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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경제 전쟁 - 세계 석학들이 내다본
리처드 볼드윈.베아트리스 베더 디 마우로 엮음, 매경출판 편역 / 매일경제신문사 / 2020년 4월
평점 :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의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고 수만명이 사망했다.
치료제가 나올때까지는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사망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펜데믹(세계적 대감염)이 벌이진 상황에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근본적인 시작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것이라 생각한다.
더 가지고 더 누리기 위해 자연을 무참히 파괴해가는 인간에 대한 자연의 경고라 보는 것이다. 자연 파괴의 댓가로 인간은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워졌고, 편리해졌고, 세계는 하루생활권이 되었다. 또한 편해진만큼 코로나19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은 바이러스가 전세계로 퍼지는 대에는 하루도 채 걸리지 않게 되었다.
이미 수년전부터 이번과 같은 바이러스의 전세계적인 전파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어느 정부도 기관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특히 자본에 의해 운영되는 의료민영화 같은 선진국들의 선택이 결국 이번과 같은 대감염 사태에 치료시설과 의료진의 부족을 만들어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거기에다가 각국 지도자들의 미숙하고 안일한 대처가 감염의 대규모 확산을 방치했다고 본다.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감내하게 될 것이다. 가장 극심하고 중대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질병과 사망, 그리고 병원 시스템의 과부하로 다른 사람들이 입을 건강상 피해다. 더 광범위한 피해는 산업계와 노동자들에게 미칠 것이다. 팬데믹의 여파로 아예 폐쇄된 기업과 일자리를 잃거나 수입의 극심한 감소를 경험하는 노동자들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다.” - P. 42~43.
<세계 석학들이 내다본 코로나 경제전쟁 – 바이러스가 바꿔놓을 뉴노멀 경제학>는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이 코로나19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이에 대한 대처 방안, 그리고 향후 전 세계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각자의 관점에서 간략하게 담고 있는 책이다.
각각의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강력한 질병에 대한 대처와 이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 등이다.
책이 나온 시기가 3월이고 한글 번역판이 4월 10일인 관계로 책에 수록된 내용들이 3월초까지의 자료들로 이미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경우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각국의 정부가 대처하고 준비해야만 할 내용들이 대부분이라 생각한다.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나라 전문가의 글도 한편이 있는데, 나만의 느낌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초기 정부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내용이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는 친기업적인 내용으로 이해가 되었다.
“이 책은 이런 위기의 시대에서 우리에게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유수의 경제학자 의견을 듣고 집대성한 자료다. 저자들은 현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정책적 대응을 분석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의료와 경제 정책을 한발 앞서 논의함으로써 세계 각 국가들이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또한 이 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한 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 특성이란 바로 어떤 특정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성급한 대책을 취하다가는 경제 위기가 금융 위기, 부채 위기 또는 외환 위기로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다. 어설픈 미봉책으로 장기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 P. 18.
“정부는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발생한 손실을 흡수할 최후의 보루다. 정책입안자들의 중대한 임무는 최대한의 확실성을 제공하고 시장에 신뢰를 불어 넣는 것이다. 이는 바이러스가 야기한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는 공공 정책은 물론이고 금융부문에도 적용되는 말이다.” - P. 218.
전염병은 에볼라처럼 극히 좁은 지역의 질병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이번의 코로나19나 스페인독감, 홍콩독감처럼 전세계적으로 대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나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여 전세계가 1일 생활권인 경우에는 더 더욱 질병이 퍼지는 속도가 예측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래서 언제 닥칠지 모르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아깝기도 하겠지만 만약의 상황을 대비한 충분한 의료체계가 준비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즉, 의료 민영화는 안된다는 말이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나름 잘 대처한 것은 정부와 의료담당 공무원들, 그리고 의료현장에 지원하여 들어간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정부의 통제에 힘들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잘 따라준 성숙한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물론 그럼에도 정부의 대처를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언론과 사람들이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대처를 잘한 나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그리고 총선에서 국민들이 선택하고 받아들인 것은 우리 정부와 의료진들에 대한 지지였다고 본다.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이다.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힘들고, 먹고 살기가 힘들겠지만 그래도 완전통제가 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을 보면서 우리의 상황이 그나마 좋은 것임을 위안삼아 조금 더 참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대중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즉, 바이러스의 감염 과정, 심각성, 치료와 통제를 위한 방법과 관련하여 가장 최신의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사실에 충실해야 하고 절대 정치 게임을 해서는 안 된다. 사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는 정부 발표의 신뢰성을 저해하며 대중의 신뢰 회복을 지연할 뿐이다.” - P. 146.