 따라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면, 직접 보거나 느끼기 힘든 다른 요소에 대한 통계는 어떨까? 아주 기본적인 통계도 의사결정의 정확하고 공정한 근거를 제공할 수 없다면, 신뢰하기 힘든 자료를 근거로 이루어지는 더 복잡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에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 P.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