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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자본주의 새로운 시작
폴 메이슨 지음, 안진이 옮김 / 더퀘스트 / 2017년 1월
평점 :
절판
2008년 금융위기는 세계의 모든 이들에게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금융자본주의의 탐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1%에 의한, 1%만을 위한 금융체제. 그것이 금융위기를 불러왔다고.
그럼에도 1%의 금융자본가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도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였고, 99%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고 본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자본주의, 특히 1970년대 이후의 국가의 통제를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인정하면서 무한경쟁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를 토대로 한 자본주의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게끔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과연 자본주의가 계속 유효한 체제인지, 아니면 다른 체제로 대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 책의 전제는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다른 경로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 목적을 달성할 다른 수단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르크스의 위기이론에 관해 알아봐야 한다.” - P. 111.
<포스트자본주의 새로운 시작>은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현재의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과 이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체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다.
저자는 책 제목에 사용하고 있는 포스트자본주의의 의미를 ‘자본주의’ 내부에서 출발하여 만들어지지만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경제체제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총 3부 10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1부에서는 신자유주의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는 다른 체제로 대체되어야만 할 구체제임을 설명한다. 2부에서는 자본주의를 대체할 신체제의 특징과 신체제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한다. 3부에서는 신체제로 대체하여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 책의 목표는 (신자유주의)자본주의를 새로운 체제로 대체하는 것이 더 이상 유토피아적인 공상이 아니며, 포스트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적인 형태는 현재의 체제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 그리고 그 대안적인 체제가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다.” - P. 9.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상품을 저렴하게 생산하고, 사회 전체에 그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네트워크 경제(중앙은행에서 지역 주택협동조합에 이르기까지)에서 의사결정 담당자들의 임무는 네트워크, 위계질서, 조직, 시장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라마다 그 상호작용의 모델을 만들고, 변화를 제안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면서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합리성을 달성하려는 우리의 모든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통제된 과정이 아닐
것이다. 네트워크(그리고 네트워크 안에 위치한 개인들)가 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일은 자기 위의 모든 것을 전복시키는 일이다. 집단지성과 만나고 융합이 이뤄질 때 네트워크는 아주 똑똑한 도구가 된다.” - P. 479~480.
저자는 통제를 최소화하고 개인의 욕망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를 대체할
포스트자본주의 체제를, 어쩌면 이미 폐기되었다고 생각되어진 마르크스의 이론과 인터넷 네트워크의 무한한
확장성, 정보 공유의 가능성, 그리고 이를 통한 시공간의 제한성을 뛰어넘는 댓가없는 협업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다고
본다.
다만 저자가 말하는 포스트자본주의로의 대체가 가능하려면 정부에 의한 강력한 통제와 금융의
사회화, 그리고 현재의 소수에 의해 운영되어지는 것을 뒤집어엎는 개인적인 탐욕을 버린 대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에 의한 협업이 가능해야만 하는데, 이러한 전망 자체가 조금은 희망사항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체제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야만
하고, 이러한 체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 간 불균형은 세계화의 중요한 속성이며, 이 불균형을 바로 잡는 방법은 금융산업의 붕괴밖에 없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불균형을 유발해야 성장률을 높일 수 있고, 불균형을 시정하는 방법은 금융공황이다. 세계체제의 왜곡, 곧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형태의 신자유주의적 성장을 억눌러야
한다.” - P. 67.
“정보에 기반하는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가 될 수 없다. 상품의 가격을 0으로 만들고 지적재산권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노동가치설은 우리에게 우리가 성취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줌으로써 전환의 과정을 설계하는 작업을
도와준다. 우리의 목표는 공짜 기계, 가격이 0인 상품, 최소한의 필요노동시간으로 이뤄진 세상이다.” - P. 302~303.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와 포스트자본주의 경제 모두에서 정부의 역할을 새롭게 이해해야
한다. 정부는 신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실행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야 하며, 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이 우리의 전략적 목표와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한다.” - P. 457.
자본주의는 이제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있다.
또 어떤 이들은 자본주의를 대체할 체제가 없기에, 그리고 자본주의 자체가 계속해서 진화해왔기에 자본주의는 계속 유지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개인적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든, 그리고 그것이 무엇으로 불리워지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어떤 미래이든, 어떤 체제이든 그 중심에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믿는다.
현재처럼 돈이, 권력이 중심이 되는 체제가 유지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체제, 사회는 단순히 몇 명의 지도자에 의해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야만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회와 체제를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인간이기에.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노동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노동과 여가의 경계를 희미하게 하고, 우리에게 일터에서만이 아니라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가치 창조에 참여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면 우리는 경제 활동에서 다양한 인격을 가지게 된다. 이것을 토대로 복수의 자아를 가진 새로운 인간형이 탄생한다. 이 새로운 인간형이 바로 네트워크로 연결된 개인이다. 그는 앞으로 포스트자본주의 사회를 탄생시킬 주인공이다.” - P.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